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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31 15:01:23
Name 낭천
File #1 459262_20130729104106_056_0001_59_20130729174220.jpg (32.8 KB), Download : 59
Subject [일반]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699772

(시사기획창 7월30일 분 방송분.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 계속되는 전력난, 누가 얼마나 쓰나?
2. 대기업,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차이 심각
3. 공급 위주 전력 정책의 한계
4.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전력정책 : 자가발전과 자급자족
5. 전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1)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량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인데, 국가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량은 세계 8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1.7배의 가정용 전기 누진세(여타 선진국에선 3배정도로 적용). 일종의 징벌형 요금제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댓가로 돈을 번 주체들은 누구인가.

2)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주간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매우 비싼 전기요금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심야시간의 매우 싼 전기는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는 불균형한 상황.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밤에 나와서 일하라면 하겠습니까?"

3)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특성상 산업용 전기세를 올리는데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때문에 정부는 발전소와 송전탑만 주구장창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지만 앞으로 인식 전환이 없다면 좁은 나라 땅엔 화력발전소와 송전탑만 가득 들어차게 될 것.

4) 기업이 자가발전으로 해결하는 전기가 무려 22% 에 달하는 일본.
후쿠시마 대사고로 전기 공급량이 급감했음에도 별 일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일본의 힘.

5) 정부는 최근 전력난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앞으로 2030년까지 산업용 전기세에 더욱 큰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천명.
감사원의 한전 감사 보고서에도 분명 심각하게 싼 산업용 전기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눈을 감은채 넘어갈 것인가.
한전이 매년 밖에서 구매하는 전기덕에 민간발전소는 재벌이, 한전은 거지가 되고 있다.



어제 밤 KBS 시사기획 창에서 다룬 내용들입니다.

일전에 한 인강 강사분이 전기사용량에 대해 분석한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48분의 긴 영상이지만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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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가루인형형
13/07/31 15:03
수정 아이콘
이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특히 일본 건물들의 자가 발전이 인상적이었어요.
뒷짐진강아지
13/07/31 15:03
수정 아이콘
거진 다 알고있던 이야기라 놀랍지도 않더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할뿐...
nicdbatt
13/07/31 15:04
수정 아이콘
이런 것 볼 때 마다 생각나는 건데...한정된 지구 자원에서 50억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구는 줄어들고, 성장하는 기업은 사라지는 게 앞으로 올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신제품 개발 등도, 에너지, 식량 관련 개발 빼고는 핸드폰, 자동차, 건설 다 감소하는 게 옳은 것 같고요.
경제인구 감소 등을 가지고 걱정하는 걸 보면 참...
아니면 워프게이트를 만들거나...
13/07/31 15:09
수정 아이콘
이렇게 자원 써대면서 현상유지라도 하려면 지구상에 10억 있어도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인구를 줄일수도 소비를 줄일수도 없으니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고 식민행성에서 자원이라도 캐오는게 차라리 현실적일듯
엔하위키
13/07/31 15:20
수정 아이콘
그런 어느날 우주괴수가 습격해오는데......
13/07/31 15:39
수정 아이콘
태생이 겜덕이라 데드스페이스 떠오르면 막장인가요?
절름발이이리
13/07/31 15:22
수정 아이콘
현재 경제체제가 성장을 근간으로 형성되어 있는거라, 말씀하신 체제로 세계적으로 바꾸려면 난리 납니다.
단순히 불황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전쟁정도는 기본 옵션으로 끼고 가야할 정도..
nicdbatt
13/07/31 15:29
수정 아이콘
뭐...일단 사람들 인식이 바뀌고, 차차 변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만약 안되면...
앞으로 인구늘고, 자원고갈되면 인구수 조절 & 한정된 자원 획득을 위한 전쟁도 한 번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레지엔
13/07/31 15:4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전쟁의 가능성은 언제나 제기됐을 겁니다. 멜서스 트랩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말씀하신 전쟁의 우려가 있는데, 뭐 현실은... 좀 달랐죠.
절름발이이리
13/07/31 15:46
수정 아이콘
인구 증가, 에너지 고갈, 자원 고갈로 인한 전쟁의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기술 및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해온 게 현재까지의 형국이죠. 미래가 어찌될런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07/31 17:01
수정 아이콘
설국열차보고 왔는데...
Neuschwanstein
13/07/31 15:37
수정 아이콘
국민들은 다 아는 얘기죠. 다만 정부와 대기업들만 인정하지 않고 배짱을 튕길 뿐이지.
하늘하늘
13/07/31 16:00
수정 아이콘
소름끼칠 정도네요.
현재 전력난이 산업체에 공급되는 전기의 요금이 너무 싸다는것에서 기인하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싸게 공급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다뇨. 어이없음을 너머 무서울 정도네요.

전기를 많이쓰는 대기업의 민간발전소가 자기 회사에 공급하는것보다
한전에 전기를 팔고 전기세를 내는게 훨씬 싸게 먹히는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무서운건 이런 구조를 고치려고 하기보다 방치하거나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점이겠죠.

프로그램 중반부에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이명박의 선언은 어떻게 되는건지.
선언 따로 실제정책따로 이런건가요. 하. 말이 안나옵니다. 국가 경영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 -_-;

일본원전때문에 비웃기도 하고 동정도하고 그랬는데 실상은 일본이 한없이 부러운지경이네요.
13/07/31 16:03
수정 아이콘
저희 집의 경우 중소 아니 소기업을 가족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식기세척기 부품을 만드는 가장 최하 하청업체인데..
최근에 단가 계속 깎이면서 사람 쓸 여유가 안생기더군요.
그렇다고 한창 물량 들어오는 월초, 월중까지는 24시간 안돌릴 수도 없고..
대기업 후려치면 그게 다 아래로 내려오니 걱정입니다. 이번 전력 문제도 기업 사용료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엔 공감합니다만..
사실 걱정되긴해요..
nicdbatt
13/07/31 16:36
수정 아이콘
링크 내용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한 전기요금 체계도 비판하고 있네요..
13/07/31 16:12
수정 아이콘
가정용 전기 누진세가 11.7배나 되는지 몰랐네요..
아무리 성장위주의 수출형 산업경제라지만..산업계에 주는 특혜는 너무 지나치네요..
전기를 싸게 줄수밖에 없다면, 기업이 버는 돈이 분배가 잘 되도록 하던지요...
결국 국민세금으로 사업하지는 것밖에 안되니..사실 그게 그거긴 하지만...참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아르키메데스
13/07/31 16:18
수정 아이콘
국민들한테는 세금 칼같이 때가면서 기업들 상대로는 특혜를 제공하고

너무 하네요.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건 국민일텐데..
13/07/31 16:22
수정 아이콘
상황이 저러니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캔 만들겠다고 여기저기서 몰려오죠.
13/07/31 16:33
수정 아이콘
이러니 이제는 제품이 아니라 기업을 수출해야...

솔직히 저런 악질 기업들에는 전력 송출을 거부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nicdbatt
13/07/31 16:33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전기요금 보전 vs 전기요금 현실화하고 물가 상승.
서민들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쨌든 처음 명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좌파논리라 빨리 없애야 되겠네요.
아우디 사라비아
13/07/31 17:51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가정용전기요금은 충분히 현실화 된것 같습니다
하늘하늘
13/07/31 18:48
수정 아이콘
nicdbatt님의 말은 기업에 제공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기업들이 그 비용 보전을 위해서 생산품 가격을 올릴거다 이런 이야기인것 같아요.
크란큘라
13/08/01 01:13
수정 아이콘
수입품이 더 싸지겠네요
아우디 사라비아
13/07/31 17:18
수정 아이콘
누진세가 11.7배라는 것 보다 누진의 하한이 너무나 낮다는게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많은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콘 쓰는 정도로 징벌적요금을 내야 한다는건 부당합니다
13/07/31 17:3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요즘 에어컨 집에서 에어컨 틀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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