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포탄입니다.

절름발이이리님의 재미있는 발제로 제가 알고있는 재미있는 이론을 간략히 소개시켜드리고, 그 틀에 맞추어서 새누리당이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있는지 분석하려 한 글입니다. 학부생수준의 지식으로 분석하니, 정치고수분들께서 나타나서 다같이 글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1. Catch-all party, 포괄정당이란?

정당이론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치사상의 발상은 대부분 유럽에서 먼저 현실화 되었기 때문이지요.

1960년대 이후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많은 선진 민주국가들에서는 노동자의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굳이 정당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정치참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당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정보는 미디어의 발달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로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많은 당원들이 떨어져나가고 이들은 스스로 이익단체와 사회운동을 펼칠만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정당이 가져야 할 선거자원의 감소로 이어졌죠.

정당이 선거를 위해서 획득해야할 돈, 인력, 더 나아가 확실한 한표의 보장이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기존 정당들은 당장 존속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뛰쳐나갔던 이들이 스스로 조직한 이익집단과 사회운동단체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성하며 이들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균열에 기반한 이념성을 줄이고 정치적 유연성을 높힘으로서 조금 더 다양한 세력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각 정당들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특정 계급만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간주하고 다른 계급은 소외시키는 양상을 벗어나 모든 사회집단이나 계급의 견해와 이익을 대변한다는 포괄정당의 성격이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당들의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을 더욱 약화시키는 상호작용을 촉발했습니다. 이는 더욱 더 정당이 유권자 전체에게 호소하는 포괄정당이 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 포괄정당의 조건

포괄정당으로서의 정당은 크게 다음과 같은 기조를 가집니다.

1) 이념의 약화

http://www.i-bait.com/read.php?num=4144

어떤 공동체의 사회 균열은 필연적으로 두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된 사고방식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방식은 이미 다양한 사회 이슈, 예를들어 환경, 인권과 같은 부분에서 상당부분 부정되는 양상을 보였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늘면서 기존의 자본가/노동자의 구조는 구분할 수 없는 계급이 등장하면서 문제에 봉착합니다. 포괄정당은 이들의 지지를 받기위해서 그들이 가진 이념을 최대한 숨기고, 언제든지 계급이동이 가능함을 역설합니다.

이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이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노무현정부때 실시된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대부분이 [어느정도 가진 사람을 서민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치중되었고 이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10.26 종부세논란에서는 몇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부터 종부세를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임대주택사업에서는 소득 몇분위까지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균열에 기반한 사고방식이고, 따라서 지지자들이 민감해 할 수 밖에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혜택을 받고싶어하는 욕심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정부는 이런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버립니다. 종부세의 부과 기준을 대폭 올려버리고, 주택중과세 부과 기준에서 2년 기준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림으로서 집없는 사람들에게 [지천에 널린게 집이니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부여해주지요. 집있는 중산층이라는 희망을 심어줌으로서 서민과 중산층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2) 정당 지도부의 강화

유권자와 정당을 매개하는 당원의 역할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서(위에서 설명했듯이 당원수가 하락함에 따라) 정당 지도부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오고 이념의 약화가 더해져 당의 정체성보다는 선거승리와 집권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정당 지도부는 대부분 공직을 가지게 되며, 또한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직은 선거자원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의제를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힘을 제공하니까요.

너무 많은 예시가 있지만 역시 이명박정부 이야기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은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의원에게 특임장관이라는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주며 이재오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줍니다. 이재오는 이 자리를 통해 시종일관 한나라당을 쥐고 흔들며 당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재오가 뭐라고...)

또한 지도부의 강화는 당원경력을 쌓지 않은 사람도 대중매체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또는 발휘할) 사람을 당 내의 저항을 무시하고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이나 손수조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이 경우는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는 catch-all정당을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3) 위치(진보,보수)쟁점 < 합의(이슈)쟁점

저번 총선에서 확연하게 갈라진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을 포섭하며 [진보대연합]을 주창했고, MB를 비판하며 진보적 관점에서 유권자를 설득했죠. 한나라당을 [가짜보수]라며 공격하는 패기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역시 한나라당도 MB와 선긋기를 실시했지만 그 유형이 민주당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이념적으로 이용했다면, 한나라당은 MB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며 공격했지요. 시종일관 한나라당은 MB정부의 인사정책실패, 대북정책 실패 인정 등으로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김용민을 이용해 교묘하게 이념논쟁을 비껴갑니다. 진보 대 보수로 흘러갈 수 있었던 분위기를 다시 지역구도로 회기시키는 기염을 토해내었고, 김용민의 막말을 여성,노인,기독교 등 탈이념화 이슈와 결부시켜 총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박근혜가 여성이라는 점은... 덤.


4) 선거전문가 정당

  역시 이 문제도 당원의 감소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당원의 감소로 실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부딪혀야 할 중간당원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따라서 정당과 유권자와의 직접적인 연계가 약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당은 각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정책보다는 유명한 사회인사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를 중심으로 선거를 승리하는 것 이외의 것에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들, 특히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는 100여명의 연구원을 두고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의 연구원만을 두고있는 민주당에 비해 더 적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매니페스토는 한나라당이 80건, 민주당이 91건을 내었구요. 정책연구분야의 90%가 1개월 이내의 단발성 연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성과때문에 (이 점은 모든 정당정책연구소들이 듣는 비판이지만) 정당의 선거용 부속기관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틀로 분석해 보았을 때, 새누리당은 포괄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정당이나 포괄정당, 어느것이 더 선이고 어떤것은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나라당은 재빠르게 포괄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현재의 승리를 담보했다는 것이지요. "1."에서 설명하였듯이 대부분의 국가가 위와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은 대중정당에서 포괄정당으로의 발전과정을 자연히 거치지 못했고, 그것이 3당합당때문이였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최장집교수님께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나 이후의 언급에서도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을 주장하셨고, 포괄정당의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의 대부분이 최장집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성당원의 수를 늘리고 이념적으로 유권자들을 매료시킬만한 부분을 만들면 포괄정당에게의 대항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catch-all정당을 표방한 순간부터 최장집교수님도 안철수의원에게 돌아섰구요(지금은 또 안철수도 까면서 뛰쳐나오셨지만). 적을 잘 아는 것은 좋은데, 적을 따라하면 어쩌자는건지..

이 관점으로 새누리당의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를 보자면 가끔 [저게 미친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포괄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충실히 이행하고있고, 그렇기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건 그때야말로 욕을 차떼기로 먹어도 할말이 없겠지요.





P.S. 아버지는 아직도 연락이 없으시네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