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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7/04 12:38:14
Name kurt
Subject [일반] 최저임금 50원 인상은 말그대로 삭감입니다

최저임금 동결 vs 최저임금 5910원
https://pgr21.co.kr/?b=8&n=44412

6월 말까지였던 법정시한을 넘겨 7월 4일 오늘 다시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경영계는 1%인상, 즉 50원 인상을 내걸었고, 노동계는 5910원에서 물러선
5790원을 내걸었습니다.

최저임금 50원 인상은 말그대로 삭감입니다.
권투로 비유하자면 한국은 세계경제규모 10위대의 크루저급, 헤비급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그에 비해 한참 뒤떨어집니다. 체급에 맞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피 알바가 한시간 일해도 자기가 파는 커피를 살수가 없습니다.
햄버거 알바가 한시간 일해도 햄버거 세트를 살수가 없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국경제가 무너진다는 말을 합니다.
세금 안내려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만들고, 또 작년 대기업의 유보율이 1441.7% 였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는 경총이 최저임금 1%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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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여재
13/07/04 12:3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올리면 한국경제가 망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군요. 경제학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경제인 하는 겁니까?
절름발이이리
13/07/04 12:41
수정 아이콘
뭐.. 굳이 따지면 경영자 중에 경제학 제대로 공부한 사람 비중이 많지는 않을겁니다.
13/07/04 12:48
수정 아이콘
경제학적으로 분석 했을 때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적 상황이 아닌 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독이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기업 유보율이 어마어마 한 것과 전혀 별개의 이야기죠.
13/07/04 13:51
수정 아이콘
기계적으로 따지면 그렇긴한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수 시장의 상당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적당한 인상정도라면 노동자들에게 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3/07/04 14:1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다른거 다 배제하고 경제학적으로만 분석하면 그 내수 시장 활성화 조차 기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내수 시장의 활성화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쪽으로 부가 재분배 되면서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경로를 통해 가능할텐데 경제학적으로 그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집단부터 해고가 시작됩니다. 추가로 소비가 늘어나면 저축이 감소하고 이건 곧 투자를 감소시키므로 C+I+G에 주는 영향이 삭감됩니다. 남는건 사회적 비효율성이죠. 물론 이는 기존의 가격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가격이 신축적일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윗 댓글에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제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건 이론 경제학적 관점이 애초에 만능이 아니란거죠.
13/07/04 14:20
수정 아이콘
아 마지막줄이 의도셨군요 제가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왕은아발론섬에..
13/07/04 12:42
수정 아이콘
노동자들 한테는 돈 안주려고 갖은 이유를 갖다 붙히면서 노동력 착취하고.
자기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는 돈잔치 하는 것도 모자라 갖은 꼼수로 뒷돈 챙기면서 자식들한테 되물림 하고.
그러고도 세금 내기 싫어서 조세피난처에 돈 짱박아 두고.
애효...
Bayer Aspirin
13/07/04 12:42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없죠.
한시간 일해서 빅맥세트 하나 못 사먹는다는 거..
거기에 그 최저임금조차 잘 지켜진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
13/07/04 13:09
수정 아이콘
근데 우리나라에 빅맥지수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그런게..
어차피 런치셋트로 먹으니... 그냥 저에게 맥도널드 가격은 런치셋트 가격으로 느껴지거든요.
한편 제가 해외 나가서 맥도널드 갔을때는 그런 게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댓글의 맥락상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에전 피지알의 빅맥지수 논쟁이 생각나디고 해서 걍 의견 표시해봤습니다.
아우디 사라비아
13/07/04 12:43
수정 아이콘
서민층은 다른 경제 지표 다 몰라도 되지만 딱 하나 "최저임금"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은 가장 확실하고 건전한 소득분배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7/04 12:4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커피 알바가 한시간 일해서 커피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중요한지는 의문입니다.
13/07/04 12:49
수정 아이콘
기업들의 해외은닉재산과 역외탈세한 돈들이 국내에서 돌았다고 생각해보면
경총의 주장은 핑계이자 비겁한 변명이죠.
절름발이이리
13/07/04 13:02
수정 아이콘
그럼 역외탈세 안한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하면 그건 괜찮나요? 그런논점의 문제가 아니죠.
왕은아발론섬에..
13/07/04 13:31
수정 아이콘
회사 사장이 장부 보여주면서 우리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월급이 좀 적더라도 참어. 어쩌겠어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장부 조작하고 회삿돈 횡령해서는 비밀계좌에 막대한 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는 회삿돈 횡령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쌓은 돈일 가능성이 높으니 직원들한테 돌아갈 성과급이나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 담합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야 할 이득을 뺏은 거라고 생각되구요.
최태원 회장이나 김승현 회장이 횡령하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13/07/04 13:55
수정 아이콘
김승연회장이 횡령한거는 그 정도로 악질적인건 아닌걸로 알아요 아마 자기회사들 살려주려고 탈법을 저지른듯;;;;물론 벌받을 만하긴하지만 ;;그런데 저기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주된 주체는 중소기업들일텐데 그들은 조세피난처랑 거리가 먼 기업들이겠죠;;이리님 말대로 여기서 조세피난처얘기가 나올필요는 없는거같네요
13/07/04 12:45
수정 아이콘
물가상승분만큼은 양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양심도 없네요.
국진이빵조아
13/07/04 12:45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울고 싶었어요. 이렇게 허리 부서져라 일해도 돈을 이것밖에 못 번다니 라는 생각에요.
근데 더 쇼킹한건 정직원들도 알바들과 다를 것 없는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거. 단지 수당 몇 만원 더 붙고 호봉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
중소기업 공장은 대부분이 최저임금 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으로 끝나요.
13/07/04 12:46
수정 아이콘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이라니...
리듬파워근성
13/07/04 12:47
수정 아이콘
그놈의 한국경제 무너진다는 말 정말 지겹네요.
어떻게 정치고 경제고 협박과 공갈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최저임금을 상식화해서 무너질 경제라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오겠지만
최저임금 올리니 물가 오른다는 협박에 속지 마시길... 물가는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오릅니다. 크크크
똘이아버지
13/07/04 12:4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6천원이면, 8시간 근무에 4만 8천원. 25일 근무에 120만원. 제세금 모두 제하면 100만원 좀 남겠군요. 나중에 공제로 돌려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을 못올리면 저소득자에 쿠폰 지급이라도 해서 가처분 소득을 좀 늘려주는 방식으로라도 해결져야 하는 문제죠...
부기나이트
13/07/04 12:48
수정 아이콘
제가 2000년에 졸업한 노인네인데,
제가 졸업할 당시 인서울대졸초임과 지금 대졸초임이 썩 차이가 안나죠.
하지만 동급 자동차값을 보면 두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썩을놈들이죠.
흰코뿔소
13/07/04 13:17
수정 아이콘
벌어지는 빈부격차....
잿빛토끼
13/07/04 12:50
수정 아이콘
참 웃긴건 어르신들을 보면 최저시급 오른다고 기업이 망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더군요.

참 신기한 구조에요.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높은사람 권력있는 사람말을 신뢰하는 이모습들 말이죠.
부기나이트
13/07/04 12:52
수정 아이콘
노인네들이 그러는건 이게 큽니다.
'설마 방송, 신문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어? 어느정도는 사실이니까 보도하겠지'
13/07/04 12:50
수정 아이콘
50원.... 먹고 떨어지라는 건가요..
swordfish
13/07/04 12:5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보다 더 문제는 전혀 임금 관련 법을 안 지키는 기업 들이죠. 야근 수당, 휴일도 수당 나와야 하는데 야근 수당 지키는 기업이 제조업 빼고 몇 군데나 될까요?
13/07/04 12:54
수정 아이콘
50원.. 국민 희롱하네요
13/07/04 12: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많이 낮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인데...
최저임금 = 실질임금이 되어버리는 현재 풍토가 문제라고 봅니다..
swordfish
13/07/04 12:57
수정 아이콘
정말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냥 최저 임금은 편의점 알바나 피씨방 알바에게 줄 수준의 최소 임금이고 그 이상의 직무에게는 그거 보다 많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근로자에게 줄 최대 임금 처럼 쓰이니 말이죠.
안산드레아스
13/07/04 12:56
수정 아이콘
이야! 50원씩이나!
Liberalist
13/07/04 12:56
수정 아이콘
개그하네요. 경총 같은 애들이 경제가 무너지네 뭐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껄여도 무시하는 꼴을 꼭 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리가 없겠죠.
OneRepublic
13/07/04 13:00
수정 아이콘
1%면 물가 상승율도 못따라가겠군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커녕 벌어지겠어요.
돼지불고기
13/07/04 13:02
수정 아이콘
심지어 저 최저임금이 전부 지켜지긴 할까요,
13/07/04 13:0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물가와 어느정도 연동이 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군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반발하는게 대기업 식품, 유통업계 쪽이라고 하던데..사측이 남기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그 야말로 땀흘려 고생한 사람은 밥먹는거 걱정할 판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회구조가 너무나 불합리한게 많은거 같습니다.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OneRepublic
13/07/04 13:1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기존 임금*(1+물가상승율+알파)로 조금씩 좁혀야 하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1%상승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가뜩이나 많이 먹는 사측이 더 먹겠다는 거죠.
13/07/04 13:50
수정 아이콘
그러게나 말입니다...
있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이 딱 생각이 나네요..
애니가애니
13/07/04 13:09
수정 아이콘
물가상승률은 지켜줘야 먹고 살거 아닙니까...
13/07/04 13:13
수정 아이콘
이건 경제가 무너지네 아니네 차원보다는

걍 우리나라 인구압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인구증가율이 높은건 아닌데, 노동가능인구는 많아지고 있으니. 아무래도 대우받기 힘든걸지도..
옆집백수총각
13/07/04 13:48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이 벌어져도 과연 쉽게 일어날 일인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13/07/04 13:50
수정 아이콘
길어도 15년 정도면 노동가능인구가 확 줄어들텐데 그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기대되긴 합니다. 저야 뭐 전형적인 낀세대지만....
사실 요즘들어선 정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표어가 뼈에 사무칩니다. 나도 10년만 늦게 태어날 걸-_-;;;;
13/07/04 13:14
수정 아이콘
한국경제가 무너지면 뭐 어떻습니까. 저만큼 올린다고 무너질 경제면 빨리 무너지는게 모두에게 이익입니다..-_-;;;; 존재가치가 없죠 저래서야.
경제 운운하는건 그냥 가져다 붙이는거고, 셀프 후진국 광고하는거죠....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통화량이 늘어나고 내수가 증가해서 장기적인 이익이 창출된다는건 애써 무시하고... 하하. 웃기네요.
13/07/04 13:14
수정 아이콘
뭘 50원씩이나 올립니까. 그냥 1원 올려달라고 하죠. 뭐같은 놈들 같으니라고.
13/07/04 13:17
수정 아이콘
경제가 무너지고~~~나라가 무너지고~~~~
13/07/04 13:20
수정 아이콘
내수를 어디까지 줄이나 한번 두고봅시다.
13/07/04 13:21
수정 아이콘
최저생계비 올린다고 나라 망하면 망해야죠 -_-;; 그 정도도 못버티는 경제 구조면 그게 나라입니까?
너네 연봉도 50원 올려 그럼
터치터치
13/07/04 13:31
수정 아이콘
댓글이 물가상승률에 집중되어 있어서... 참고로 최근 10년정도의 물가상승률은 약 30%정도 인상된 반면..... 최저임금 상승률은 70% 정도로 최저임금 상승률이 많이 높았긴 했습니다.... (10년전과 지금의 물가가 30% 인상되었다는 뜻 혹은 최저임금이 70%인상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연도별 상승률을 합산한 결과)
13/07/04 13:52
수정 아이콘
출처가 어딥니까?
찾아봤는데 어느 기사에 어딜 봐도 그런 글은 없어서 여쭙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2766
터치터치
13/07/04 13:55
수정 아이콘
13/07/04 13: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그래프대로라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네요..

근데 저 물가지수를 믿기가 힘든 현실이네요..
진짜로 2011년에 2%올랐다고 봐야 하는지. 무슨 통계의 오류가 있는건지..
MB가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지수를 건드렸다고 하던데 그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터치터치
13/07/04 14:02
수정 아이콘
아마 특정 물건의 가격이 엄청 올라서(과일이나 채소 등) 체감상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생각되실거에요.

근데 짜장면 값은 2002년에도 3500원정도 지금은 5000원 정도에요... 그래서 평균내면 저 통계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최저임금은 2배넘게 오른 것까지는 사실이니까요.
13/07/04 17:06
수정 아이콘
원래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하면 오른것만 나오는데다, 보통 '물가가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믿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심리기도 하죠. 근데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일년에도 몇번씩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뉴스로 접할만한 폭등 이후에는 백이면 백 폭락이 이어진다고 봐야하고요.

2011년에 딱히 공공요금 인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안팎 인상이 딱히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13/07/04 17:18
수정 아이콘
품목별로 차이가 큰 이유도 있습니다.
반대로 TV 같은 전자제품은 1990년대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쌉니다. -_-;
터치터치
13/07/04 13:57
수정 아이콘
아마 기사가 없는건 물가상승률이랑 최저임금인상률은 원래 비교자체가 안되서 일거에요.
無의미
13/07/04 13:3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조세피난처비난은 직접적인 핀트는 좀 벗어난것같고요.
어차피 조세피난처니 페이퍼 컴퍼니니 할수 있는 정도의 대기업들은 정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청으로 부터 비용 인상 압력은 받을수 있지만, 본인들이 갑 입장으로 관리만하므로,
하청들의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대결구도는 결국 '최저임금 노동자 vs 중소기업, 자영업 상인'들 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지탱하는 경제 비율이 당연히 매우 높기 때문에
(뉴스에는 대기업만 보이지만, 종사자수나 지역경제 영향력등은 이쪽이 압도적이지) 경제와 직결된것도 사실이긴합니다.
식품이나 유통을 하는 대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이는 본인들의 제품 자체가 대부분 중소기업 하청물건의 유통을 담당
한다는 측면의 타격이라,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가장 직격탄이죠. 이런 업종 대기업은 유통할때 일정 마진만 남기면 되는거라..

다만 전반적으로 올라야하는건 맞는듯합니다. 최저임금 약간 인상분조차 못지킬정도의 자영업 상인들과 중소기업은,
사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어야 맞는 사업체들입니다. 낮은 최저임금을 이용해서 노동착취 형태로 으로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자영업자중 반이상은 문닫고 실업자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봅니다. 다만 이를 정부가(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다 서민인건 마찬가지라) 그렇게 놔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거죠. 선진국들은 높은 최저임금에 기반하고, 자영업 비율이 낮아지고(인건비가 비싸서 웬만한 사람손들어가는 업종은
수익이 안남는..)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진것도 사실이라..

그리고 최저임금이 가장 1차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은 마트에서 물건가격의 상승및 서비스 가격 상승 입니다.즉 물가상승이죠.
그걸 고려해도 일단 최저임금 받는 서민들이 돈을 더받아서, 약간 오른 물가를 감수하는건 현재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잘보면 최저임금과 거리가 먼 중산층들이 마트가서 물건을 낮은 최저임금에 기반한 헐값에사고
헐값에 사람손들어간 서비스 받으며, 정작 자기들이 번돈은 집값과 사교육에 다쓰고 '돈이 없다 집값이 비싸다' 징징거리는
상황이거든요.
13/07/04 17:25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건 최저임금 부담보다 높은 임대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42214355&code=940702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주장이 들어있는 기사입니다.
13/07/04 13:31
수정 아이콘
제목 보고 진짜 50원 올랐나 깜놀해서 클릭했는데-_-;;;;

어차피 최저임금은 노사가 협상 절충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는 열심히 자기 의견 내놓고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인데다,
많이 양보하는 쪽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니 결정나기 전에 양보할 이유도 없죠.
터치터치
13/07/04 13:36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죠. 근로자입장, 사용자 입장 대변할 뿐인데 목표치를 가능한 높게 가능한 낮게 부르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대충 5000 - 5100원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07/04 13:4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 인상분만이라도 올리라고 하고 계신데 이게 협상의 효과죠-_-;;;;
아마 최저생계비 인상분만 딱 올리는 선에서 결정날 거 같네요. 소수점까지는 모르겠고 8% 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000원 안팎이겠죠.
마르키아르
13/07/04 13:33
수정 아이콘
재벌이나 사업하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거야....

이해할수 있는데..

제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고 그러지는 맙시다.ㅠㅠ
Cazellnu
13/07/04 13:45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
13/07/04 13:39
수정 아이콘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아내가 싫어한다든지 남편들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조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휴식권은 저희가 볼 때 충분하다."

OECD 최고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 공식석상에서 이런말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임금 몇 십원 올라가면 회사망하고 나라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양이 쥐생각이고, 악어의 눈물이죠.
여,야 지지자, 이념을 막론, 비슷한 생각이라면 민영화 등, 이런 문제는 함께 목소리를 드높혔으면 합니다.
Security
13/07/04 13:39
수정 아이콘
주 5일제 한달 법정근로시간이 209시간
현 최저임금인 4860원으로 계산하면 월 1015740원.....
경영계가 올리자는 50원하면 4910원 월 1026190원 우왕 치킨 한마리도 더 못사먹는 인상액!!

노동계가 말하는 5790원이면 월1210110원.....

개인당 월 20만원 더 준다고 나라가 망한다...
그냥 이럴바에 공산국가로 가자고 그러죠?

노동자를 직원이 아닌 노예로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13/07/04 13:48
수정 아이콘
유명하죠. 집에 키우는 개 비유는...
흰코뿔소
13/07/04 13:4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내수경제가 무너지는거죠.
13/07/04 13:42
수정 아이콘
토지세나 물류비용이 들어 있어서 인건비 올리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Cazellnu
13/07/04 13:44
수정 아이콘
50원이 뭐야 50원이
내참 할말이 없네요
5500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13/07/04 13:49
수정 아이콘
인하가 아닌게 다행이네요..

작년인가? 100원 깎자고 한적 있지 않나요?

경총 저놈들은 진짜..
13/07/04 13:52
수정 아이콘
최소 물가상승률 정도는 보장해 주는게 맞을텐데....사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의 문제라 기업 양극화를 해결해주는게 시급하겠네요
OnlyJustForYou
1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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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안 떨어뜨리니 다행인가요 -_-;
13/07/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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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협상과정이다보니 경총도 욕먹을거 예상하고 안받아들여질거 알면서도 일부러 낮게 부른거같긴하네요 최종적인 결과물을 봐야죠
13/07/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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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야 하지 않나요?
공허진
13/07/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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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외로 최저임금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중에 그거 올리면 망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도 못줄정도면 사실 망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Liberalist
13/07/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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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최저임금 못 줄거면 도태되는게 당연하죠. 노동 착취 아닙니까.
13/07/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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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망하면 거기 직원들은 다 실직자가 되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어느정도 동의를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기엔 생각해 볼 꺼리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공허진
13/07/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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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게 낫죠 최저임금도 못주는 기업은 복리후생 개녕도 없는 나쁜일자리인데 요
경제논리 따지다가도 망할때만 인정에 호소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3/07/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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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인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논리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망할 지는 의문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다 실직자가 되잖아요. 피고용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인데 결과적으로 더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히 자영업자는 능력 없으면 망해라, 하신다면 비슷하게 능력 없어서 비정규직이 된 사람들을 굳이 정규직 쓸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가능한 겁니다.
13/07/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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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처럼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로 연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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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경제논리가 아니지 않나요?
사실상 삭감인데 웃기네요 진짜....
흰코뿔소
13/07/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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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인권의 문젠데 말입니다.
13/07/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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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왜 미국보다 한 사이즈 더 작게 주게 가격은 한사이즈 더 높게 받을까요 -_-;;;
그란데를 시키면 톨 사이즈 주면서 벤티 가격을 받는...
이라니
13/07/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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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원 인상으로 결정난줄 알았네요...휴...
13/07/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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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소리라곤 해도 진지하게 주장할 거라면 그 범위를 정확히 한정짓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하 하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만(최소한 그렇게 생각 합니다), 뒤 이은 주장이 좀 무리가 아닌가 해요. 한국의 경제규모를 이야기 할 때는 단순 gdp가 아니라 일인당 gdp 같은 수치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논리라면 중국은 경제규모로는 탑클래스이니 그에 맞춰 중국 인권 문제를 이야기 하자면 납득이 되시나요? 또한 경총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고요... 버진 아일랜드는 조세 '피난처' 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돈을 놀리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탈세 등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수 없다는 논리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라면 탈세하지 않은 경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도 된다는 말 같이 들립니다.
13/07/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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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저글링아빠
13/07/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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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올리자는 쪽이나 20% 이상 한꺼번에 인상하자는 쪽이나 결국 협상을 앞둔 힘싸움에 불과한건데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 있을까 싶네요.
샅바싸움이 보기에 짜증은 나지만 씨름의 일부인 것처럼 저것도 그냥 그런겁니다.
경총은 기존처럼 천천히 최저임금이 오르길 바라는 거고, 노동계는 종전보다는 최저임금 상승속도를 어느정도는 더 빠르게 하고 싶고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노련한곰탱이
13/07/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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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어디까지나 제 3자의 입장이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만 노동계는 아니니까요.
13/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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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아니라 사실이 이런거죠.
심심합니다
13/07/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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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실 문제되는건 저 조세피난하고 이러는 대기업 잘나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동네 자영업자 들이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람이 일한 부분은 인정을 안해줘서 ( 맨날 나오는게 그놈의 원가 타령이죠. 머는 원가는 얼만데 얼마에 팔더라 ... 그럼 거기 들어가는 노력은? ) 이런 부분 인식이 먼저 바껴야 될껍니다. 그런식이니 영세자영업자들 가격을 올릴수가 없고, 낮은 가격부분은 낮은 인건비로 때우는거고...
이상하죠. 그렇다고 대기업이나 이런데는 또 가격올리는데 부담이 없고...싼 노동력은 그대로 쓰고있고... 크크
13/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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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건 최저임금 부담보다 높은 임대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42214355&code=940702

기사에 나와 있는대로 영세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건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높은 수수료, 높은 자영업자 비율, 낮은 소비수준'
때문입니다
13/07/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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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로 생각해도 저는 물가는 따라가줘야한다고생각되는데
암요 제가 못배워서 그런거겠죠...
최저임금은 경제고 나발이고 인권문제이고 삷의문제라고 봅니다
뭔놈의 나라가 사람값이 제일싸...
네버스탑
13/07/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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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동안 이정희 후보의 발언 중 가장 인상깊었던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물가보다 아주 많이 올라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노동자들은 굶어도 사용자들은 여전히 잘 사는게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수준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주는 주 소비층이라는것을 너무 잊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쉽게 쓰고 버리는 1회용품이 아니죠 노동력이라는것은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경제력의 기반은 소비자에 있는거지 생산자에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쥬니요
13/07/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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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특성에 맞게 하면 될텐데..참 풀기 어려운 문제죠.
자영업자 입장에서 인건비가 사실 부담되는거는 사실입니다. 노무사한테 이것저것 따져서
직원중에 제일 낮은 시간당임금이 6000원 조금 넘네요. 진짜 차라리 미국처럼 부가세랑 팁은 따로 받으면
최저임금 올리만 하죠. 직원들도 매출 오르는 만큼 팁으로도 버니까요.(대략 매출의 10~13%가 팁이니라서)
진짜 식당하는 입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소리중에 하나는
"재료값 얼마나 한다고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러는 소리입니다.
한식당하는데.. 진짜 짜증나는게 파스타는 2만원해도 별 군소리없이 드시는 아줌마들이
꼭 우리집와서는 비싸다고 하시네요...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이랑 고용산재보험 소급적용해서 전부 다 사업자한테 가져갑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봤더니, 일당주면서 건강보험 6.55%랑 고용산재 0.55% 까고 주랍니다.
참 공무원하기 편하네요. 오늘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이 왔네요. 보험률이 7월부터 인상한다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회사원 다음으로 만만한게 자영업자네요.
아..2년 됐다고 임대료는 5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키루신
13/07/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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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원가드립치는 사람들 진짜 싫어요.
그럼 집에서 해드시라구요. ㅡ,.ㅡ
키루신
13/07/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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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이야기 하니, 친구가 정색하면서 최저임금을 제 말처럼 올리면 우리 나라가 망한답니다.
예를들어 공장 근무자들이 최저임금 받고 일해서 만든 물건들을 팔아야되는데, 이 근무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물건값도 오를테고 그럼 우리나라가 망한답니다. :0

;;;;
13/07/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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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이야 오를 가능성이 높겠지만 망한다니;;;
13/07/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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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그냥 약육강식인거에요. 무슨 얼어죽을 최저임금이고 자본주의입니까
투기로 인생 말아먹고 국가에 갚아달라는 하우스푸어들 노동착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제발 제발 싸그리 다 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이윤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가 너나 할것없이 유행인데 이 나라는 그냥 쳐망하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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