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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0 14:26
황금알 낳는 닭이 있는데 땡겨쓰겠답시고 닭의 배를 가르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아니 적어도 황금알 낳는 닭은 대우라도 좋았지 이건...-_-
13/06/10 14:31
항상 드는 것이지만 여가부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생존만을 몰두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할일을 일부러 만들어내어(특히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하고 그것만 집중하다보니 효과는 생각안하고 할일만을 무작정 만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군대보다 더한 관료적 조직 처럼 보입니다.
13/06/10 14:35
게임을 정조준했다거나 죄악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더 큰 그림에서 '콘텐츠산업'에 5%의 부담금을 물리는데 게임도 포함된 것 같네요.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하셨다는데, 그럼 없던 걸로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박의원님?
13/06/10 14:37
기사를 읽어보니까 '상상콘텐츠기금' 조성을 위해서 걷는 돈이라고 하던데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기금인지 모르겠네요.
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컨텐츠 업계에게 돈을 걷는다? 뭔 소린지
13/06/10 14:40
건희옹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사업 키운다고 연간 수백억 때려박아서 인재교육 시키던데
하는김에 사업에 방해되는 윗대가리들 좀 조져주지..
13/06/10 14:41
하.. 결국 미래를 팔아서 현재랑 과거를 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군요...
이제 한국게임은 더 못볼 세상이 다가올런지...
13/06/10 14:41
주변에서 게임업계 있는거를 못 마땅해주셔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란 이유로 버텼는데,
나라까지 등져주시는 기분이랄까요...참...
13/06/10 14:42
이건 연초에 발의한 일명 손인춘법과 다른 법안입니다. 손인춘법은 없던 법을 만들어서 뜯겠다는 거고. 이건 기존 법안의 개정안을 만들어 뜯겠다는 거죠.
그리고 손인춘법이 여성가족부와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문화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거의 '나는 꼼수다' 찍을 기세로군요. 어쨌거나 두 법이 모두 통과되면 최대 6%를 뜯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3/06/10 14:46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1A3O0R6G0C3B1W7G4H3V1N3H8X4P1
여기 가면 개정안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으니 얼마 안 걸립니다.) 일단은 콘텐츠/게임 산업에서 돈을 걷어서 나라 재정에 보태겠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 콘텐츠/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도가 진정 콘텐츠/게임 산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3/06/10 14:48
역사공부 안 하나요 정말
자국산업 위축시켜서 경제에 빅엿먹인 경우가 한둘이 아닌데 뭐 게임업계는 호구니까 상관없다 이건가 보네요 넥슨은 천재군요(2)
13/06/10 14:49
컴공갈까 의대갈까 고민하다 의대갔는데
어딜가던 정부한테 호구 취급 받기는 마찬가지였군요.. 어째서 내가 고민했던 두곳 모두 사회악 취급을 받는지 ㅜㅠ 기본적으로 경제수준에 비해 눈높이만 높아져서 더 선진국 복지 쫒아가려하니...
13/06/10 14:51
요즘 건설 경기가 지지부진 한데 건설업 진흥을 위해 건설회사 매출 5%를 징수하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OS도 직접 개발중인 삼성전자와 LG같은 기업에게도 매출 5% 징수하고요.
13/06/10 15:00
월정액류 게임은 게임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신 수금하여 세금으로 갖다바치는 형국으로 어떻게든 유지가 될 듯 한데..
문제는 부분유료화..? 컨텐츠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듯 한데 -_-..;; 5(+1)%에 대한 타격 뿐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시 대 와레즈 시대가 대두할지도 모른다능..
13/06/10 15:02
클릭하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개정법안 인용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새로운 조항(제8조의2)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발의자 : 박성호, 김태원, 김희정, 강기윤, 최봉홍, 박창식, 김세연, 신성범, 유승우, 박인숙, 심학봉. 전원 새누리당) 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6.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단계 지원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테이터베이스화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융자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융자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융자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06/10 15:05
일단 발의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으니 같은 당 사람들만 꼬셔도 충분했을 것이고
나중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찬성이 붙는지를 봐야겠죠. 헣헣
13/06/10 15:09
뭐 통과되려면 민주당 의원 없이는 안되겠지요.
그건 그렇고 나라가 꺼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별 생각이 없는 거 보면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13/06/10 15:0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라면 우선 저 대표발의자가 어느당 소속인지부터 걸고, 또 같이 발의한 의원들 소속이 어느당인지부터 보여주는게 순리일텐데요~ 그건그렇고 게임언론들은 어느 한 당을 싫어하는게 눈에 띄는게, 링크된 글만 들어가봐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13/06/10 15:05
그러니까, 매출의 5%를 가져가면 게임 폐인이 줄어드나요? 왜 돈 걷어가는 걸로 자꾸 엉뚱한 해악을 줄이겠다는 건지... 진짜 양아치들 아닙니까?
13/06/10 15:08
본문에 강원랜드 얘기가 나와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게임 폐인을 줄이거나 게임으로 인한 해악을 줄이려는 목적의 부담금이 아니고, 게임/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입니다. 가치판단 이전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 바로잡습니다.
13/06/10 15:15
게임이나 컨텐츠 문화 등등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굼하네요.
요새는 게임하는놈 만드는놈 다 때려잡을 기세인거 같습니다. 대통령 만드는 시뮬레이션 게임 만들면 저분들도 신나게 빠지진 않을지.. 하는 망상도 해봅니다. 'president manager online' - P.M. 라고써놓고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대통령 만드는 모바일게임이 있었네요 허허
13/06/10 15:16
심심해서 엔씨소프트 매출과 순이익을 네이버에서 보고 왔습니다.
13년 1분기 매출 1250억 / 순익 350억인데 매출의 5%라면 62억이 나오네요. 진짜 조폭이 따로 없네요.
13/06/10 15:26
매출 5%는 터무니없고, 영업이익의 수% 정도를 따로 떼어내서 벤쳐를 위한 기금을 만든다는건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PC나 콘솔용 게임을 벤쳐가 만들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스마트폰을 위한 게임 제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 말고 다른 분야(마트 영업이익을 떼서 재래시장 지원 기금으로 활용한다던가, 삼성전자 영업익을 떼서 하청업체를 지원한다던가..)가 더 절실해보이는데요.
13/06/10 16:20
진짜 넥슨 소름 돋네요. 선견지명이 있었던건지.. NC와 넥슨에서는 이미 이러한 낌새를 예측했나 봅니다.
이로써 막노동 급의 개발자 대우가 더 늘어날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이 나라를 뜨던가 해야지..
13/06/10 16:28
그냥 숨만 쉬고 세비만 받아서 축내며 살아줬음 고맙겠네요. 아무리 굴려도 안되는 무개념인들이 뭘 하겠답시고 나서서 허섭쓰레기같은 제도나 법안이나 만들고 있으니... 이제 그 자리에 어울리는 훌륭한 일같은거 절대 안바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살까진 안바랄테니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하고 무위도식 해주길 바랍니다. 부디. 간절히. 쫌.
13/06/10 16:46
사실관계가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만 제 기억은 이러합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그.. 셧다운제 도입할때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던게 셧다운 도입 이전에 여가부(뒤에 여당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에서 게임산업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10%(순이익이 아닌 총매출) 를 걷어서 기금을 만들려고 했다가, 게임산업이 코방귀 뀌니까 셧다운제 도입. 이후 피씨방 전면 금연 도입 다시 한번 매출 5% 뱉어라... 셧다운제, 피방 전면 금연이 과연 관련이 없을까요? 진짜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조폭보다 더 한 정책으로 게임산업을 말아먹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국 나라에서는 게임산업 밀어주고 장려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지원도 없이 게임산업을 이만큼 키웠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국익은 관심이 없는건가
13/06/10 18:48
음식점과 피씨방 동시에 금연구역 지정합니다.
어느쪽이 타격이 클까요? 비교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피씨방 업계에서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만의 피씨방 금연구역 지정을 두고 70% 가까이 폐업했다고 강경반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안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린게 아닌가요?
13/06/10 23:11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집"이라고 알고 있는 곳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도 흡연자라서 요즘 맥주 한 잔하려고 하면 꽤 불편합니다. PC방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불편함이 상당하고 담배를 못 피게 하면 갈 이유가 없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계도 기간도 상당히 준 상태고, 건강보호법에 의한 일괄 적용일 뿐 게임업계나 PC방 업계를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죠.
13/06/10 16:59
매출 5프로 징수를 좋은일에 쓴다고 말해놓고 모든 산업에 적용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간단하죠
눈먼 돈이 하나 만들어지니 해쳐먹기에 좋겠고
13/06/10 17:00
청와대에서 반대할 만한 법안은 아니고 일단 상정은 될 것 같은데 이거 통과된다고 해서 진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법인세나 소득세 외의 명목으로 매출을 몇 퍼센트을 업종별로 거두는 사례가 있을까요?
13/06/10 17:12
엔씨소프트나 (이미 나갔지만) 넥슨 같은 큰 기업을 대상으로만 세율을 좀 더 늘리고 벤처 기업이나 중소 게임 업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법안이 진행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또, 결국 어떻게 보면 넥슨은 일종의 조세회피 형식으로 법인을 옮긴건데 너무 옹호할 건 아니라고 봐요.
13/06/10 17:21
IT 기업, 특히 게임 기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고 성공한 이후에도 언론으로부터 이중적 태도에 시달리며 과소평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니 바로 잡아서 올바른 대우를 해줘야죠.
그런데 개구리를 넘어서 공룡이 된 지금, 올챙이적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에요. 근로환경이나 각종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또 업종 생태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작은 기업들이나 신생 업체들에게도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이유 만으로 매출 5%를 떼간다면 게임업계의 씨를 말리는 법안이 될테니 저도 완전 반대입니다.
13/06/10 17:29
공정위는 모르겠고, 국세청 같은데서 조사한다고 나서면 진짜 게임업계 죽인다 소리 나오겠죠. 대기업급 게임업체에 한해서 5% 세금이 불합리한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3/06/10 17:32
탈세 조짐을 감지한 후 국세청에서 나서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매출' 5%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우리나라 최고 법인세율이 이익의 22%인데 매출 5%면 기업에 따라선 이익의 100%를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13/06/10 17:40
기업을 상대로 한 탈세 등의 문제는 기획인 경우가 많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이견이 있을 것 같네요. 심증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찍어서 죽이는 식으로 이뤄지니까요.
저도 매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에 매겨진 세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율이 과도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법인세 등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의 세금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의 일관성에서 볼 때, "컨텐츠기금"이라는 세금이 원론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정도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13/06/10 17:42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관성으로 볼 때 '특정'업종에만 매출의 5%를 뜯어간다는 건 오히려 예외적용이니 반대해야 하지 않나요...
13/06/10 17:44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이유로 세금이 붙지 않나요? 건강보호법이나 환경보호법 등의 예로서요. 형평성의 문제라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나 다른 업종에 세금이 쓰인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3/06/10 17:47
세금이 잘못해서 내는 건 아니죠. 보호법 이외의 예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른 업종에도 진흥기금 등의 형식으로 세금을 걷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신문방송기금이나 그런 식으로요. 뭐... 게임업체만 기금 형식의 세금이 있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크겠군요.
13/06/10 17:35
세금 이미 잘 내고 있는데요. 게임 대기업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삼성 같은 초거대 기업에도 적용안하는 매출의 5%를 또 세금처럼 뜯어내나요.
13/06/10 17:49
원론적으로 아주 다른 문제는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시행방법이나 대상이 있어서 유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 구간에 엔씨소프트나 이미 떠난 넥슨도 속하겠죠.
13/06/10 17:54
신문방송기금이랑 비슷한 형식인 것 같은데, 신문방송은 대형과 극소만 있으니 비교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만약 게임업체도 대형과 극소만 있는 형태라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법안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약간 왜곡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
13/06/10 18:08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바나나 농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 바나나 농장의 이득을 소형 바나나 농장에 돌리겠습니다!! 정말 어떤 업계의 부흥을 꾀한다면 영세 자본을 보호해야지, 이른 식으로 대형 자본에게서 착취하는 형식은 옳지 않죠
13/06/10 18:01
넥슨이 떠난 것이 이런 모습을 예견하고 떠난 것일까요.
참 그동안 해준 것이 뭐있다고 더 뜯어가겠다는 건지... 막말로 그렇게 뜯어가고 제대로 대우해주고 지원해준다면 억울하지나 않겠죠.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제대로 사업하기도 힘들게 하면서 돈은 더 뜯어가서 지원해주겠다니... 이 이야기를 누가 믿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13/06/10 19:35
매출 5%라... 참나, 그냥 외국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나.
국민이나 기업에게 외국으로 나가라고 강요하는 국가라니... 참나. 확실히 창조경제네요.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창조세금.
13/06/10 23:10
개인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현금 아이템 거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시장 규모를 조사하고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는 경제활동이 아니라서...
13/06/10 23:14
떠나는 회사를 말릴 순 없겠지만,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전무한 건 개인적으로 사실 의아합니다. 넥슨 같은 회사가 5% 세금에 위기에 처할 곳은 아닌데 말이죠.
13/06/10 23:48
세금 5%를 부과해도 안 망하니까, 상관없다는 논리인가요? 그렇다면 그냥 삼성, 현대같은 공룡 기업에 다 적용하면 되겠네요. 거기도 망하진 않을 거니까요.
13/06/11 01:23
똑같은 논리로, 내용은 다르지만 있는 세금도 안 내려고 삼성이 한 행동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넥슨은 법인을 통째로 들고 일본으로 갔는데 좋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 때문에 일본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큰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공격적으로 왜 딴 데는 안 물리냐는 식으로 나올 얘기는 아니죠. 어쨌는 관련 산업 진흥기금이니까요.
13/06/11 01:24
세금이나 기금이 삥은 아니죠. 높은 세율이라고 해도 삥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조세에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되니 입법에 신중해야 겠죠.
13/06/11 01:54
명분도 없는 세금을 갑자기 때리는데 삥이 아니면 뭔가요. 기금으로 만들면 제대로 쓰일 것 같습니까? 국민연금만 봐도 저런 눈먼 기금들이 어떻게 쓰일지는 안봐도 비디오죠. 게다가 게임 산업만을 위한 기금이 아닙니다. 컨텐츠 산업 전체가 관련되어 있으니 아마 게임업계 돈빼서 저작권 쪽 돈 매우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여요.
그리고 조세 저항을 콘트롤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넥슨을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죠. 당장 이 게시판에서 넥슨 비난하는 댓글이 님꺼빼고 하나라도 있습니까?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의 5% 면 매출대비 순이익이 30% 정도 된다고 치면 순이익의 15% 입니다. 당장 님 월급의 15%를 추가적으로 징수하겠다면 가만있으시겠어요? 재벌들처럼 국가가 팍팍 밀어준 것도 아닌데 저런 취급당하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가 아니면 감수해야 한다? 현대판 헝그리 정신인가요... 자선사업도 아니고 이윤추구가 제1목적인 기업들에게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나마 국내 IT 제대로 된건 게임산업뿐인데 그것마져 밖으로 내치는군요. 전 5년전 넥슨 직원이었는데, 넥슨이나 NC 등 잘 나가는 게임회사들 대부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합니다. 해외매출이 보통 국내매출을 몇 배 뛰어넘구요. 이런 효자 수출 산업을 어이없는 정책으로 밖으로 다 내쫓고 있는데 이젠 한숨도 안나옵니다. 지금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20년도 못 버팁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름만 좋은 창조경제 외치기 전에 세계 10 대 기업에 IT 기업이 몇개인지 숫자좀 세봤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규제와 세금만 창조하지 말고...
13/06/10 23:09
불판이 식은 것 같지만... 잠깐 조사한 걸 찾아보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안을 거의 따온 것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3&cad=rja&ved=0CD8QFjAC&url=http%3A%2F%2Fwww.kca.kr%2Fopen_content%2Fko%2Fwork%2Fmanagement_fund%2Fintroduce.jsp&ei=-9y1UfvDNZHPkgWwlIDIBQ&usg=AFQjCNFu4ABfxLrxg4VFdWRVAyKPhHGnew&sig2=bjwSokP2bZScg1rE77aNhg
13/06/11 01:36
마음이 여유로운지 댓글을 더 달았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종류의 법안인 방송통신기금과 비교해보거나 게임산업의 국내 현황, 그리고 엔씨나 넥슨 등 몇몇 특수한 케이스의 경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본다면 더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국회의원님들이 할 일을 제가 하긴 무리인 것 같네요. 다른 분들과 토론하면서 조금 조사해보니 방송통신기금 자체에도 개선의 목소리가 많은데 법안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엔씨나 넥슨은 이미 다른 대기업과 동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법인을 들고 튄 넥슨은 국내 관련 컨텐츠에 더 세금을 물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매기니 도망갈 만하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라면 일관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럽에서도 구글 등 국제적 기업이 해외법인을 세워 탈세하는 형식을 취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넥슨도 비슷한 케이스 같거든요.
13/06/11 10:24
넥슨과 블리자드는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블리자드에 똑같이 세금 때리면 그냥 발매중지 시키지 않을까요? 이건 더이상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13/06/11 11:01
직접세율을 높일려면, 주요 산업 기반이 공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런 부담없이 세금을 메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개인이나 다수의 개인의 사유재산이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산업 동력은 사유 재산에 의한 기업 활동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직접세를 물렸을 때 나오는 부작용을 감당하긴 힘들죠. 넥슨의 사례가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외국에 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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