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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8/07 13:54:57
Name 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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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펌]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썼던 편지




병적인 성폭행범이 전자발찌에 대한 스트레스로
어떤 가정의 집에 칩입하여 30대 초반의 여성을 죽이게 된다.

법정에선 어처구니 없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범인이 마지막 발언에서 실실 히죽 웃으며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이해하며 죄송하다"고 하자

남편은 극도로 분노해 "니가 어떻게 감히 우리 마음을 이해하냐"라며
울분을 터트리다 역시 방호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이윽고 남편은 재판장에서 분노에 가득한 법적 요청문을 쓰게 된다.

이하 내용은 이와 같다.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남편의 요청문 전문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의 남편입니다.
이런 일로 재판장님께 글을 쓰는 저 자신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도 밥을 먹을 때,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잠을 잘 때 왜 제 옆에 아내가 없는지, 제 아내는 하루 아침에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4살, 5살 아이들은 온몸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엄마가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매일 아내를 찾는 아이들의 간절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와 아이들이 언제쯤에야 이 사람(아내)이 옆에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처절히 맞아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밥 한끼 해주지 못한 채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집 앞 계단에 처참하게 흘렸던 아내의 핏자국을 봤습니다.
가녀린 우리 아내, 눈 앞에 무서운 살인마를 두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했을 아내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저를 애타게 찾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고 아내가 곁에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는데 겨우 5살, 4살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엄마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엄마를 빼앗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충격과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만 아니라면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하늘 아래 우리 아이들과 피고인이 같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살아야 한다면 저라도 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시집와 고생만 하다가 처참하게 간 아내를 생각하면 어차피 살아가는 게 지옥입니다.

넉 넉치 못한 형편 때문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 불만 없이 아이들 잘 보살피고 저를 아껴주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옷 한 벌 좋은 것 사주지 못했고, 음식 한 번 마음껏 사주지 못한 채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내를 죽인 피고인이 살아야 한다면 저라도 아내의 한을 풀어줘야할 것 같습니다.

왜 저희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불행이 닥친 것인가요.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저와 아이들은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피 고는 재범과 재범을 반복하면서 선처를 받았고 범죄자 관리도 안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은 인생을 망쳤습니다.
전 정말 그래서는 안되지만 이 나라까지 원망합니다.
피고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저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람입니다.

물건 훔치고 사기 치면 힘들게 살아서 선처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여자를 아침에 무방비 상태에서 강간 당하기 싫다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한시간 동안 짓이겨 때려 죽였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다면,
힘들게 사는 우리 가족과 힘들게 살다 처참하게 죽은 우리 아내는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아내가 있었던 우리집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자 때문에 밤이면 제가 아내, 아이들과 따뜻하게 느꼈던 우리집인데,
이제 들어갈 수도 없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지옥이 됐습니다.

저 희 가족은 홀로 되신 어머니 집에서 단칸짜리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분하고 억울해 저 자의 생명이 여러개라면 그 생명 모두 빼앗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 제 아내가 왜 처참하게 사라져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자는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사법제도 탓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겁탈해 봤지만 제 아내처럼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며 살인을 합리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리검사 결과에도 “도무지 사람이 아니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지만 죄책감을 못 느낀다’
‘여성을 욕구를 풀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형제에 대해 아무런 찬성도 반대도 의견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온 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 자는 사형 받아야 합니다.
저 자가 사형당한다고 아내가 살아오진 않는 걸 알지만 저 자가
살아있는 세상에 아이와 제가 살아야 한다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재판장님

저 자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언젠가 가석방돼 세상에 돌아와 누군가를 또 겁탈하고 살해할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족이 또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저자에게 강간 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불쌍하게 산다고 해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선처한다면 저자가 무서워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는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저자는 그동안 여러번 선처를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더 악랄하게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한 맺힌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 제 잠들기 전에 작은 애에게 ‘엄마가 보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37개월밖에 안된 아이가 처음에는 안보고 싶다고 합니다.
다시 물어보니 저를 다시 보면서 ‘엄마 보고 싶어’라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37개월 된 딸아이가 제 눈치를 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을 같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저자에 대해 꼭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 영향으로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실현될지는 미지수상태.










참으로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과연 저 피해자 남편의 한과 슬픔 분노를 풀어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범죄자는 평생 사형 당할 걱정없이 호위호식하며 감옥에서 두다리 뻗고 생활할테고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을 지옥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텐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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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Sound-_-*
13/08/07 13:57
수정 아이콘
사형의 존폐논란은 뒤로하고
사형판결은 났으나 집행이 안된다면 사실상 무기징역인가요?
중간에 아프다고 또는 보석이라는던지 진짜 모범수라는 말도안되는 상황에도 감옥에만 있는건가요?
애패는 엄마
13/08/07 14:05
수정 아이콘
사형수는 미결수입니다. 용어는 미결수용자라기보다는 사형확정자라는데 어쨌든 처우는 비슷하니 모범수, 보석 불가능합니다.
한번에 일어나는 최대 감형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받으면 그때부터 1일로 친다고 하더군요. 기존은 미결이니 소멸되구요.
정말 운 좋으면 사형수->무기징역->모범수 석방 가능한데 죄질도 고려하고 형량도 길어서 흔치 않은 경우더군요
그리고 다른 미결수와 차이점은 종교 활동이 가능하고 24시간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합니다.
아하스페르츠
13/08/07 14:21
수정 아이콘
형사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때,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 수사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내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구속 상황을 면하는 것이 '보석'입니다.

형이 확정 될 경우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수감 생활 중 노역이 강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과 금고형이 같이 부과 되었고,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징역형은 수감 생활 중 정해진 노역을 해야합니다.
사형은 말 그대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모범수는 기결수가 되어 수형 생활을 하는 동안 모범적인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형의 집행이므로 살아 있는 동안은 형의 집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미결수이고, 따라서 모범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사형수의 경우, 보통 무기징역 정도로 감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두환처럼 사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15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였고, 모범수일 경우 감형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사형수의 생활은 노역을 하지 않고, 종교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일반 기결수와 유사합니다.
DogSound-_-*
13/08/07 14:34
수정 아이콘
두분감사합니다~!
몽실이
13/08/07 13:59
수정 아이콘
눈물이나네요...
영원한초보
13/08/07 14:03
수정 아이콘
강력 성범죄자들은 살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3범부터는 사회에 풀어놓은 것도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8/07 14:03
수정 아이콘
근거는 없는 소리지만 저 캡쳐상의 범인의 눈
죄의식이라고는 한줌도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설탕가루인형형
13/08/07 14:03
수정 아이콘
진심 어린 분노가 느껴지네요...
13/08/07 14:04
수정 아이콘
저도 저런 일을 당한다면...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07 14:08
수정 아이콘
피해자 남편의 한과 슬픔 분노를 풀어줄수 있는 방법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형시키면 풀릴 것 같나요? 어차피 아내는 죽었고, 그 고통이 여전한데요.
13/08/07 14:22
수정 아이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한은 좀 풀리지 않을까요. 범인이 적당히 숨쉬고 산다고 생각하면 부아가 치밀텐데...
절름발이이리
13/08/07 14:28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복수심'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복수심은 슬픔과 분노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
13/08/07 14:34
수정 아이콘
이병헌과 최민식이 나온 영화의 엔딩을 보면 결국 진정한 복수와 한을 푸는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 방법이란게 있겠습니까만은..
사악군
13/08/07 17:04
수정 아이콘
뭐 그 일부분이라도 풀어줄만한 가치가 있죠.
13/08/07 14:52
수정 아이콘
사형시켜도 안풀린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만약에 당사자가 범인이 사형당하면 분이 조금이라도 풀릴거라고 주장하는데도 제3자가 '분 안풀립니다' 라고 말하는건 골때리는 일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07 14:54
수정 아이콘
사형을 시키고나니 풀렸다고 말하는 건 그나마 의미가 있지만, 사형을 시키면 풀릴거라고 하는 건 자신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령 스스로가 풀렸다고 주장한다 해도, 실제로 사형여부가 유족들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론이죠.
sprezzatura
13/08/07 15:09
수정 아이콘
그걸 누가 모르나요.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가해자 목 매달릴 일 없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마당에, 감정 배설이라도 하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3/08/07 15:22
수정 아이콘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감정선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포퓰리즘과 만났을 때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저는 걱정합니다.
sprezzatura
13/08/07 16:14
수정 아이콘
쌓이고 쌓이기엔 그 휘발성이 너무 크죠. 들끓다 잊혀짐의 반복을 벗어난 적이 없는걸요.

지존파나 유영철이 한 다스씩 떼로 등장하지 않는 이상, 범사회적 여론으로 굳어질 확률은 0에 가깝다 봅니다.
13/08/08 00:15
수정 아이콘
사형시켜서 한과 슬픔과 분노는 못풀더라도, 남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처럼.. 저 짐승에 의한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는 있겠죠.
잠잘까
13/08/07 14:16
수정 아이콘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하....
너는나의빛^^
13/08/07 14:16
수정 아이콘
전 사형제도에 대한 판단은 아직도 안하고 있지만 강력범죄 재범 이상부터는 왜 다시 사회에 풀어놓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한번은 큰 실수할수 있다고 치죠.. 같은 걸 두번, 세번??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13/08/07 14:17
수정 아이콘
저자를 극적으로 개선시켜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사형은 가혹한 것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죽여야죠.. 또다른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절름발이이리
13/08/07 14:26
수정 아이콘
굳이 안 죽여도 종신형이란 수단이 있습니다.
13/08/08 13:1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아니면 사실상 종신토록 감옥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순두부
13/08/07 14:25
수정 아이콘
전두환이 사형수였다가 사면받고 풀려난걸 생각하면.....
멀면 벙커링
13/08/08 11:31
수정 아이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13/08/07 14:25
수정 아이콘
저도 애가 7살, 5살인데...저에게 이런일이 생겼다면, 절대 사형당하지 말고 감형되어 감옥에서 나오길 바랄겁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납치해서 고통스럽게 죽일것 같습니다.
글로만 봐도 분노가 치미는데...참 먹먹하네요.
Aneurysm
13/08/07 14:46
수정 아이콘
남겨진 애들이 있으니까, 글에서의 남편분도 참으신 거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사형시키는게 어쩔수없지만 최선인것 같습니다.
SuiteMan
13/08/07 14:26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 때마다 정말...세상에 이름붙여진 신만 몇만?(더 될지도 덜 되지도..)인데 다들 휴가 가셨는지..슬프네요.
개미핥기
13/08/07 14:27
수정 아이콘
저는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제 주변 사람이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당했을 때도 가해자의 사형을 반대하게 될지 의문이네요.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저런 자가 다시는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감옥에서 편하게 지내도 상관 없으니까(노역을 시켜서 밥값 잠자리값은 하게 해야겠죠) 다시는 못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국가들처럼 죄질에 따라 수백년 형을 내리든지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내리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水草臣仁皿
13/08/07 14:31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우도 남편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을겁니다.
저 사람같지 않은 인간을 죽여도 남편분의 슬픔의 원인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마음만은 공감하지만 그저 안타까울 뿐이네요
Arkhipelag
13/08/07 14:34
수정 아이콘
저희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던 일이네요.

사형제에 반대합니다만, 저렇게 재범의 위험이 높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라면 외국의 경우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들 저런 놈들 평생 먹여살리는 세금이 아깝다고들 하는데,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히는 게 사형시키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건 이미 논파된 지 오래 됐죠.
순두부
13/08/07 14:37
수정 아이콘
'흔히들 저런 놈들 평생 먹여살리는 세금이 아깝다고들 하는데,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히는 게 사형시키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건 이미 논파된 지 오래 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평생동안 감옥에서 썩히는게 사형시키는거보다 비용이 적게 먹히고 저렴하다는게 논파되었다는거가요? 그럼 여전히 사형시키는게 저렴하다는거?
아하스페르츠
13/08/07 14:39
수정 아이콘
맥락 상 종신형이 사형보다 경제적이라는 말씀을 잘 못 적으신 듯 하네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4:40
수정 아이콘
흔히들.. 부분을 보면, 사형 쪽이 더 고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실제로도 그렇구요. 실수로 잘못쓰신 듯..
13/08/07 14:41
수정 아이콘
흔히들 저런 놈들 평생 먹여살리는 세금이 아깝다고들 하는데,
이 주장은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히는 게 사형시키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사실로 논파된 지 오래 됐죠.

의 의미로 쓰신 것 같네요.
Arkhipelag
13/08/07 18:09
수정 아이콘
아하스페르츠님과 절름발이이리님, 그리고 짐짓님 리플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사악군
13/08/07 17:07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사형시키는 것보다 왜 저렴한지 그 논파 근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런지..
Arkhipelag
13/08/07 18:24
수정 아이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99776
2007년 12월 28일자 오마이뉴스 링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6/21/0200000000AKR20110621148500009.HTML
2011년 6월 21자 연합뉴스 링크입니다.

사실 오마이뉴스 링크가 사형제도와 종신형의 비용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매체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연합뉴스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사악군
13/08/07 20:29
수정 아이콘
이건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아닌가요.

[이 지역에서 사형 판결부터 처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5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의 평균 기간에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에 사형제도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사형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판결 즉시 집행해라 이런 주장은 아니지만 적정한 시점에 집행하면 그렇게까지 비용이 들지 않겠죠.
(사형판결-사형까지 25년이라는데 종신형판결-사망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사형때문에 소송을 최대한 장기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딱히.. 거의 모든 중범죄자들은 소송을 최대한
장기화하려고 합니다. 사형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부담 상 그 억지를 딱 잘라 묵살하기
힘들어 길어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종신형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별개로 오마이뉴스 기사 중 사형제를 지지하면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해야 마땅하다는 궤변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축 도살장면도 보면서 좋아해야 한다는 소리밖에 안되는군요.
흰코뿔소
13/08/07 14:41
수정 아이콘
저렇게 꾸준히 범죄을 일으키고 점점 악랄해지는 자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함이 맞죠.
사형을 하든, 안 하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분과 자식들은 살아야죠. 행복하게.
어떤 슬픔과 어떤 분노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Aneurysm
13/08/07 14:43
수정 아이콘
정말 명백한 악질절인 살인인 경우에, 죽여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제발이지 말이죠.
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고려하고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무엇보다도 다른이가 아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 글에 올라온것처럼 죽은사람과 관계된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꼭 제발 죽였으면 좋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4:50
수정 아이콘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형을 한다는 것도 허점이 많지요.
메타멍
13/08/07 14:52
수정 아이콘
하긴...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살해했다면 슬퍼할 주변사람이 없으므로 사형 아님!" 요런것도 이상하긴 하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4:53
수정 아이콘
그 외에도 유족이 사형에 반대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데, 그럼 그런경우엔 유족을 위해 (사형을 시킬만큼의 범죄자 임에도) 사형을 안 해야 하느냐는 이상한 함정이 생기게 되죠.
Aneurysm
13/08/07 14:55
수정 아이콘
멈칫 이상하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왜 이상한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 토론과 논의하에 유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유족이 죽이지말라고 하면 살려두면 되고, 유족의 의사는 중요치않다고 생각되면 그냥 죽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찌됐든 전혀 상관없는 '저런 놈을 죽여야 하는가? ' 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07 14:58
수정 아이콘
형벌은 죄질, 즉 범죄의 정도에 따라 잡혀야 하는데,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이들의 의사가 형량을 결정해버리는 건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요.
Aneurysm
13/08/07 15: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법이 유족의 의사와는 무관해야 한다는거지.
사형을 시켜야 하냐와는 무관한거 아닌가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5:02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유족의 의사는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본질적으로는 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죽어서, 범죄자의 형량에 대한 의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건, 죽은 사람의 유족을 위해서건 사형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타당치가 않습니다.
Psychedelic Moon
13/08/07 15:05
수정 아이콘
결국 이리님이 말씀하시는게
1.사람의 목숨을 일개 개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
2.결국 법이란 것은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과는 최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맞나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5:07
수정 아이콘
일단 이 덧글흐름의 제 첫 덧글에서 말했듯, "죽은 사람을 위해서/유족을 위해서 사형 시켜야 한다"라는 논리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언급하신 내용도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Psychedelic Moon
13/08/07 15:10
수정 아이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리님하고 비슷한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딱하고 비참한 사정일지라도 법에서는 최대한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배제되어야하는게 맞는거죠.

다만 저분께서 직접 복수하신다고 하면 심정적으로는 모라고 못하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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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법원과 같은 '시스템'은 이성적이어야 하지만, 그걸 개인인 피해 당사자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겠죠.
Psychedelic Moon
13/08/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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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동의합니다. 법체계 하에서는 최대한 이성적이여야 폐혜가 없겠죠.

쩝 근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심정적으로 안와닫는다는게...

아 예전에 본 모범시민이 생각납니다....
사악군
13/08/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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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관해야 하나요? 유족의 의사도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Aneurysm
13/08/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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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치만 좀 뜬 논리일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죽어보지 않는이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뜬 논리인데, 상식적으로 자명하고 당연하게 죽은사람도
죽기직전에 저 악마도 제발 죽기를 원했을것입니다.
장담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내용보다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수 있는 우리가 아닌,
저 남편분과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저 놈을 죽여달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이 점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때문에 허점이 많다는것인가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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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법이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Aneurysm
13/08/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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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인가요?
법은 인간위에있고 태초부터 존재한것도 아닐텐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놈을 죽일수 없는데에 대한 논리를 듣고 싶네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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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내용(죽어보지 않으면 모른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편의 의견은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메타멍
13/08/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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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결정할 권한을 넘기는게 법리상 용납될 수 있나요? 개인이 아무리 억울한 사연의 피해자 가족이고, 타인이 잔혹한 살인자라고 해도 말이죠.
사악군
13/08/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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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되고 있구요.

유족이 원한다/원하지 않는다가 사형을 선고하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을 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 양형을 해야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유족이 원한다 해도 사형선고할만한 내용이 아니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고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사형을 선고할만한 내용이면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의 태도는 그러한 판사의 판단 자료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이 고려해야 할 여러 정황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는
제법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이 그러한 점을 고려하는 것이야 말로 법의 합리성 중 하나죠. 재판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후란시느
13/08/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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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사형제 찬성이지만, 유족은 어디까지나 제3자니까요. 유족들의 의견이 사형과 사형이 아닌 것을 가를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뭐 재판 시에 강한 처벌을 바라거나, 반대로 선처를 바라거나 이런 유족들의 의견이 참고 정도는 될 지 모르겠지만요.
후란시느
13/08/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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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그때도 남편이 9년동안 투쟁해서 사형 판결을 이끌어냈다는데...우리나라는 더 힘들 듯...쩝...
메타멍
13/08/07 14:46
수정 아이콘
본문의 안타까운 사연과는 별개로... pgr에 오랜만에 사형제 파이어 되나요?
13/08/07 14: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사형은 반대입니다.
인권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사형 자체가 행복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물리적 거세 및 사지절단 등을 하여 자살 및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게 만들어서 천수를 누릴수 있게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키스도사
13/08/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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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멀게 하고 물리적 거세를한후 감옥에 쳐 넣었으면 좋겠네요. 최소한 고통이란걸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정도급 살인범이면 얼굴 까도 되지 않나요? 마스크는 왜 씌운거지?
13/08/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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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기징역 나온지 몇 달 지나지 않았나요? 상고도 안되는 케이스라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쭈구리
13/08/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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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형을 집행한다면 법정에는 항상 피비린내가 몰아치겠죠. 피해자 가족에게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 감정이 사법부의 형집행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되는 논리에는 반대힙니다. 1차원적인 보복감정을 해소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죠.
옥동자
13/08/07 15:12
수정 아이콘
법무부장관은 뭐하고 있는겁니까
당장 사형 판결 내리고 집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형수들 전부 사형집행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제도가 남아있고 집행이 가능함을
전세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13/08/07 15:1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가는 급락하겠죠 아직 사형제도가 남아있고 집행이가능함을 전세계에 알려서 뭐하게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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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후진국이란걸 알려서 국격을 드낮출 수 있겠죠.
후란시느
13/08/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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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알리는건 쓸데없는 일이지만, 확정판결 난 사형은 집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른나라 평가 이런건 별 상관없는 얘기라 보고요.
13/08/07 15:31
수정 아이콘
그런거 전세계에 알려서 뭐합니까.
The xian
13/08/07 15:41
수정 아이콘
그걸 알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밀란홀릭
13/08/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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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언제나 주장이 좀... 과격하시네요.
Aneurysm
13/08/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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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그렇다면 유족의 의사라든가 다른 감정의 영역을 무시해야 한다고 한다면.
( 이게 정말 감성의 영역이라고 해서 법과 무관해야 하는걸까요? 인간이라면
감성이 이성을 반하는게 아니라 감성이 이성을 빛낼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대체 무엇때문에 사형을 시키면 안되는걸까요?
물론 케이스가 많지만 적어도 이런 악마같은 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죽이면 안되는건가요?
전 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무고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논리가 부족한가요?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데 있어서
이것보다 충분한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냥 감성의 영역으로 생각되나요?
그러니까 법으로 ' 무조건 사형 or 사형 절대 안됨' 이러자는게 아니라
어떠한 판단하에 사형도 내릴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 조차 그걸 할수 없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개깡다구
13/08/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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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논리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의 논리로도 쉽게 결정나는 상황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neurysm
13/08/07 15:23
수정 아이콘
네. 적어도 이건에 대해서는 저의 감성과 이성을 믿습니다.
예전의 사형에 대한 토론에서도 ' 국가적인 분위기, 세계적인 분위기, 법이 그렇기 때문에...' 말고
저의 이성이 납득할만한 이유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땐 '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사람도 죽여야 한다' 가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으니까' 보다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08/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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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nha.kr/wiki/사형#s-4
위키지만 관련항목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깡다구
13/08/07 15:34
수정 아이콘
법이론적으로 보면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더라도 큰 잘못이 없다. 지금까지의 학문적 성과에 의하면 사형의 이론적 정당성을 구하는 데 성공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p.786


수많은 사람이 논쟁을 벌였다는건 간략한 소개일 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단정적 발언은 님께서 이 분야토론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사형제 찬성론자들이 흔히 말하는 '사람이라면 응당....','당연히 사람을 죽였는데....' 정도의 답변 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논쟁의 추세는 폐지로 기울어져있는 실정이죠.

더불어서 본인의 감성과 이론이 세계에서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논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건 무슨 자신감인줄 모르겠습니다. 논쟁의 장은 근거없는 자신감이 나설 장소가 아닙니다.
Aneurysm
13/08/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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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이라서 좀 죄송하네요.
그치만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이건 좀 예를 들기 웃기긴 한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모든것들도 생각하고 생각하다보면 제자리, 어찌보면 우린 애초부터 알고 있었더라구요.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다보면 오히려 빗나갈때가 많고,
사실은 우리는 애초부터 모든걸 알고 있던건지도 모르겠더라구요.
오히려 깊은 생각과 사색보다 그냥 순수한 이성과 감성이 말이죠.
본질을 궤뚫는 통찰력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13/08/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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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은 사형제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로 논쟁하신 많은 분들께 실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째서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결론이 안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면 관련하여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Aneurysm
13/08/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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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자 좀 다른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개깡다구
13/08/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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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 깊은 생각과 사색을 거쳐 나오는 반론들은 님의 말이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군요. 이성과 감성으로 반박가능하십니까?

그리고 깊은 생각과 사색이 이성과 분리가 됩니까;? 이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건 아닐텐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깐 본인의 이성(깊은 생각없이 이루어지는)과 감성(사색이 뒷받침되지않는) 이 깊은 생각과 숙고후에 나오는 의견보다 우월하다 이건가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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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 이유, 즉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악마같은 놈이니까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도덕적 응보의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쁜 짓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지요. 그러나 법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벌한다기 보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더 핵심적인 존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충분하다면 '나쁜 짓에 상응하지 않는 벌을 주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도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지만, 법에서는 사회적 질서와 안정성을 위해 규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도덕적 죄질과는 다른 차원에서 형량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형반대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사형을 시키지 않는 것이 사회의 안정성을 더 높여 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무고한 사형을 피하자 라거나, 사형의 악용가능성을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필요시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Aneurysm
13/08/07 15:31
수정 아이콘
처음에 적은 법의 원리가 그렇다면, 살이라든가 그런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법의 그 원리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응하는 이상의 벌을 내리는게 사회질서의 유지에 오히려 더 도움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라는게 돌이킬수 없으니까 확실히 어렵긴 하죠.
그치만.....
정말정말 확실한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판단이 어려우니 작금의 현실이 되어버렸을수도 있겠죠..
아하스페르츠
13/08/07 15:34
수정 아이콘
그 정말정말 확실한 건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지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는데, 국가와 제도는 다른 사람들 죽일 권리가 있나요?
Aneurysm
13/08/07 15:40
수정 아이콘
전자가 어렵다는건 이해합니다.
그치만 후자의 논리는 솔직히 ...아하스페르츠님한테 꼭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 죄송하네요;)
자주 봐온 논리기 때문에 덧붙이자면 생각을 깊게 안한 1차원적인 말꼬리잡기 끝말잇기 정도가 아닌가 생각드네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 제 입장에선 굳이 설명해야 하나로 싶을정도로 당연한거고.)
그 어떠한 권리도 있을수가 없지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5:41
수정 아이콘
사람을 죽였으니 권리가 없다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천부인권은 어떤 경우(연쇄 살인을 저지르건 뭘 하 건)에도 존재하는 인간으로써의 권리입니다. 그게 현재 법 체계의 기본이구요.
Aneurysm
13/08/07 15:46
수정 아이콘
이건 제가 고집쟁이가 될수 밖에 없는 말이네요.
천부인권은 신이 적어주었다고 해도 전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파괴한 이상 그 사람에겐 그 어떤 인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07 15:5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천부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근현대 법체계의 근간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설계된 법의 성능이 그렇지 않은 법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아저게안죽네
13/08/08 07:00
수정 아이콘
천부인권을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 부정한다면 결국 그것도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넌 가난하니까 인권이 없어, 넌 못 생겨서 인권이 없어, 넌 머리가 나빠서 인권이 없어 등등
그걸 개인이 갖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07 15:35
수정 아이콘
사형이 사형폐지보다 사회 질서유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통계적으로 거의 증명된 사실로 봐도 무방합니다.
아하스페르츠
13/08/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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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토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지금 Aneurysm님의 말씀은 함무라비 법전, 팔조금법 수준입니다.

사회가 복잡해 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법을 유지하면서, 당시의 응보주의가 해체된 원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당한 고찰을 한 상태에서 현 법체제가 어떻게 구성 되었는 지 간략하게나마 이해를 하고,
사형제에 대해 찬반 논의를 해야 그나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Aneurysm
13/08/07 15:54
수정 아이콘
그런것 같습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 본 논리는 어찌됐든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것 같네요.
그치만 그게 정말 멀리보는것인지는 저 한테는 의문입니다.
( 이와는 별개로 저에게 우선 순위는 사회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아주 짧았고 오늘도 그 짧은 시간속의 한 페이지 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든것들이 완성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이 이 사회체계에서는 어울리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그게 감성을 배제한 이성적이라고 생각듭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07 15:59
수정 아이콘
사회에 피해자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자 죽이는 건 피해자 보호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범죄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건 각각 별개의 문제지요.
Aneurysm
13/08/07 16:15
수정 아이콘
무슨말하는지는 이젠 서로 알꺼라 생각되네요.
어쨌든 지금의 현실이 다소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제가 주장하는것을 적용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 였습니다.
아하스페르츠
13/08/07 16:18
수정 아이콘
함무라비 법전부터 지속 되어 온 개념이긴 합니다만, 사실 19세기까지는 형벌의 이유를 응보적 관점에서 찾는 응보형론이 대세였습니다. 그 이후 형벌을 범죄가 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잡아 범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라고 하는 목적형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쪽의 주장은 어느 쪽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근간의 철학과 형벌의 목적이 다른 것이고,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의 모든 국가가 목적형론에만 입각하여 형법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응보형론의 모습이 남아있으며, 양쪽이 결합된 형태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형제도가 남아 있고, 교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질에 따라 양형이 다른 것도 응보주의가 남아있는 형태이지요.

응보형론이 대세이던 사회에서 목적형론이 자리를 잡아 퍼져나간 데에는 이것이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제도는 제도일 뿐 특정 제도가 완성형일 수 없으며,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제도 또한 보완 되고 바뀌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응보형론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의 실시가 이성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보다는
어째서 현대 사회가 목적형론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찰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저러한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필요하며, 사형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훨씬 가치로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Aneurysm
13/08/07 16:34
수정 아이콘
글 남겨주신 정보와 태도들 정말 멋지시네요.
찬찬히 읽어보며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스페르츠
13/08/07 15:25
수정 아이콘
한발짝 나아가셨네요.

유족의 감정은 사형제도를 위한 논리적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는 반면,
목숨을 앗은 데에 목숨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은 살인죄에 대한 사형 집행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함무라비 법전 시절의 논리입니다.

인권에 대한 의식도, 죄형에 대한 의식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처벌 방식에 반론하는 다른 논의들이 있는 것이지요.
에우레카
13/08/07 15:28
수정 아이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논리를 적용시키기엔, 다른 경우도 너무 많아서 힘들죠.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해서, 가해자에게 똑같이 다치게 하기도 그렇거니와 그럴 수도 없죠.
게다가 사적복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라.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떤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세우나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3/08/07 15:33
수정 아이콘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오심의 가능성, 사형제로 인하여 치러야 하는 사회적인 유무형의 비용 등등
13/08/07 15:19
수정 아이콘
전 사형에 찬성합니다만, 이 사건이 사형에 해당될 범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13/08/07 15:35
수정 아이콘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07 15:36
수정 아이콘
사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는, 사상적으로 천부인권 같은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버리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 근본영역까지 가면야 사상의 차이일 뿐인거죠. 천부인권은 인정하지만 사형제는 오케이 같은 모순으로 빠지는 경우가 논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13/08/07 15:38
수정 아이콘
예 그래서 힘듭니다. 저런 사건을 보면 사형을 찬성하고 싶어지는데, 그러려면 집단의 안전을 위해서 해로운 인자는 제거해도 된다는 대전제를 세워야하고, 그러려면 천부인권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니 말이죠.
데오늬
13/08/07 15:35
수정 아이콘
사실 매우 감정적인 이야기지만 왜 저놈은 살아서 생일도 맞고 명절도 맞고 크리스마스도 맞고 가족도 볼 수 있는데
저놈한테 죽은 내 가족은 생일도 명절도 맞을 수 없고 다시는 볼 수 없는가... 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지요.
저는 사형제도의 목적에 감정적 보복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풀기는 힘든 문제예요.
절름발이이리
13/08/07 15:37
수정 아이콘
형량이 너무 약하면 질서의 유지에 방해가 됨은 물론, 사적 복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을 아주 고려 안할수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고려'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거지요.
Aneurysm
13/08/07 15:37
수정 아이콘
네. 사형제도에 대해선 제가 한발짝 물러나겠습니다.
그치만 지금의 현실도 뭔가 부조리하다고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범죄자에겐 정말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의 목적보다도 그로 인해 제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네요.
후란시느
13/08/07 15:39
수정 아이콘
민감한 논란일수록 감정적인 부분은 별 도움이 안되는 법이니까요.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차가워야겠죠.
개깡다구
13/08/07 15:41
수정 아이콘
현실의 부조리함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 만큼이나 부조리함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결을 이상한데로 끌고가게 마련이죠.
Aneurysm
13/08/07 15:46
수정 아이콘
맞는말이지만 다른말인가 싶네요.
현실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과정중에서 당연히 겪게 되는 절차 아닌가요..
개깡다구
13/08/07 15:56
수정 아이콘
수십년간 논쟁이 지속된 문제의 해답을 깊은 사색과 생각없이 스스로의 감정과 이성만으로 판단하여 답을 내리는 행위는 올바른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방향이라 여겨집니다. 더불어서 논리적인 근거 없이 절대로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관용적인 태도는 논쟁에서 소모적인 논의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요소일 뿐더러 논쟁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Aneurysm
13/08/07 16:00
수정 아이콘
음? 얼마만큼이 깊은 사색과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경지식은 몰라도 많이 생각하던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고, 방향을 틀었는데
이러한게 다 그 과정아닌가요?
제가 귀를막고 제 얘기만 한것도 아니구요.
개깡다구
13/08/07 16:03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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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것들도 생각하고 생각하다보면 제자리, 어찌보면 우린 애초부터 알고 있었더라구요.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다보면 오히려 빗나갈때가 많고,
사실은 우리는 애초부터 모든걸 알고 있던건지도 모르겠더라구요.
오히려 깊은 생각과 사색보다 그냥 순수한 이성과 감성이 말이죠.
본질을 궤뚫는 통찰력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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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쓰여진 님의 리플입니다. 깊은 생각과 사색보다 순수한 이성과 감성이 우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생각과 사색(같은 말 아닌가요?)이 이성과 분리되어서 평가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법을 쓰시고 계시죠. 그에 따른 답변입니다.

그리고 천부인권에 대해서 신이 허락해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불관용적인 태도 역시 위쪽에 있군요. 사형제 논쟁에서 천부인권을 빼고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neurysm
13/08/07 16:14
수정 아이콘
네. 그 부분은 다소 경솔한 발언이었네요.
듣기에 불쾌한분들도 많으실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천부인권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누군가 논리로써 간파해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누군가를 죽인 사람조차 인권이 있다 없다는
선택의 문제 아닐까요? 논리자체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른분들의 의견 읽어봐도 함무라비 법전의 논리 또한
논리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적용하기엔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개깡다구
13/08/07 16:18
수정 아이콘
천부인권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라고 했지만, 근대 헌법 자체가 천부인권을 기초로 쓰여진 상황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건 사형제에 대한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논리로 간파해야할 것은 님이지, 상대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님은 지금 뉴턴의 3법칙을 부정한 채로 현대물리 법칙사례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물리학자들에게 내가 뉴턴의 3법칙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논파해 달라!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왜 현대 물리 토론에서 뉴턴의 3법칙을 부정해도 괜찮은가. 를 님이 주장해서 논파하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선택을 하시는건 자유입니다만, 그렇다면 토론에서 따로 주장하실 만한 내용은 많지 않을겁니다.

ps.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법체계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Aneurysm
13/08/07 16:23
수정 아이콘
여기서는 확실히 선택의 문제같습니다.
제가 논리를 펴는데 아집적인 면이 있은건 분명 잘못되었는데,
개깡다구님은 지금 강요의 태도를 취하시는것 같아요.
누군가를 죽인 사람에 대한 인권을 인정할수 없어서 제가 사형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것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과학의 영역과 이런 인간과 관련된 영역은 예를 좀 많이 잘못드신것 같습니다.

같은말인것 같은데, p.s 까지 달면서 제가 좀 공격적이신것 같습니다.
이쯤 했으면 좋겠네요.
개깡다구
13/08/07 16:27
수정 아이콘
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건 상관없지만, 님은 위의 논쟁에서 분명하게 '주장'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타인을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근거를 들어 납득시키려는 행위를 하였다는 말이죠.

문제는 그러한 주장과 관련된 근대 헌법체계가 천부인권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사형제에 대한 님의 의견은 이러한 천부인권단계에서 반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님은 이 천부인권 자체를 '불관용'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은 주장하는.

즉 '네 말은 신이 내려줬다해도 못 받아들이겠지만, 내 의견은 이렇고 논파해봐라~'

라는 태도를 취하고 계시죠. 이걸 지적하는건 강요가 아닙니다. 논쟁에 있어서 당연한 태도를 지적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 태도를 계속해서 몰고나가는건 아집이 맞습니다.

ps.

ps는 추신의 의미이며 자체로는 어떠한 공격적 의미도 없습니다. 미처 보아넘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 답변일 뿐으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ps2.

논쟁을 끝마치시는건 자유시나, 전 논리적 근거나 확연한 대척,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채로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태도를 혐오합니다. 그 논쟁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화자가 촉발한 경우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Aneurysm
13/08/07 16:31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를 섞어서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다른분들과 달리 개깡다구님이 저한테
취하는 태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분나쁜 태도를 정말 취했었는지 말이에요.
다른분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든가 자유라고 하는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리님의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사람을 죽인자에 대해서 인권이 있나 없나는 지금의 사회에서도
분명 선택의 문제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체계는 다 무시하겠다 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토론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 또한 다 무시하거나
그렇게까지 불관용적인 태도를 취한적이 없는데
꽤나 저한테 공격적이십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강요를 하시니 그만하고 누군들 계속하고 싶겠나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생각함은 사과도 드렸는데 말이에요.
개깡다구
13/08/07 16:34
수정 아이콘
제 태도에 대해서는 글세요. 논쟁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아무래도 부드럽게 느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문제시 될만한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천분인권에 대해서 불관용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 따로 지적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천부인권은 이 논쟁에서 가장 주요한 현안 중 하나이며 이것을 불관용하며 토론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며, 이는 위에서 나온 답글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은 앞서 말했듯이 강요가 아닙니다.

ps.

글이 수정되었기에 좀 더 논점을 축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부인권은 '불관용'하는한 현재 사법체계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이다. -> 왜냐하면 근대 사법체계는 천부인권을 근간에 두고 작성되었기 때문. 이를 불관용하고 토론을 이어나가기 보다 천부인권이 왜 사법체계에 적용되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해야 함이 옳다.

란 두가지 사실을 근거로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론 도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부인권을 인정한 후, 토론.
2)천부인권을 불인정한 후, 근대 사법체계에서 천부인권이 적용되지 말아야함을 논파하고 이에 따른 사형제도에 있어서의 적용점을 논의.

근데 여기서 님은 천부인권은 불인정하나, 왜 불인정해야 하는가? 란 논파점은 버려두고 사형제도에서의 적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논리가 맞지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며, 이 부분은 강요도 뭣도 아닙니다.
개망이
13/08/07 18:57
수정 아이콘
살인범에게 인권이 있나 없나가 현대 사회에서 선택의 문제라니요. 무슨 말씀인가요.
사악군
13/08/07 20:51
수정 아이콘
살인범에게도 인권이 있죠.
인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Aneurysm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표현이 잘못되었을 뿐 그 내용자체가
얼토당토않은 얘기는 아닙니다.

인권의 한계가 어디인가?
인권, 기본권은 무소불위의 방패가 아닙니다. 뭐든지 제한될 수 있어요.
천부인권은 인권이 법이나 헌법에 의해 주어지는,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주어진 것이라는 거지
그것이 헌법이나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은 그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쟁점은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권리이냐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생명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은 하늘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 논의에 있어서 항상 불만인 것이, 사형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회적 합의는 사형제 폐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야죠. 명문으로 있는 사회적 합의를
확인되지 않는 체감 사회적합의(?)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하스페르츠
13/08/07 15:47
수정 아이콘
네, 사실 전 전자발찌 같은 2중 처벌보다는 오히려, 애초에 양형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3/08/07 15:38
수정 아이콘
진짜 여러 서브컬처에 다룬 것처럼 섬하나 만들어서 지들끼리 살게 하면 안되나요? 물론 어느정도 관리를 위한 교도관은 필요하겠지만 흉악범죄 재범자들은 지들끼리 자급자족 체계로 좀 살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8/07 15:40
수정 아이콘
교도소에서 지들끼리 살게 하고 있잖습니까. 자급자족은 아니긴 하지만요.
13/08/07 15:42
수정 아이콘
지들끼리 디스토피아에서 살라는 뜻 같습니다. 압솔롬 탈출이라든가...??
절름발이이리
13/08/07 15:42
수정 아이콘
막상 섬에 던져놨더니 협력해서 잘 살아버리면.. 범죄자들이 다 사이코패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 구축해서 살겠죠 사실은. 강한놈들은 심지어 거기서도 호위호식 할테고..
13/08/07 15:45
수정 아이콘
그게 호주의 원조 백형들이죠! 거기 살던 무고한 애버리진만 끔살....
13/08/07 15:45
수정 아이콘
사형에는 별생각없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저정도의 중범죄자는 선처나 석방을 해주면 안된다고봅니다.적어도 종신형은 시켜야죠...
글보니 이미 전과가 있음에도 수차례 풀려난듯한데, 혹시 모범수행동을 한다고 또다시 풀려날까 호소하는듯하고....
사회와 격리시켜줬음 좋겠습니다 제발으...
Star Seeker
13/08/07 15:48
수정 아이콘
사적 복수를 희망하는자에 있어서는 이런 판결이 도리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포기하면 생명을 강탈할수 있으니까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경우가 드문것은 복수심이 포기해야할 자유보다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범죄자의 가치체계안에서 자신의 자유와 타인의 생명은 비슷한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 현상자체가 바람직한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에우레카
13/08/07 16:21
수정 아이콘
자유 외에도 더 많은 것이 걸려있죠.
당장 이 건만 해도 자유를 포기해 복수한다 해도, 남은 두 아이들은 어쩌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혈혈단신으로 남았을 때만의 이야기 같네요.
Star Seeker
13/08/07 16:32
수정 아이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부터가 이미 직접피해자를 남어서서 가족들에게 까지 미치고 있는걸요. 거기까지 확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규회원2
13/08/07 16:22
수정 아이콘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차라리 종신형을 주고 노역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자의 수당을 죽을때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물론 복잡해서 실현가능성이 낮긴 합니다만.
개깡다구
13/08/07 16:23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인권이란 개념만 지우고 생각하면 악질 범죄자들을 고문형에 처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메타멍
13/08/07 16:46
수정 아이콘
그 경우 간첩혐의가 있는 사람도 사회에 위협을 가하니 고문하고..로 시작해서 바로 5공 4공 귀환하게 될 것 같네요
개깡다구
13/08/07 16:50
수정 아이콘
캬.... 시국에 어울리는 결말이네요.
iAndroid
13/08/07 16:53
수정 아이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합헌입니다. 게다가 G2가 사형으로서는 TOP급이죠.
인권단체가 열심히 사형폐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각 국가의 사형 관련 정책은 별개로 봐야겠죠.
곧내려갈게요
13/08/07 16:54
수정 아이콘
사형 집행은 반대하지만 사형 제도는 남아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징역수는 감형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사형수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또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는 종신형과 같은 의미죠.
개망이
13/08/07 19:00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집행은 하지 않되, 상징적 의미는 종신형 이상인 명목상의 '사형제'만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13/08/07 17:07
수정 아이콘
이 일 자체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 혹은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잘못된 판단으로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잘못된 형 집행이 무수하게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종신형에 처해서 죽을때까지 밖으로 못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우디 사라비아
13/08/07 17:22
수정 아이콘
판사도 인간이고 의사도 인간이고 대통령도 인간이며 유전학자도 군인도 모두 인간입니다
모두 목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형집행이 문제라면 더욱 세밀한 법적체계를 갖추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하스페르츠
13/08/07 17:42
수정 아이콘
1. 예를 드신 것 중에 대통령, 유전학자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없으며, 의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생명을 제거할 판단을 하지 않으며, 현대의 군인은 침략과 살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는 사형을 시키면 안되겠지요.
아우디 사라비아
13/08/07 17:15
수정 아이콘
인간은 항상 생명을 다루어 왔습니다

"현대적"사법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정교한것들 중에도 최선의 공정성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사형반대는 비논리적입니다
개깡다구
13/08/07 17:21
수정 아이콘
??
아우디 사라비아
13/08/07 17:25
수정 아이콘
??...!!
개깡다구
13/08/07 17:29
수정 아이콘
현대적 사법시스템에서 사형폐지가 더 많지않나요?
13/08/07 17:29
수정 아이콘
세 문장 사이에서 논리관계를 찾기 어렵군요.

인간이 생명을 다루어 온 것은 현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 하며 그 신뢰와 사형 반대의 비논리성 역시 관계가 없습니다.
아하스페르츠
13/08/07 17:30
수정 아이콘
1. 우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생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다룬다는 말로 교묘하게 같은 선상에 놓지 마십시오. 오류입니다.

2. 현대적 사법시스템이 최선의 공정성이 있다고 믿어진다니 경악스럽군요.

우리나라는 사형수 오휘웅씨 케이스, 인혁당 케이스, 실패하긴 했지만 김대중 케이스 등 정치를 원인으로 한 사법 살인 및 사법 살인 시도가 있어 왔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현대적이 아니었다구요?
현대적 사법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의 하나인 미국에서,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형사에서는 살인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에서는 살인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처분을 한 OJ Simpson같은 사건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법관이 권력과 독립적으로 공정히 판결을 하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데, 실제로는 사법이 금력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례가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데도 공정하다구요?

3. 오류인 문장 하나와 사실이 아닌 문장 하나로 도출한 사형반대는 비논리적이라는 결론은 틀렸습니다.
아우디 사라비아
13/08/07 18:04
수정 아이콘
1.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낙태의 시기,뇌사,존엄사,안락사 생명을 다루는 일은 죽음을 함께 다룹니다

2.물론 사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체할 무엇이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 사법에서 생명을 배제한다면 같은 이유로 종신형은 어떻게 할까요?
아하스페르츠
13/08/07 18:51
수정 아이콘
1. 지금의 토론은 어떻게 법제도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에 대한 논거로 아우디 사라비아님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결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형도 가능하다는 논지를 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례들은 오히려 반대로 현대의 법 정신은 개별 인간의 생명을 존엄히 여겨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논거가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군인은 자위적인 조직이지 침략하여 타인의 생명권을 침탈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 태아를 어느 수준부터 인간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낙태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이 있습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낙태는 임신 24주일 이내에 특별한 처지에만 허용하며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며, 안락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예로 드신 모든 사례가 어느정도 논란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이긴 합니다. 이는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논란에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을 다른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 되고 있으며,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사형제도가 긍정이 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존엄의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더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고, 인간의 생명이 법으로 보호 받고 있으나, 사형 제도만이 인간의 생명을 법으로 박탈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법제도가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법제도로 인간의 생명을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종신형을 받았다면, 수형 기간의 억울함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후에 진실이 밝혀진다면, 최소한 당사자가 직접 자기가 당한 억울함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아우디 사라비아
13/08/07 20:25
수정 아이콘
.댓글의 낙태만 해도 심지어 죄없는 생명을 충분히 합법적으로 살해합니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당위가 있는 사형을 고려하지 않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하스페르츠
13/08/07 21:09
수정 아이콘
방향이 틀리셨습니다.
태어 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도 존중하여 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아를 합법적으로 살해하기 위해서 해당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가 인간으로서 법률적인 권한을 어느 단계에서부터 가지는 지에 대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구요.

사형은 법률로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제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메타멍
13/08/07 19:00
수정 아이콘
1.낙태시기, 뇌사, 안락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을 전제로 인간생명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되며, 존엄사는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이 쟁점이 됩니다. 사형제 논의와는 범주가 다른것을 단순히 생명을 다룬다는 이유로 하나로 퉁쳐서는 안되죠

2.신체 구금과 같은 경우 차후에 금전으로 보상이나마 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럴 수가 없죠;
아우디 사라비아
13/08/07 20:11
수정 아이콘
1.생명존엄과 사형은 완전한 상충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존엄에 걸맞는 공정한 절차와 신중함이 있다면....

2.어떤 형벌도 근본적으로 불가역입니다 억울한 옥살이 30년을 뭘로 보상할건가요?
번복되지 못하는 오심 역시 가능합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사법쳬계를 포기할순없습니다
아하스페르츠
13/08/07 21:11
수정 아이콘
1. 동문서답이십니다.

2. 동일한 보상은 불가능해도 당사자가 판결의 정정과 보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사망한 것은 다릅니다.
사법체계의 포기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구차야
13/08/07 20:26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이유에 대한 사형을 금지시키고 사형수에 대한 최소 몇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면
기존에 재기된 사형에 대한 문제점은 대부분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보다도 사형자체가 범죄감소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겠죠

그러나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고려되지 않은 법제라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입장에서 까짓것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사형제가 범죄를 모두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은 흉악범에게 대담함을 부여하는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보다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그동안 참회의 기회와 함께 10년간 중노동형에 처하여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말고에 상관없이 10년후엔 사형집행을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군대도 없에고 공권력에 의한 구속 자체도 없에야 할것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지 사형수에게 부여된게 아니거든요. 사형수는 금수입니다.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인권과 인간존엄에 대한 공격을 한 머릿속을 해부해서 연구해야 하는 실험대상입니다.
아하스페르츠
13/08/07 21:16
수정 아이콘
다른 부분은 우선 차치하고,

사형제가 다른 처벌 방법에 비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미국, 중국 등과 사형이 집행 되지 않은 지 오래 된 대한민국의 범죄율, 특히 흉악 범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neurysm
13/08/08 14:20
수정 아이콘
근데 어떤 비교든 변수는 하나여야 유의미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나라자체가 바뀌면 워낙 많은게 바뀌는지라..
위에 어떤분이 올려준 엔하위키 자료를 보면
사형을 집행한 경우 미국에서 범죄율이 극도로 감소했더군요.
13/08/07 17:29
수정 아이콘
저런인간들은 그냥 사형시켜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평생 고통받다가 죽게 해야되는데, 진짜 어떻게 방법 없나요..
2월21일토요일
13/08/07 17:56
수정 아이콘
난 사형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 가족을 죽였을 때, 난 그 인간을 찾아내서 죽여야만 하는데,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면 내가 죽일 수 없기 때문이 첫 번째이고,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 두 번째다.

언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형을 반대해야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블라디미르
13/08/07 18:03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무기징역 한번 확정되면 그냥 모범수고 나발이고 감형제도 같은건 없으면 좋겠네요

죄질 자체가 무효가 되면 모를까 왜 무기징역수를 모범수가 됐을때 석방시켜야되는지 모르겠네요

극히 케이스가 드물다고 하더라도요
개망이
13/08/07 18:53
수정 아이콘
사형 폐지론자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 가족들이 잘 극복해내길 바랍니다.
개망이
13/08/07 19:06
수정 아이콘
별개로 저 놈의 전자발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신체에 삽입 가능한 전자칩으로 바꾸든지-_-;

발찌의 경우 절단하고 도망간 사례도 있거니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탓에,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범죄자들이 추가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자발찌도 나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신상공개라는 대형 떡밥 때문에 논의가 거의 안 이루어져서 아쉽네요.
사악군
13/08/07 20:42
수정 아이콘
그게 저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그냥 수술해서 빼버리면 그만..이라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몸에 넣을만큼 작은 물건은 성능도 더 떨어지고(좋게 만들면 비용이..) 만화처럼 적출하면 폭발-_-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수도 없고 사실 만들어서도 안되기도 하고...

사실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이 위헌적요소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합헌판결이 났습니다.

형 다살고 나와서 몇년간 별 문제 안 일으켰던 예전 성범죄자들한테까지도 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들어가더군요.
어떻게 보면 징역 1, 2년 더 사는 것보다 전자발찌 10년이 실질적으로 더 무거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Idioteque
13/08/07 21:28
수정 아이콘
미쿡 감옥에 종신형으로 보내주면 안되나요.
편지 보니까 울컥하네요.
탄지신공
13/08/07 22:06
수정 아이콘
미국 교도소는 그야말로 hell이죠... 거기 한번 교환죄수(?)로 가면 안 되나 싶은
13/08/07 22:49
수정 아이콘
본문 글이 너무 슬프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니얼
13/08/08 10:23
수정 아이콘
사실상 사형은 폐지나 마찬가지라...사형안해도 됩니다.
죽을때까지 중노동만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네요.
아영아빠
13/08/10 17:02
수정 아이콘
사형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2가지 점을 말씀하시더군요.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가.. 또는 억울한 판결일 수 있지않을까..

이런 경우는 인간이 아니라 개만도 못한 쓰레기이므로 사형이라기 보다는 처리라고 할수 있겠군요.

피의자가 억울한 것 아닌 것 같고....

만일 제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형이 집행되지않을 거니깐...
내아내가 없는 삶이란....그건..정말 의미없는 삶일 것같으니깐....

괜히 옆에서 낮잠자고 있는 아내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울컥 합니다.
정말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벨리어스
15/08/22 23:15
수정 아이콘
2013년 8월 8일. 이 글에 댓글이랍시고 단,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어떤 댓글들을 수년간 (비록 2년남짓이지만 저에겐 수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잊지않고 기억해오며 분노와 증오를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보게 된 님의 댓글로 인하여 그나마..아주 조금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아영아빠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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