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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2 06:38:57
Name 삼공파일
Subject [일반] "같잖은 정의감은 집어 치우고 책이나 읽어라"
한국 사회에서 민영화의 흐름을 피할 방법은 있을까?

이 주제와 관련된 글들이 대부분 최대한 정제된 톤으로 논리적 전개와 근거를 갖추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과서식으로 자세하게 근거를 갖춰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 주제에 관한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생각의 흐름이나 감상을 나열한 글이 많은 것 같아요. 철도민영화에 이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가볍게 한 번 써보려고 합니다.

민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관점은 거시적인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민영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또, 나라마다 나라 고유의 문제가 있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기 보다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IMF에 대한 고찰도 올라온 적이 있는데, 결국 금융자본의 유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유럽과 미국의 사모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금융자본, 그리고 IMF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나오는 차관이 번갈아 가면서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를 압박하는데요, 남아메리카는 결국 많은 나라들이 거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아시아는 또 많은 나라들이 부활했습니다. 민영화가 진행되려면 자연스럽게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민영화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IMF 이후고요. 다시 말해서, 민영화는 제3세계, 아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남유럽까지 모두 금융자본의 압박 이후에 발생한 정부의 권위주의화, 긴축정책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정부가 부패하면 채무와 금융자본의 압박의 악순환이 빠르게 돌기 훨씬 쉽고 남아메리카는 결국 무너졌고, 우리나라도 DJ 때를 생각해보면 벤처 붐 때 정말 많은 사기와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때도 이러한 흐름은 멈출 줄을 몰랐죠. 한미FTA로 대표되는 개방정책, 기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힘을 받아 독특하게도 삼성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본인들의 공약이나 노선과 상관 없이 이미 시작된 흐름과 전방위적인 압박을 정부가 과연 견뎌낼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B 때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의 부도덕함이 고발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민적 반감이 매우 커진 상태인데요. 그런 반감과 아무런 상관 없이 그 압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흔들흔들 거리는 줄 알았지만 결국 오바마 정부의 천문학적인 구제 금융으로 대부분 멀쩡하게 살아나서 국가에 자기 맘대로 신용등급이라는 정하는 횡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달러가 비축되지 않은 상태라서 투기 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경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에 버금갈 정도로 핸드폰과 자동차를 미국에 팔아대고 있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시 그 포션은 정부와 여러 권력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로 이어집니다. 뇌물을 주거나 하는 부정부패와 상관 없이, 경제 전망을 내놓고 정책을 만들고 외국 가본과 협상을 하고 다른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동만 해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흐름을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가 현재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30년 정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정말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다 못해 박정희보다는 전두환이 아주 조금 나았고 전두환보다는 노태우가 더 조금 나았고 YS가 또 조금 더 나았고 DJ는 또 정치를 개선시켰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역시나 DJ 때부터였죠.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고 볼만한 순간에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근무환경은 힘들어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의 변화의 압박은 당연하게도 긴축 정책과 민영화, 정부의 권위주의적 변화 등에 있습니다. 노무현 역시 비록 몇 가지 혁명적인 정책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흐름에서는 거의 저항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빠른 흐름의 변화가 우리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일하고 좀 더 비정규직으로 변하면서 좀 더 많은 인터넷과 좀 더 많은 휴대기기를 사용하고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많은 경쟁과 좀 더 많은 절망을 하면서 좀 더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적 이유로 이 흐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급적 불평등에는 반대할 지 언정 본인들의 중산층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까지는 포기할 용기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게 태어났든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났든 어쨌든 간에 운이 좋게 중산층이 되었고 상류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저항 의식을 가지지만 한편으로 하류층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내 남은 시간을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데 쓸 것이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새로운 야당 지지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데 경제적 잉여 이전에 생산에 참여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스스로 본인에 대한 계급적 지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 정치적 의견을 표명함이란 이러한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수순에 이르게 됩니다. 즉, 근본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치적 논의는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를 그동안 잘 살게 해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포기할 순 없어. 왜냐면 그것들은 이미 우리의 삶을 규정 짓는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판검사, 의사가 된 이들의 불량한 양심을 조소할 수 있게 하고, 나만큼 열심히 살아서 회사원이 되고 뉴스도 보고 책도 읽을 여유가 있는 이들과 공감할 수 있고, 나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능력과 운이 부족한 이들은 연민하고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은 이들은 무시할 수 있게 해주잖아. 그렇다면, 문제는 그곳에 있지. 조금만 더 평등하고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보완하면 되지 않겠어?” 이러한 질문의 답은 정부와 여당의 부도덕함과 양심 불량으로 귀결됩니다. 한편, 정치적 논의는 사실상 의미 없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이 현대사에 대한 민주당의 자부심과 피해의식이 결합된 무언가와 새누리당의 자부심과 피해의식이 결합된 무언가가 아주 정면 충돌하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추상적 논의로 다시 귀결됩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우리 삶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선거는 자본이 정치인을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자본에서 탈출하려는 정책을 내놓으면 결국 정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일시적인 세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거에서는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많은 광고와 기발한 로고와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입니다. 유시민이 시작한 정치인 펀드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대선에 이르러서는 결국 또 하나의 마케팅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개적인 펀드레이징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그 정도 액수로는 터무니 없고 미국처럼 자본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지 가능한 일일 겁니다. 문재인과 박근혜의 지난 대선에서, 아니 안철수까지 합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자본주의를 조금만 더 분배에 신경 쓰자는 기본적인 노선과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복지 정책까지 과연 차이가 있었나요?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은 똑같고 어떻게 해야 표를 받는지는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공약만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박근혜가 결국 많은 공약들을 철회했지만 그 근본에는 굳이 세수를 증가하지 않더라도 정부 지출을 증가할 수 없는 압박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라고 해도 이를 피해갈 수 있었겠느냐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따뜻한 자본주의”를 해보겠다고 둘 다 덤벼든 것이고 둘 다 여기저기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복지제도를 조금씩 베껴온 것인데 애초에 자본주의가 따뜻할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이런 논쟁은 전혀 벌어지지 않고 가장 고리타분한 논쟁들이 가장 고리타분한 방법들로 이야기됩니다. 문재인은 4대강을 팔 돈으로 복지를 한다고 약속하고 박근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복지를 한다고 약속하고 각자 지지자들은 반대만 하고 북한 편을 드는 민주당이 싫어서 박근혜를 찍고 혹은 박정희의 후예인 박근혜를 찍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이 분명한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찍고 혹은 노무현의 후예인 문재인을 찍습니다. 이러한 검증할 수 없는 이념과 신뢰들은 생각보다 자본주의가 공략하기 아주 쉽습니다. 강화시키고 분열시키고 광고하면 되니까요.

지금에 이르러서 당시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아주 다행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철도도 민영화시키고 의료도 민영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또 반대로 박근혜 지지자들에게도 다행인 상황입니다. 철도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료도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리 설명해도 반대만 하고 시위만 하고 있거든요. 반반의 진실, 긴축 정책과 민영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당만 바뀌면서 반복되는 속에서 서로에게 얼마든지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는 MB에게 한미FTA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당 지지자는 노무현부터 한 건데 왜 그러냐고 묻죠. 박근혜가 아무리 사전 정책을 펼쳐도 현 상황에서 철도든 의료든 포장만 해놓을 수 밖에 없겠죠. 그걸 팔아 넘기는 건 다음 정부가 될 것이고요. 지금 야당이 그 때 여당이 되고 지금 여당이 그 때 야당이 되고 조중동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들, 중산층 식자들은 사회 참여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따뜻한 민주주의”를 향해 조금의 타협점을 찾아가겠죠.

조금 민감한 얘기도 돌아가보면, 선거 문제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1년 간 이슈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결국 박근혜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 대한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라서 뭐하지만, 지난번 대선이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선이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의 대선은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적이지 않았고, 노태우를 당선시킨 대선에서 전두환 당시 정권의 공작이 심했고, 민주화 되었다는 YS 시절에도 DJ에 대한 용공 조작이 심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DJ와 노무현이 용공 조작이라는 잘못된 관습은 많이 후퇴시켰습니다. 적어도 국회나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전라도를 옹호하냐, 혹은 북한을 옹호하냐는 식의 일방적이고 모함에 가까운 언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사실 그 당시와 이후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토론회에서 문재인 보고 전라도를 옹호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냐고 대놓고 묻지 않게 된 것만 해도 거의 영구적인 민주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퇴는 없었던 것이고 국민들에게 먹히는 부분이 아니죠. NLL을 양보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의 터무니 없음을 떠나서, 이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대방 후보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안보를 잘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DJ에게 전라도와 북한을 옹호합니까, 라는 질문으로는 토론할 수 없지만, NLL에 관한 것은 여러 곳에서 엄청난 토론이 벌어지면서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는 했지만, 정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구적인 정치 발전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권력이 대선에 개입했느냐 라는 부분인데, 국정원이 이번 일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원래 계속 그래왔습니다. 훨씬 심각하고 파렴치한 짓들을 계속 저질러 왔는데 누가 승리하건 그 다음 선거에서는 그거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온갖 공작과 불법 자금이 문제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도 사실상 없죠. 대신에 전임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 치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당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선의 주기였습니다. 노무현과 DJ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물타기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그들도 결국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결론이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정치적 압박을 받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보려는 것입니다.

박근혜도 감사원을 통해서 비슷한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MB를 검찰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처럼 검찰 권력이나 경찰 권력이 청와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시대가 어느 정도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검찰이 궁지에 몰리면서 중수부가 결국 폐지되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직속으로 부릴 수 있는 수족이 사라진 셈입니다. 온갖 전력을 다해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죠. 만약에 박근혜가 MB를 검찰을 수사했다면 이러한 정당성의 위기는 절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국정원은 앞으로도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령 월드컵 때 갑자기 형제가 되어버린 터키처럼 대북 심리전을 할 것이지만, 다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몰래 알바를 풀 수는 없겠죠. 애초에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이 만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가 확립된 상태에서 MB와 박근혜라는 독재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 만들어낸 음모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엄중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 분명한데, 우리나라의 관권 선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선거 당일에 누구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얼굴을 공개해도 선거법 위반이고 대통령이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냐고 말해도 선거법 위반이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죠. 자유로운 토론을 하다 보면 개인이 개인에게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 제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문재인 후보가 좋은 사람이 뽑는 게 어떻냐고 말하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치 선거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민주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유의 공간의 대표적인 곳이 트위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위터에서 국정원이 활동을 한 것이죠. 공권력이 트위터를 오염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유일한 방법은 원래 트위터가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정치인들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트위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선거 기간을 정하고 어떨 때는 트위터에 무슨 내용을 올리라고 정해놓지 않을 때 근본적으로 알바가 활개를 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오바마가 트위터에 노골적으로 2012 Election을 새해 벽두부터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둔 것처럼요. 법과 공권력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토의, 좀 더 개방적인 논의가 인터넷 공간과 매체, 사회에서 보장될 때에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집으로 시비가 걸려도 금방 트위터에 해명이 올라올 수 있고 또 이런 저런 의혹들이 수준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걸러지고 더 훌륭하고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표를 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대선만큼 대선 후보들이 복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사회민주주의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합리적 토론이 가장 가능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토론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박근혜의 양심불량으로 모두 설명되는 걸까요? 정치적 토의와 정치적 압력은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정치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쇼는 아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외국계 금융자본의 협찬이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항상 대안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죠. 재밌는 점은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는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어떤 곳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기도 하고 훨씬 뒤쳐지기도 하는 나라들이죠. 선진국이지만 우리와 비교하기에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는데도 대안으로 제시하는 나라들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민주주의적인 체제가 아주 올바르게 잡혀있는 곳들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목수가 판검사, 의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들을 일종의 이상향으로 삼고, 그와 동시에 목수, 판검사 사이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그들을 당연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으로 남겨 둡니다. 이는 중산층을 표방하는 민주당 지지자와 새누리당 지지자 모두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대중교통과 의료가 자본주의의 모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물의 흐름을 바꾸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매우 급진적이고 이념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방법 밖에 없죠. 아주 좋은 예가 오바마의 의료 개혁입니다. 얼마 전에 관련 글이 올라왔었는데 미국의 의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최강이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과 그 좀 더 뒤에 있는 거의 이제는 의학과 동일시 되는 현대 과학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해온 미국의 의료를 미국인들은 미국의 정신이라고 믿어왔는데, 오바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난한 사람도 진료 받게 하자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미국의 정신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이나 조금 더 따뜻한 민주주의를 향한 대안으로는 철도든 의료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 몇 가지를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가짜 선거쇼의 레파토리로 끝날 것입니다. 유능한 정치인의 사활을 건 혁명적 대안만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로운 토론과 정치적 과정이 자본주의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마치 트루먼쇼를 끝내는 주인공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토론들이 다 쓸모 없는 일이라면, 정치인이 아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좌파적인 발상 같기도 하면서 막스 베버가 삶에서 실천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되는 건 사회학의 창시자라도 쉽지 않죠. 그러나 정치가 우리의 삶과 관련 있다는 건 우리의 잉여 시간에 중산층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책 읽고 토론하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회학을 창시할 정도로 학문이 깊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정치를 해야 삶이 정치와 연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투쟁의 과정이 아니라 원래 토론에서 박근혜에게 요구하는 태도를 본인들 삶에서 실천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정치 과정을 본래로 돌려 놓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어도 사회를 정의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몇 가지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 투쟁하는 의사들이 모두 하나 같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정말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의회법이 설립된 대학에서 진짜 대학생이 평의회에서 의결을 사정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환원시키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다시 그를 통해 무언가 체제를 공고화시킬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삶과 정치의 관련성이 허무맹랑한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항상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한 번에 추진력 있게 밀어 붙일 때 해결됩니다. 이런 방법을 혁명적이라고 하죠. 프랑스 68혁명의 정신적 동력은 사르트의 <존재와 무>였습니다. 하다못해 황건적이 한나라를 무너뜨릴 때도 <도덕경>을 읽고 일어났죠. <해커스 토익>을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 여야 정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어떤 해법을 찾아나서는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은 우리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짓 정의감을 덮어두고, 이제 눈을 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찾고 그 답이 들어있을 것 같은 두껍고 답답한 책을 차분히 읽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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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파일
13/12/22 06:40
수정 아이콘
얼마 전에 이런 제목으로 글 쓰지 말자고 제가 올렸는데 -_-;; 글이 길어서 많은 분들이 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파이어되는 걸 원치 않고 그냥 손가락 가는대로 쓴 글이라서 제목도 대충 썼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22 07:04
수정 아이콘
대충 보니 덧글 흉작의 스멜이 나는데, 이러한 게시글의 실존적 문제를 직시하시고 해결을 위한 결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삼공파일
13/12/22 07:05
수정 아이콘
첫 문장을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산으로 갈 것 같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신하고 자극적인 제목 추천좀...
절름발이이리
13/12/22 07:09
수정 아이콘
"같잖은 정의감은 치우고 책이나 읽어라"
삼공파일
13/12/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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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꿔 놓고 잠들고 나면 관심 많이 받겠어요!
절름발이이리
13/12/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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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대답해주긴 뭐하고, 내 대답은 모두 책들 안에 있으니까 책들 제목만 알려주마, 제목1 작가1 제목2 작가2 ... 그럼 즐감 "라고 쿨하게 한마디 던지시면 완성
삼공파일
13/12/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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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향하는 바네요. 언행태도 모두 일치.
jjohny=쿠마
13/12/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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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실제적인 답변이지만, 결국 책이란 건 추천하는 이만 있다 뿐이지 아무도 읽는 이는 없는 법이니, 전혀 실효는 없는 답변이 되겠군요. 헿
jjohny=쿠마
13/12/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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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을 불끈 상승시키는 제목이네요. 껄껄
삼공파일
13/12/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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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사라지면서 어그로력 상승!
jjohny=쿠마
13/12/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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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밤 즐꿈 푹잠~
삼공파일
13/12/2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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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님이 추천한 제목이라고 덧붙이면 흥할지도...
절름발이이리
13/12/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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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이미, 그냥 자기 문제를 찾고 그 답을 갈구하고 있겠지요.
삼공파일
13/12/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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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회피하고 다른 문제들로 덮고 있겠죠. 진실로 자신의 문제와 마주하고 가짜 정체성을 벗어던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적어도 존재와 무나 도덕경 정도는 몇 번 읽어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22 06:54
수정 아이콘
"자기 문제"란 단어를 제가 이해한 것보다 더 무겁게 쓰신 모양이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영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삼공파일
13/12/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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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적 문제의 좌파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약간 고리타분한 옛날 논제인 것이죠. 다만 그 방향이 그 옛날처럼 역사적 사명이나 사회 정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모순을 깨는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방식에 사실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솔직한 직면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일 지도 모르죠.
삼공파일
13/12/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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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 쭉 쓰다 보니 좀 오해가 있을 부분도 있고 고치고 보강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우린 망했으니까 눈 앞에 공부나 해라" 정도로 요약되는 전체 흐름은 오해가 아닙니다. ^^
끵꺙까앙
13/12/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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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글을 잘 쓰다가 꼭 진흙뻘로 가는 구절을 넣어놓거나, 혹은 의도를 이상하게 비비 꼬아서 논쟁을 촉발시킨 이후에 주제의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내가 잘 표현을 못했음. 이라는 별 의미없는 리플로 마무리 지어서 논쟁에 참여한 이들에게 짜증을 불러 일으키시곤 하던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네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워낙 거시적인 경향에서 논점을 펼쳐나가서 뭐라 할말이 없지만, 거슬리는 부분을 걸자면

정말 이번 선거가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선' 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그냥 사람들이 민감해서 이야기 안 하는 부분을 본인이 나름의 혜안을 가지고 잘 찔렀다고 생각하고 적은겁니까? 아니면 별 근거없이 흐름이 그렇게거니 하면서 말한겁니까?
삼공파일
13/12/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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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에 있는 근거를 지적해주셔야 반론을 제기하거나 할텐데요.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게 없네요.
끵꺙까앙
13/12/2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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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어딧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뽑히던 때의 선거부터 지금까지의 선거들이 전부 국정원, 경찰, 군부대의 동조 속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 심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ps.
본문 안에 근거가 있기나 해야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죠. 없는 근거에 반론하라고 하면 대답할 게 없네요.
삼공파일
13/12/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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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노태우 당선 때부터 공권력은 선거에 온갖 방법으로 개입했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민주적으로 변했고 DJ, 노무현 때 용공 조작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재벌 연계와 관치 선거는 여전했고 당선의 정당성은 전임 대통령 검찰 수사로 확립하는 건 계속 되었다고 썼습니다. 특정한 이들의 악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관점 말고 다른 걸 제시한 겁니다.
Psychedelic Moon
13/12/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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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그렇다고 그게 제대로 된건 아니잖아요?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이에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논점에 파묻치는 꼴 아니신지?
삼공파일
13/12/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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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죠. NLL 사건이 휩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복지 공약이 많이 나왔고 후보끼리 비방이나 음해 공작도 없었습니다. 한편 공권력이 한 짓이 트위터에 글을 써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고, 박근혜가 MB나 측근을 구속시키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못했든 어쨌든 이전 선거들에 비해 훨씬 진척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도 그대로 써놨습니다.
끵꺙까앙
13/12/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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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트위터에 글을 쓰고 이를 경찰이 선거전까지 수사과정을 은폐하였으며, 군부대도 사이버전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확실시 되는 지금에 이것이 이전 선거에 비해서 진척이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공권력이 행한 그보다 더 심각한 사례를 이야기 해주시죠.

그리고 MB나 측근을 구속시키지 않은건 선거에 진척이 있는게 아닌데 이분 혼자만의 워딩에 좀 빠져게시네요. 여기서 주된 논점으로 삼고 있는건 선거입니다.
삼공파일
13/12/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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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MB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권력으로 방해공작을 펼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그런 적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겨우 바로 잡은 민주주의를 MB가 훼손시켰습니다. 그럼 MB가 당선된 선거 다음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라고 해야 될까요.

전임 대통령 수사는 대선에서 있었던 논란을 잠재우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해왔던 근대적 정치입니다. 당연히 선거와 관련 있죠. 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만은 안정되지 않았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끵꺙까앙
13/12/2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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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선이었다' 란 구절이 이후 정치까지 포괄한다. 라고 생각하고 글을 진행하고 있는거 같네요. 맞죠? 근데 제가 이해한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것과 저 구절 자체로 읽을 수 있는 생각의 범위는 님의 생각과 많이 다를 것이라는 것은 깔아두고 이야기 하구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본인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적 없네요. 그러면 이미

-----------------------------------------------------------------
지난번 대선이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선이었습니다.
-----------------------------------------------------------------

이 구절은 뻘소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 하나 더 짚어서 노무현,이회창 대통령 선거 때 이보다 더 심각한 공권력 난입사례가 있으면 이야기 해보시는건 어떨지요? 근거가 있나요?
Psychedelic Moon
13/12/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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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렇게 논점의 좁혀서만 말씀하시니까 애초에 논의에 맹점이 생길수 밖에요.

지금의 현선거는 아직 전임 대통령의 검찰수사가 없는 대신 공권력의 개입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전직 대통령의 검찰수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애초에 임기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터져서 애초에 그쪽으로 손쓸 겨를 이 없었는지도요. 그리고 또 모르죠. 지금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전직대통령을 소환할지요.

논점 자체를 이렇게 좁혀서 말씀하시니 맹점이 이곳 저곳 생길수 밖에요.

애초에 글쓴이 본인께서 혼자만의 '민주화 정원' 갖쳐서 아무런 피드백 없이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삼공파일
13/12/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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끵꺙까앙 님// 네. 제가 부족한 근거로 글을 썼네요.
끵꺙까앙
13/12/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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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파일 님// 아뇨. 묻는 겁니다. 노무현, 이회창 대통령 선거 때 이보다 더 심각한 공권력 난입사례가 있냐구요. 전 김대중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거와 비견될만한 부정을 찾지 못할거 같거든요.
Psychedelic Moon
13/12/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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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겁니까? 본인근 그렇게 생각하시는거고요?

뭐 밑에 분께서도 지적하신 사항 이시지만 국정원 포함 공권력이 행한 지금의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한 현 대선이 과연 전 대선보다 민주적인지 진짜 의문점이 드는 사항일 뿐더러 본인 스스로도 근거가 딱히 있지않은 임의의 글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애초에 여기부터 잘못된 글이죠. 근거조차 없는 주장을 과연 누가 좋게 받아 드릴까요?

용공조작과 재벌연계 관치선거 이셋은 누가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이 모두다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이 셋에 우열따위는 없다고요.

그리고 공약에서의 논점에서는 결코 요번 대선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선이라는 논제를 세울수 주차 없는 애기입니다.

애초에 경게선이 있는 논점이죠.
삼공파일
13/12/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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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절대적 가치여서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1000억 불법 자금이 100억으로, 10억으로 줄어나가는 걸 발전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Psychedelic Moon
13/12/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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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런 얘기 자체가 본인의 근거없는 밑바탕에서 나왓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면 여기서 몇명이나 찬성할까요? 애초에 이러한 흐름 자체가 어쩌면 민주

주의 후퇴를 보여주는것일수도 있죠.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언론, 대선에 투입된 공권력, 지켜지지 않는 노동3권등등

휴... 애초에 본인께서 논점을 그렇게 협소하게 보시니 그렇게 맹점이 튀어나오는겁니다. 자꾸 불법자금, 검찰의 전임 대통령 수사에만 초점이 맞췆신것 같은데 그대신 공권력의 개입, 노동권이 비보호등은 전혀 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밑 댓글에서도 말씀드린거지만 본인이 본인만의 '민주화 정원'에 빠져 계신건 아닙니까?
삼공파일
13/12/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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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edelic Moon 님// 부족한 근거로 저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네요.
물만난고기
13/12/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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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되어가고 있다면 최소 유신정권부활이니 하는 근심이나 정보기관에서 대놓고 분탕질치는 사태가 나오지는 않겠죠.
뭐 그것만큼 대선에서 후보간 비방이 사그라졌으니 +/-50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양측을 저울질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고요.
끵꺙까앙
13/12/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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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대선이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선이었습니다.
-----------------------------------------------------------------


이 구절이 갖는 함의는 국정원, 경찰, 군부대가 행한(자발적이든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만들었든) 현재의 문제가 그전에는 더 심했으며 더한 비민주적 행태가 이루어졌고, 더 공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이 게시판에서는 높은 확률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일거구요) 그래서 그 근거를 물으니깐 근거를 딱히 대지도 못하네요? 당연히 약간씩 더 좋아진건 맞겠죠. 근데 현재의 이 사태가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선이라고 이야기하는건 최소한 앞선 선거에서도 현재의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근거는 갖추고 주장을 넣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삼공파일
13/12/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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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선들에 있었던 각종 용공 사건, 불법 대선자금 문제, 지나친 관치 선거, 전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 등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고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면 더 좋았을텐데... 좀 너무 상식의 영역으로 본 것 같네요.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추구가 진짜 문제를 감추는 수단으로서 활용된다는 것이 논지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만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 않다는 논지고요.
끵꺙까앙
13/12/2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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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두가지 중에서 이제는 후자가 나오는건가요. 주제 흐름은 맞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같은 이야기. 전 사실 이런게 짜증나거든요. 논점을 찌르면 맞받아치던가, 수긍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려 하는게 짜증나요.

이건 거시적인 논지를 다룬 이야기이고 전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했듯이 관심이 없어요. 개인이 바라보는 시각이야 뭐랍니까. 그거야 그럴수도 있는거지. 근데 뻘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근거를 대서 반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반박한 것들에 대해서 명료한 근거와 자료를 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게 흐름상 그렇게 된다고 '대강'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시야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흐름'을 캐치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들을 보아온 건가요?
삼공파일
13/12/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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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을 민주적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부족했네요.
13/12/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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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많은 전제를 임의로 깔고 들어가고 그게 또 양쪽으로 걸쳐있다보니 어느 쪽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목과 달리;;) 담담한 글이라 그런지 재밌게 읽었습니다.
Psychedelic Moon
13/12/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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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 글 자체가 바타엥 깔린 전제들이 보편적인것들이 아님 임의선택사항에 따라 취사에 맞게 골라진것들 뿐이라 괜한 어그로만 끄는 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담담하시긴한데 좀 쎌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상황에 맞는 좋은 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어줍잖은 회의감만 줄뿐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글에는...
whoknows
13/12/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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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흐름이니 닥치고 최선을 다하자는 논지같은데 설득력은 약하게 느껴지네요. 계량적 이론적 베이스없이 쓰셔서 그런것같아요
Around30
13/12/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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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말하면서 근거는 하나도 없는 논지를 보면서 스크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영원이란
13/12/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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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항상 발전하고 있다는건 어찌보면 맞지만, 간혹 퇴보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절차적 민주성은 갖추었으니 된거 아니냐고 할순 있지만 과거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그 사실만 가지고 소위 퉁쳐버리는건 위험하다고 보네요.
똘이아버지
13/12/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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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낸 사업 계획안 같군요.
어휴 그날만 생각하면......
13/12/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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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 정돈되었다면 좋지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거대로 보여주는바가 또 있어 좋은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사안에 분노하고 았지만, 한국근현대사 전체를 놓고 가만보면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주의는 발전하고있다란 관점을
우리가 자본의 부도덕함과 횡포애 분노하고 있지만 인류역사전체를 놓고 봤을때 인류전체의 복지와 도덕성은 진보하고 있다라는
명제에 적용할수있을까요?
영원이란
13/12/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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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맞는 얘기나, 그걸 지나치게 확장시키니 무리수가 따르는거죠. 본문글이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13/12/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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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지자들이 상류층이 될 깜냥은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하류층을 동정하는 중산층임. 부분은 저도 종종 생각해본 부분이라 재미있게 봤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2/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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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문단과 관련이 있는 얘긴데, 얼마전에 선관위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리자는 의견을 국회에 내놓았었죠. 현재 그 전에는 제재했던 인터넷 활동이나 지지활동 같은 것도 거의 모두 허용되는, 선거기간이 따로 없는 쪽으로. 만약 이루어진다면 아마 선거가 전에 없는 대격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료: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4572.do?menuNo=200035 물론 이건 여야할 것없이 모두 반대로 무시되었고, 관계자가 국회에 불려가서 쓸데없는 얘기꺼냈다고 갈굼받았다는 풍문도 있는거 보면 어쩌면 변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우리보다 정치인일 지도 모르죠. 정치가 점점 나아진 것 처럼 보이는건 시대가 되어 저절로 나아진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이 부조리에 저항하고 변화를 촉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도 그런 과정 중이고요.
13/1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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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진보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전진만 하는 게 아니구요.
MB때부터 현재까지는 퇴보하는 시기죠. 이건 새누리당 지지자도 부정못할텐데요.
13/12/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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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이 글은, 초점을 맞춘 바에 따라 세 가지 각각 다른(또는 같은?) 맥락에서 오독(혹은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첫번째는 결말 이전,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대선만큼 대선 후보들이 복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사회민주주의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합리적 토론이 가장 가능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토론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박근혜의 양심불량으로 모두 설명되는 걸까요? 정치적 토의와 정치적 압력은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정치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가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쇼는 아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외국계 금융자본의 협찬이었겠죠.]

이 부분에서 집약되는 흐름을 글 속에서 상정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양상은 시청자가 아침드라마를 소비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가 주 논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두번째는 본문 전반적으로 여러 맥락 속에서 강조된 바에 초점을 맞춰, '민주시민 코스프레하는 중산층들이 조급해서 발발 떠는 것과 달리, 러셀의 말마따나 그래도 100년 전보단 지금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세번째는, 뭐 아마 글의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게 제시될만한... '(당장 연소될) 같잖은 정의감은 집어 치우고 (이를 너 자신 속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정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이나 읽어라'라고 정리될 수 있겠지요.


뭐, 이하로 수많은 댓글들이 달릴 테고 앞서도 여러 댓글들이 달려나갔듯, 참 많은 사람들의 심력을 쏟게 만들만치 정제되지 못한 감이 있어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글쓰기지만, 그럼에도 이러저러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정치'라는 민감한 소재를 좀 멀찍이 떨어져 (위에서 말했듯 아침드라마처럼) 바라보는 사람에겐 재미나네요. 아마 결말에 맞추어 본문을 정제했다면 본문에서 건드린 이러저러한 이야깃거리들 중 많은 것들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은 채로 정제했을수도 있을 것이며, 그야말로 (저같은 사람 입장에서나 해당 글에 불만을 품은 많은 분들 입장에서나 온당한 논지를 따라 작가 나름의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했을테지만 아무래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대하기엔 힘든 수준의 컨텐츠니까요. 잘 된 글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Psychedelic Moon
13/12/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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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글의 논지 자체도 불분명할 뿐더러 개인의 일방정인 입장에서만 쓴 글임에도 틀림없는 얘기지요.

글 자체도 문제가 있는거지만 더 문제가 있었던건 분인 생각에 갖쳐서 본인만의 '민주화 정원'을 글로써 표현한 것이겠지요. 그 글이 아무리 겉으로는 논리적이였어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떠나서 자신만의 의도에 맞추어 논거의 범위를 좁혀버리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는거는 이 글에서 치명적으로 나타 날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글쓴이의 생각도 댓글 다신 분의 생각에도 동의 할수 없습니다. 결국 근거가 결여된 논지이고 이러한 논지는 힘을 얻을수 없습니다.
13/12/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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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다고 하기에는'이라기에는 전 이 글이 '일방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에 부정하지도, '근거가 결여된, 힘을 얻을 수 없는 논지'가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전 이 글 분명히 굉장히 미흡한 구석이 많은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본인의 여러 가지 단상을 일관된 논지의 글로 정리하지 못하고 흩뿌린 탓이라고 썼구요. 따라서 글을 읽으면서 산만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고, 그나마 이러저러한 글의 흐름을 더듬어 이 글에서 독자들이 다다를 수 있는 (혹은 필자가 상정했을법한)인식을 추론해본다면 위 세 가지가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읽는 게 마땅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Psychedelic Moon
13/12/22 10:22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마지막문단을 보고 잘못 판단한것 같군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냥 훝어 본다는게 내용을 제도로 판단하지 못한건 갔습니다.
13/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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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굉장히 잘 쓰시네요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크크
13/1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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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 <마오쩌둥 어록>을 읽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죠.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됩니다.

[솔로의] 비극은 우리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된다]는 거짓 정의감을 덮어두고, 이제 눈을 돌려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내 짝]을 찾고 그 답이 들어있을 것 같은 두껍고 답답한 책 - [연애 도서] - 을 차분히 읽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이멜
13/1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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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본문이 매치가 잘 안되네요. 민영화를 예로 들면 '책을 더 읽어야'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 왜 민영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가, 민영화시의 장단점,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등을 대체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겠죠. 민영화? 그거 하면 요금 오르고 결국 서민 피 빨아서 몇명 배불리는거 아냐? 같은 인식수준으로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제목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사람 사는 문제가 오롯이 정치의 문제라면 정치책만 읽어서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실제 사회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나는것도 지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yangjyess
13/12/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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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네요 흐 이런 글 자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1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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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잖은 정의감 따위가 아닌데.
레지엔
13/1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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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글이긴 한데 글의 논지에 필요한 전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역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관점(저는 20세기보다 21세기가 발전적이라는 시각은 동의해도 2000년대가 2010년대보다 뒤떨어졌는가에 대한 본문의 영역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타국의 사례(사민주의 체제가 잘 잡히면 목수가 의사, 판검사보다 잘 살 수 있다는 지점 등. 저 동네에서 목수에 종사하는 사람이 실제로 더 잘 살 수는 있는데 그것은 희귀성을 가진 전문 노동자가 고학력 전문직종 이상의 기대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지, 육체 노동자가 고학력 전문직종보다 기대수익이 높다를 의미하지 않거든요), 미국 의료의 역사(오바마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린드 존슨을 계승한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보다 이전의 태도를 계승한 것이거든요) 같은 부분들이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말씀하신 68도, 태평도도 모두 해체와 충격이라는 점은 성공했으나 재구성과 헤게모니 승계에는 실패한 사례가 되므로 '책을 읽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제발 책을 읽어서 승자가 되어 주세요. 실제 승자는 책을 읽건 말건 큰 상관이 없지만'가 더 주제에 부합하지 않나 싶네요.
13/12/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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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 중 마지막 부분만 놓고 본다면 승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혹은 그런 경우를 좀 더 자주 봤으면) 하는 희망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레지엔
13/12/22 11:45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가야 논점이 잘 잡힌 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공파일
13/12/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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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에는 이런 저런 주제들을 생각 나는대로 쭉 적어본 글입니다. 처음에 "최근 이슈들에 대한 생각" 정도로 제목을 썼는데 제목과 상관 없이 대선 관련 내용으로 반박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그냥 제목도 어그로를 끌어보자 해서 바꾼 것이고요. 하나 하나 떼어내서 다른 방법으로 글을 썼다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힘들었겠지만 더 설득력을 갖출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야당이 바라는 정치적 발전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함께 해왔으며 자본주의 역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항상 투자해왔다는 것이 어떤 기본적 전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핵심은 과정이나 의회보다도 선거에 있는데 우리나라 대선이 한 번 치뤄질 때마다 민주주의도 발전했고 더불어 자본주의도 항상 본인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정의, 민주주의의 회복 만으로는 금융 자본의 압박을 막을 수 있기는 커녕 오히려 금융 자본이 좋아할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선거가 더욱 투명해지고 더욱 공정해질수록 선거에 자본이 개입할 여지는 커지니까요.

어떤 이념적 반대지만, 이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반대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먼저 맞닥뜨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철도나 의료 민영화가 결국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정치 체제와 금융 자본이라는 어떤 큰 흐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는 그 압박에 체제 자체가 터져 버렸지만 한국은 적절히 조율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절대적인 수준을 모두 함께 상승한 것이죠.
치탄다 에루
13/12/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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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든, 제 최종 목표는 정치인입니다. 능력과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삼공파일
13/12/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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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가 정치인을 감시하지 말고 정치인이 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치탄다 에루
13/12/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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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너무 길어서 아이패드를 버리고 컴으로...
몇일 전 서울 광장을 우연히 가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것 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긍정적인 희망이 아닐까' 정치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것은 투표로 족합니다. 나머지는, 타인에 대한 설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대자보라던가, 최근의 촛불집회들은 자신의 의견 표시를 하는 것이지, 타인에 대한 설득이 재대로 들어가고 있는것은 아닌것 같기도 합니다. 같은 편들을 고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는 있지만, 상대편을 끌어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죠.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상대편을 가져오는것은 그만큼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몇 번 겪었고, 그로 인해 당선된 대통령들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닐까, 그리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글쓰면서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이지만) 게시판에서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행위는 정치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치행위는 토론과 설득의 과정이며, 그런것은 키배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일테니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당에 대한 무관심일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당에는 관심이 없는 기현상이죠. 진성당원의 숫자를 파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몇년전에 봤는데, 요즘도 그러려나 싶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저번 국정원-기무사 대선개입사건에 관련해서 나온 설문조사중 하나는 경찰이 재대로 발표했으면 누굴 찍었겠느냐? 겠죠.
통계적으로 이보다 더 유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트위터와 댓글을 본 것이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조사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누가 조사했었을까요, 벌써?
13/12/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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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옳습니다. 대안 없는 반대는 지속될 수 없어요. 과거 운동은 어떤 신념에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까. 현 체제를 지양하고 특정한 체제를 향해가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학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능했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려는 동력으로 민영화는 문제가 많다로는 부족하죠. 민영화 보다 나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학교 후문에 대자보들은 더이상 붙을 자리가 없을정도로 붙고,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수천 수만개를 넘어가지만 정작 시위를 위해 모인 사람은 300명이에요.

레닌 이전에 마르크스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마르크스가 없는 상태인데 레닌을 이야기해봐야 무슨 사회참여가 있을까요. 개인이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사회에서의 삶을 우선시하려면 희망을 심어주는 이론이 있어요 되요. 설령 한시적인 진실이더라도, 잠시나마 유효할 때 변화의 동력은 일어날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학계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민영화는 승리할거에요. 일생동안 단 한번이라도 막을라면 공부나 하는게 낫죠.
Starlight
13/12/22 13:50
수정 아이콘
다른내용보다도, 사회적인 대안에 대한 시각은 매우 공감이 되네요.
그게 적용될 문화적 환경이 안되는데도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외부의 이상향에서 찾고자하죠.
소와소나무
13/12/22 13:58
수정 아이콘
글 내용과 별개로 본인이 언급하시긴 했습니다만 제목만으로도 커버가 안되는게 글 길이랄까요;; 한 페이지에 들어오는 글 아니면 퐈이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귤이씁니다SE
13/12/22 15:25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2/22 15:51
수정 아이콘
이글에서 그런 비웃음을 찾는건 한 신부의 발언에서 종북을 읽어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확대해석을 필요로 하는것같은데요. 그보다는 벙커링을 세번이나 당해도 앞마당을 포기못하는 홍진호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에 가깝죠.
귤이씁니다SE
13/12/22 15:55
수정 아이콘
효과가 있다 없다로 남의 행동 또는 의견을 거짓 정의감이니 무의미한 행동이니 정의내릴수 있다는게 시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저글링아빠
13/12/22 15:55
수정 아이콘
저는 이 글의 어디에서 건방짐이나 사람 바보만드는 글이라는 걸 못읽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듯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설사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건방지다, 헛웃음난다, 시건방지다는 적절하지 않은듯 합니다.
귤이씁니다SE
13/12/22 15:58
수정 아이콘
제 표현이 거친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남의 행동 또는 신념을 거짓정의감이니 무의미한 행동이니라는 표현을 써야 했느냐는 것이죠.
저글링아빠
13/12/22 15:59
수정 아이콘
네 거칠다는 걸 아신다면 안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삼공파일님은 그렇다치고 다른 회원들도 그다지 저런 표현을 보면서 유쾌하지 않거든요.
귤이씁니다SE
13/12/22 16:02
수정 아이콘
그거야 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저글링아빠
13/12/22 15:48
수정 아이콘
뭔가 글의 제목이 좀 잘못 달린 것 같기도 하구요.. ^^;;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미 위에 모리님께서 좋은 댓글로 달아주셔서...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안녕하십니까 자보로 대변되는 흐름 또한 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그 얄팍한 한계가 명백한 촛불집회의 기능이 과장되는 것 만큼이나, 과거 민주화운동의 잔열로써의 직접적 정치적 의사 표출욕구를 무용한 짓으로 깍아내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한 것들도 집단적 욕구의 분출로 정치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한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우리 사회의 정치적 단면이라고 봅니다.
루크레티아
13/12/22 20:14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 상황에선 '내가 막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사고가 필요하고, 한 단계 나아가서 '나라도 막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사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사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높은곳을향하여
13/12/22 22:28
수정 아이콘
장문의 글을 읽고 난 제 소감은, 흡사 일제치하에 을사오적이 독립운동하던 분들에게 들려주는 말 같군요. 이왕 나라는 망했으니 입신영달에나 신경써라. 높은 자리 올라가 지금 윗놈들보다는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랄까요.
13/12/23 01:07
수정 아이콘
아가가 조금 아파서 하루 종일 조금 시달리다가, 간신히 재워둔 아가가 다시 깨어 우는 바람에 깨어 무심히 틀어놓은 ebs에서는 '젊은 날의 초상'이 나오고 있는데, 관점이 거시에서 미시로 시종일관 정신없이 변하는, 불끈하게 만드는 제목의 글을 읽으니 뭐 리플 하나는 남기고 싶어지네요^^;

리플 폭발을 위해서 굳이 공인된 '불놀이꾼'의 제안대로 제목을 바꾸셔야 싶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주제는 좋네요. '정치인이 되자~!' 늘 이제는 좀 직접민주주의적 기제들을 시도해봐도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제 생각과 닿는 부분도 있는 거 같구요. 댓글들을 보면 논지와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들에서 턱턱 장애물에 걸려 휘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 싶습니다만, 애초 장애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건 필자나 독자나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 단순히 한쪽만 탓할 문제는 아닌 듯도 싶고 그러네요.

글을 읽으면서는 개인의 실존적 문제와 사회학적 문제와 정치(정치학이 아닌)의 문제를 구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리플들까지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 이대로도 나쁘지는 않다' 네요. 자게에서, 제가 보기에는, 엉뚱하게 퐈이어되는 글들이 생각해보면 개인의 문제를 미묘하게 건드는 다소 독백적인 글쓰기로 씌여진 글들이었다는 생각도 갑자기 합니다. 나름 중요한 문제고 그와 동시에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글쓰기 방식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니 앞으로도 그런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조금 더 유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런 조언 아닌 덧말은 제 글쓰기나 잘 훈련하면서 묻어두는 게 낫겠네요. 사회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유려하게 정돈해서 읽는 사람들이 저항감 없이 읽을 수 있게 쓸 수 있다면 이미 사상가의 반열 아니겠습니까^^;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달 수 있는 댓글은 이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되는 데 뭐 굳이 그렇게 두꺼운 책 열심히 읽을 필요 있겠습니까. 맘 먹은 사람은 책 없어도 정치인이 되고 자기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정치인 안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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