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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2 10:54
음. . . . . .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되었으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신이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신적인 만족감이 더 크다면 그걸로 좋은게 아닐까요.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다수가 정신적으로 만족한다면 일부의 피해는 중요한게 아니죠. 아. . . .. .ㅠ.ㅠ
13/12/12 11:04
그래야 덜 시끄럽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반대(?) 했던 층 쪽으로 타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죠. 아 어차피 언론은 조용할테니 상관없으려나요?
13/12/12 11:06
원래 정치를 하려면 자신을 지지해줬던 층을 설득해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거가 맞긴 한데...
대체 왜 빈곤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건지...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뭔가 있어보이는것 처럼 보이는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0- 없는데 진보당을 지지하면 더 없어보이고, 없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면 전라도 사람같고, 뭐 그런 느낌이랄까...
13/12/12 11:03
음..글쎄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해당하는 고물사업 관련자들 다수에게 괜찮다면 별 문제 없는거 같아요.
왠지 모르게 저 법안의 대상이 될 분들을 위해 대신 분노하고 싶지가 않네요..
13/12/12 11:15
궁금한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6/106에서 3/103으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고물사업자들의 세부담(기사에선 약 3000억정도)이 늘어난다 건데 고물사업자들 다수에게 괜찮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 세부담이 파지를 주워다 주는 분들에게 폐지매입금이 줄어드는 형태가 될텐데, 파지줍는 할머니 할아버지이 고통당하시겠네요...
13/12/12 11:40
한달에 30만원 버는 노인 분이 거기서 4만원을 정부 정책에 의해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괜찮을리가 없잔아요.. 말이 안되는 얘길 하고 그러세요... 그럼 고물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매입금을 내리지 않는 다고 하면 노인분들은 상관 없겠지만.. 보통 중,소규모 고물상에 그런 노인분들 하루에 10명씩만 다녀가신다 쳐도. 40~50만원은 한달에 손해를 보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할까요...
13/12/12 11:42
한달에 30만원이면 9천원 정도겠죠...
업계 종사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구요. 그런 현실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13/12/12 11:46
기사내용을 좀 봐주세요
한달 26만원 잘 벌어봐야 이렇게 버는데 거기서 4-5만원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20도 못가져가시는분들이 허더할텐데 한달뛰어봐야 20도 못벌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13/12/12 11:51
대체적으로 새누리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지 알 수 없는 숫자들을 나열하시고 본문 내용에 뻔히 나와있는 근거까지 싹 무시하려 드니 정말 궁금한데 9천원은 어디서 나온 셈법인가요??
13/12/12 11:56
그런데 사실 본문의 근거는 어떻게 해야 26만원의 수입에서 4만원(15% 이상)이나 감소하는지, 단가가 왜 100~200원 중에 20~30원(10% 이상)이나 감소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13/12/12 11:48
저분들에게 손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저들은 어차피 저래도 좋다고 지지할 거니 상관없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왠지 좀 찔리긴 하지만 저도 그런마음이 완전 없느냐 하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네요 ㅠ.ㅠ. windeer님 말씀처럼 저분들에게 손해긴 한데 그분들을 위해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13/12/12 11:16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낯익은 닉이라 검색을 해봤더니 이슈만 올리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으셨었네요. 대부분이 논란이 될 주제라 뭔가 걍 이상하긴 이상해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12/12 11:48
음 제가 피드백이 없던건 맞는데요 걍 이상해보인다니요?
저도 사무실에서 글올리고 나면 리플확인해야 맞지만 바빠서 저녁에 보거나 다음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삭제된적도 많고요 그점에대해서는 할말없을정도로 죄송합니다
13/12/12 12:12
굉장히 이상해보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최소 몇 개월 동안 그런 패턴을 그대로 지속하고 계시니까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몇 번은 ezconv님 글에 이러한 컴플레인을 남겼었는데, 딱히 달라지는 건 없으시더라구요.
글(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라면 더욱)을 올리실 때는, 가급적 최소한의 피드백을 할 수있을 만큼의 여유를 확보해놓으시고 올리시는 게 매너입니다.
13/12/12 11:22
뭐 실제로 어찌될지 모르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보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별개로 생각하는바대로 진행되면 그 분들이 불쌍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해서 그분들이 극렬 새누리당을 까거나 박근혜 정부를 욕하지는 않을꺼에요. 오히려 지금 벌어들이는 것만 더 줄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그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겠죠.
13/12/12 11:24
저 역시도 투표행태가 달라질것이라곤 기대 안합니다.
가스 민영화로 난방 못틀고 살아도 기권했으면 했지 절대 야당찍지는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죠.
13/12/12 11:23
박근혜 정부가 이정도 실망감을 안겨주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다면 과연 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쪽 공약도 듣기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넘기 힘든 벽이 꽤나 있었던거 같은데.. 여야당 할꺼 없이 지키지 못할 공약 내세우는 짓은 그만 둬야 됩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누가 누가 그럴싸한 사기치나 수준이네요 정말.
13/12/12 11:24
문재인은 어차피 대통령 되지도 못했으니, 하지도 않은걸 가지고 걔도 사기쳤을거다라고 하실 필욘 없어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럴싸한 사기는 박근혜씨가 치고 계시네요.
13/12/12 11:25
현 정국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만 빼도 훨씬 낫죠 -_-;;
결국 여기서부터 국회가 마비되고, 사회분열이 일어나고, NLL이 나왔고 등등..
13/12/12 11:28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건 대선개입 이슈를 가지고 또 이것만 물고 늘어지다
정작 그럴싸한 정책하나 없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질까봐 그러는겁니다. 딱히 여당 야당 지지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쯤이면 한번 주고 받기 할때 되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야당은 또 멍청하게 저쪽 짜놓은 플랜에 넘어가 질꺼 같네요. 대선개입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언론에서 다루는거 보면 기도 차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이건 이대로 하되 지금 다른 것도 챙겨야 될때라고 봅니다만..
13/12/12 11:27
공감하기 힘드네요.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우기던 수 많은 공약들을 실질적으로 철회하고있는 1인과 증세와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던 1인을 같은 사기형태로 묶을 순 없죠
13/12/12 11:29
증세라는 부분도 얼마나 공감대를 이끌어낼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증세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서민들이 누리면 서민인 저도 좋죠. 하지만 과연 그게 될까라고 햇을때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3/12/12 13:05
재밌는건..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신 분들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오히려 그걸 지지한다는 분들도 계셨죠..-_-;
13/12/12 15:00
문재인이 되었다면 현재 국론분열을 용납하지 않는 어느 무리들이 국론분열에 노력하여 무지 시끄러울테죠.
정책분야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비슷할것 같습니다만 이미 수십년 지나 이젠 신경 안쓰고 살아야 할 일들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 없을듯 합니다.
13/12/12 15:02
그냥 가정이지만 대선개입보다 더 무서웟을꺼 같습니다.
통진당 행보가 기가막히게 맞아 떨어지면서 또 한번 탄핵 위기 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13/12/12 15:11
탄핵 위기가 오면 오히려 총선 땡큐죠. 종북으로 엮는 방향일지라도요. 국민과의 담화 방송 한번 해주면 역풍 받는 쪽은 무리수 두는 쪽일테고 만약 문재인 쪽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다면 국정원 박살나고 방송국도 어느정도 정상으로 돌아왔을테니 그닥 호락호락하게 흔들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거라 봅니다.
13/12/12 11:27
감세정책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때문이겠죠.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감세정책이 이명박이 때는 정부나 공기업, 가계에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가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다보니 의외에 세수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그 여력이 다한 지금은 세수 결손이 심하지 않나 싶네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인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 해야 하는데 저 인간들이 자기들 손에 쥔 걸 내려놓을 인간들이 아니죠. 궁리 끝에 내놓은 것들이 저런것들...
13/12/12 11:33
그렇죠. 나라 재정은 빵구나는데 그 빵구를 매울 방책이 서민들 쥐어 짜는데 있다는게 핵심이죠.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 부자증세는 싫고 부가가치세는 인상, 유리지갑이니 소득세는 더 걷겠다 란 식이니... 원래 뻔했는데 더 할말이 없네요
13/12/12 11:31
그런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라는게 어떤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증빙이 없는데 공제를 해준다는거면 뭐...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좋은지 나쁜지 알 것 같아요
13/12/12 11:41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세와 관련된 것인데,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상품의 유통단계에서 최종 소비자가 아닌 예를 들어 재료를 구입하여 가공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생산,판매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은 재화의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물건(면세와 영세품은 제외하고)들은 그것이 최종소비자에게 사용될 것을 가정하고 부가세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위와 같은 생산-판매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없으므로 자신이 구입한 재료들이나 재화 생산에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 부가세만큼의 세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란 재료 구입같은 재화생산에 필요한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이 대표적인데요. 본문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대해 생각해보면, 파지줍는 노인들에게 어딘가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종이를 주워 모으는 일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비율을 정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는 추가세액공제가 없다는 말은 파지 줍는 일의 현실을 생각해봤을때 사실상 정부가 제시하는 비율 외의 추가 매입세액 공제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13/12/12 11:42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핀트가 조금 빗나간 듯하네요.
고물상에서 세금내고있는데 그 매입세액공제율을 줄인여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기사내용이니다. 세금은 형평에 따라 더 낼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죠.
13/12/12 11:43
뭐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매일매일 소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에서 개인들을 사업자 등록시키고 세금 걷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 고물상에게 세금을 걷고 그 액수를 감안해서 고물가격이 책정되게 하는 방식이었나 보네요. 고물상 입장에선 세금 제한 금액을 지급하게-_-;
13/12/12 12:00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재활용 폐기물 시장이 공급가액 규모로 10조나 되나요? 국회의원이 직접 언급한 것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텐데 좀 의문스럽네요. 엄밀히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받아야 할 세금을 재활용 폐자원 수거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혜택을 주던 부분이라 '세금을 더 걷는' 건 표현이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명확히는 '받을 부분을 안걷다가 이제 받는'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13/12/12 12:33
꼭 그렇게 보기도 힘들고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간편한 절차를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목줄을 강하게 죄어 버린 셈이죠.
안걷다가 이제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13/12/12 13:25
조특법에서 해당 항목이 개설된 것 자체가 명목적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해 원활한 폐자원 수집을 장려함이었습니다.
업무상 편의를 위해 간편한 절차를 지원해준다고 하기에 공제율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는 이전과 절차적으로 변화되는 내용은 없는 듯 하네요. 그리고 기사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현행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6/106입니다. 이 수치도 최초엔 8/108이었지만 증빙이 없는 것을 악용한 부가세 부당환급에 따른 과다공제 및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이 조정되었었고 일몰시한은 계속 연기되면서 2013년 12월 31일인데 연장하면서 공제율 조정을 한거 같군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고려해 최초 도입되었으나 재활용 폐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적 목적이 있었고 해당 공제율 자체의 조정은 원래 특례에 의해 공제하던 것을 축소시키는 것인 만큼 '더 걷는게 아니라 안받던 걸 받는' 의 표현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13/12/12 14:09
일단 없던 세금을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요율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받던 걸 받는 건 아니죠.
업무상 편의라는 건 매입자에게 일일이 서류를 받는 번거로움을 의제매입세로 대체했다는 의미입니다.
13/12/12 14:22
원래 해당 항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반드시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정책적 목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었는데
공제율을 조정한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제해주던 부분이 감소한건 여태까지 안받던 걸 받는다는거죠. 목적을 갖고 특례로 공제하던걸 안해준다는 건 여태 걷지 않던 것을 걷는다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입법취지의 가장 핵심적인 건 누적효과와 환수효과의 제거 및 정책적 목표 달성이고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의제이지 '서류를 받는 번거로움을 봐주기 위해' 라고 보는 건 법의 취지를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 같네요.
13/12/12 15:12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른 걸 옳다 할 수는 없으니 답을 하자면
0원 받다가 50원 받으면 걷지 않는 걸 걷는다는 말이 성립되지만 50원 받던 걸 100원 받는 형국인데 그게 걷지 않는 걸 걷는다는 말이 성립되나요? 공제하던 걸 안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요율을 변경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양의 변화일 뿐 새로운 무언가가 생기거나 기존의 무엇이 없어진게 아닌데 걷지 않는 걸 걷는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13/12/12 15:21
현상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이해해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율 이전에 원초적으로 특례 자체가 기본법률에서는 공제가 안되는 부분을 공제해주는 거라니까요. 계속 표현을 반복하게 되네요. 50원 받았던 건 원래 150원 받아야 할 것을 100원 공제해줬기 때문인데, 이제 공제를 50원만 해줘서 100원 받는다면 여태 안받는걸 받는거지 안낼걸 더 내는건가요? 앞서 왜 저런 공제가 최초 도입되었는지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한 것도 처음부터 특례의 의미를 얘기하기 위함인데 자꾸 사실관계를 비틀어버리시네요.
13/12/12 17:31
거참 별 걸 다 우기시네요
본인도 50원 받았다고 써놓고 안받는 걸 받는 거라고 하면 이건 무슨 문법인가요? 안받는다는 건 1원도 안받는 걸 의미하지 1원이라도 받는다면 그건 안받는 게 아니죠. 우길 걸 우기셔야지
13/12/12 17:45
곰곰히 생각해보니 끙끙님은 세법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거나 의도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이 일몰시한이 되어 사라진다면 제도적으로 증세를 새로 하는건가요? 결과는 세수의 증가일 지라도 내용은 원칙으로 부터 벗어난 예외조항의 조건변경으로 기본상태로 복귀라고 봐야 하고 이걸 '안받던 것을 받는다' 라고 하는겁니다. 어디서 결혼 이후 거지에게 적선하던 금액을 반으로 줄이니 거지가 내돈으로 처자식 먹이냐며 발끈했다는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저 돈이 원래 누구 돈인지 생각해 보세요.
13/12/12 17:52
Lavigne 님//
이건 세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논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50원을 받으면서 안받는다고 표현하면 그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100원을 받아야 하는데 50원을 받았으니 이건 받은 게 아니야 하는 논리 밖에 안됩니다.
13/12/12 12:41
(175*10^4명)*(30*10^4원)*12개월 = 6,300,000,000,000 = 6조3억 (노인분들 재활용 분)
6조3억 + @ (중간 마진 + 노인분들 외 재활용분) ≒ 10조 정확한 계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12/12 13:52
제가 표현을 너무 간단히 한 것 같네요.
말씀하신 숫자대로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 하나 근본적으로 1년 내내 폐지를 줍는 상시 종사인원이 175만명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 65세 인구는 540만 쯤이군요. 이 중 32% 이상이 폐지 수집을 자기 생업으로 삼고 있다는건데 노인 3명중 1명은 폐지를 줍는다는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물론 노인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다른 연령대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 노인비율이 월등할거고 그래서 기사도 저런 방향으로 쓰여졌을텐데 175만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상시 종사자가 아니라 누적이거나 뭐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13/12/12 12:30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이도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공제율을 6/100에서 3/100으로 낮춤]
[재활용폐자원업체의 경우 특성상 무자료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음] [농수산물의 의제매입공제의 경우 공제한도를 30%가량 낮춘다고 함. 농산물을 받는 영세가게/음식점에 타격이 됨]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30원 인상. 연간 1조 5천억의 추가 세수가 걷어지며, 발전원가 상승이 20%정도 됨, 전기료 2.9% 상승 요인] 일단 저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는 4개군요. 1) 현재 공제율로 인해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약 3%의 수익이 줄어드는거네요. 175만명*(1년수입)*3%=약 3천억 이상이 나오긴 하는군요(..) 그런데 저 175만명은 또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리고 세금이 나온다고 그것이 전량 그 할아버지(?) 들에게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세금은 원래 여럿이 분담하는것 아닌가요? 할아버지도 내고 재활용품 사는분들도 내고 재활용품 가공하는 분들도 내고 물건 사는 우리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저런곳에서 마련하는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법인세부터 올리시죠? 2) 농수산물 공제의 한도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죠. 검색해서 찾아보라고 숙제를 내주는건가요! 3)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LNG의 1/2인 30원(LNG는 60원이라고 함) 의 소비세라고 합니다. '8000만톤의 유연탄을 발전용으로 사용한다고 계산할 경우 1년간 발전5사가 물어야 할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1조6800억원에 달한다.' (21원 기준)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유연탄에 ㎏당 개별소비세 21~39원을 부과하면 유연탄가격이 ㎏당 16~30% 상승해 전기요금인상요인이 약 3.7~6.4%가량 발생하게 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현재 21원이 부과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전용 LNG 1700만톤 기준으로 발전사들은 약 1조200억원의 개별소비세를 내던 것을 세율 인하에 따라 7140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60->42원) LNG 세금 인하랑 쌤쌤한다고 해도 1조 3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겠네요.
13/12/12 12:39
그런데 인터뷰 중에 90원 받던걸 70원 받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6/100이면 백원 중에 6원을 환급 받는다는 것이고 이걸 3/100으로 줄이며 백원 중에 3원을 환급 받는 다는 것이죠. 그러면 폐지 수집하시는 분 입장에선 전체 수입에서 3% 정도 세부담이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백원이면 3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인터뷰 상의 수치는 올바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13/12/12 12:46
사실 6/100에서 3/100이 되는 건 고물상 입장인데, 이게 전체 금액 대비로 보면 3%일 지 모르지만 순수익으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죠. 그렇다면 그 차액은 결국 폐지 매입 비용에서 건져야 할 것이고, 그걸 감안해 계산하면 폐지 가격은 10%가 까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13/12/12 12:53
이런 경우 보통 그 차액분을 매입처에서 까기 때문에 고물상은 그 금액만큼을 수집하시는 할아버지들한테 전가할 겁니다.
애초에 매입비용에서 6%을 환급해 준거라 논리적인 계산상으로는 3%만큼의 세부담 증가가 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 비용을 전가해버리면 고물상 입장에선 순수익은 큰 차이가 없을 거구요. 그리고 저 인터뷰 대상자도 고물상이 아니라 수집하시는 분이라 저 내용은 뭔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13/12/12 13:49
근데 저 정책자체는 저는 찬성하는편입니다. 제가아는한 상당수의 재활용폐자원업체 수입 상당하거든요. 폐자원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복지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한 업체에 세금을 물리는건 나쁘지 않은 방법같습니다.
13/12/12 13:54
저도 한표요. 의제매입세액은 업자에게 돌아가는 몫이지 업자에게 판매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매입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차 해당자는 사업자라고 봐야죠. 저거 악용해서 과다환급 받고 탈루 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13/12/12 14:06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다지 찬성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전부터 부가세 쪽을 올리고 싶어서 집적대던 정부가 간보기로 가장 만만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13/12/12 14:40
이 정책자체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 정책을 시행하기전에 우선 고소득자 증세라던지, 법인세 등등에 대한 부분을 먼저 건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만한감 찔러보는식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12/12 16:26
계산을 돌려서는 당연히 답이 안나오는게... 보통 폐자원업체에서 주된 수입원은 대량으로 물건 떼오는 것이거든요.
공장이나 인쇄소같은데에서 폐지 돈 주고 사오는 게 50%는 넘어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수입은 당연히 환급대상이 되겠지요.) 물론 정책적인 복지가 더 낫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폐지 수거 노인분들이 받는 타격은 단순계산으로 나오는 3%를 훨씬 넘어갈 것이고, 별로 큰 피해도 없는데 괜히 엄살 피우는 건 아닐 겁니다.
13/12/12 18: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039178&viewType=pc
중요한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재벌·대기업이 주로 내는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2014년 1277억 원의 법인세가 덜 걷힌다. 2014년부터 5년간 이렇게 줄어드는 법인세는 8669억 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감면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인세 개편은 감면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 박탈감. 돈 많은 분들 부담은 자꾸 낮아지는데 없는 분들 부담은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13/12/13 00:00
뭔가 수치상 문제가 있는 기사 및 인터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 혹은 잘못 셈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위에서도 다른분이 지적해주셨지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잘못됐습니다(현행 6/100 이 아니라 6/106, 개정 후 3/100 이 아니라 3/103) 기재위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세율을 대충 얘기하신 게 뭔가 다른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몰라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뒤에 이어지는 소위 '중국식 셈법'을 고려한다면 %는 정확하게 해야겠지요. 백분율로 따지자면 현행 6%가 아니라 5.66% 이고, 개정후 3%가 아니라 2.91% 이며, 잘못된 세율대로라면 양자 간 차이는 3%P 이지만 맞는 세율로 계산하면 양자 간 차이는 2.75%P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약 한 3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두겠다" 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게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현행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 공제대상액 산식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x (현행) 6/106] 인데요, 조정식 의원 말대로라면 여기서의 요율을 3/103 으로 바꿨을 때 종전과의 차이가 3천억원 이라는 바, 산식을 역산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연간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이 3000억원 / (5.66%-2.91%) = 약 10조9천억원 이라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매우 터무니없는 수치지요. 아무리 전국 곳곳에 폐자원수집업체가 산재해 있다 한들 이들이 연간 매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이 10조9천억원이라..? 세수로 잡히는 공식적인 수치가 이렇다는 것인데, 윗 댓글에서도 언급하신 1년 내내 상시 폐지를 줏으러 다니는 노인인구가 175만명이라는 것 만큼이나 말이 안되는 수치입니다.. 한가지 제가 부가적으로 생각되는 바는, 사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그 공제대상이 되는 재화에는 재활용폐자원 말고도 하나 더 있기는 하다는 점인데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도 이 규정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고자동차'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라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의 '폐차'를 말합니다. 세법상 용어가 다르지요. 구체적인 수치를 찾아보질 않아서 정확히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만약 '매입가액'이라는 것에 재활용폐자원 뿐 아니라 폐차 매입가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아마도 10조9천억원 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아무리 그래도 10조9천억원은 안될것 같지만요) 하지만 인터뷰중에 이 폐차 관련 언급은 전혀없고 또한 재활용폐자원과는 달리 매입가액에 대한 공제율이 변경되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뭐가 어찌됐던 간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6/106 에서 3/103 으로 바뀌었을때 정부가 3천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G20 서울 회의때 경제적 부가가치 몇조니 몇십조니 하는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것으로서 비웃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국제회의 및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도대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제효과를 수치화하는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사실상 경우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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