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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9 14:08
흥미롭네요. 토론회에서 말했던 지하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양성화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는군요. 구체적인 진행을 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느낌으로는 괜찮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13/03/19 14:08
저도 일단 시행되는걸 봐야... 알겠네요... 제대로 된다면야 당연히 좋은 업적중에 하나로 여기겠습니다.
공약이나 약속들이 다 깨지거나 말이 바뀌는 상황에서 나오는 기사라.. 좀 달래보려는 의도도 보이긴 하구요.
13/03/19 14:20
그러고 보면 이 일은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중요하겠지만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일단 큰 그림에서의 명분은 확실해보이는데, 여야간에 빠른 합의가 도출되어서 함께 밀어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03/19 14:44
그러게요. 금융실명제라는게 본래 가명이나 차명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일텐데요..
지하자금 털어낸다고 차명거래 금지 했다가 재벌들만 겁먹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크크
13/03/19 14:34
허허.. 시행되지 않을거라는데 500원 겁니다.
변죽만 올리고 결국 끝나리라 봅니다. 고작 내부 보고서 정도이니 공론화도 못하고 사장될 듯합니다. 조만간 여당내의 혹은 정치권의 강한 반발 기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등등 각종 미사여구들이 지면에 등장하겠지요..
13/03/19 14:46
지금은 차명계좌로 밝혀지면 처벌은 받되, 차명계좌에 들어간 돈을 차명의 주인이 거부할때 반환소송같은걸 걸 수 있는데, 그걸 금하는거 같은데요.
지금 : 처벌은 받되, 반환소송 걸어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음 나중 : 처벌도 받고, 돈도 다시 찾지 못함 이 차이인듯. 큰 차이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상황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77&aid=0002944250
13/03/19 14:56
덧붙여서, 현재는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반환소송을 걸어서 돈을 찾게되었을때, 그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거 되면, 흔히 보는 창고캐릭.jpg (재벌가 꼬맹이들이 억대의 주식보유) 은 못보게 될겁니다. 주식은 현금화 하고싶다고 바로 할수가 없어서 효과도 더 크죠.
13/03/19 14:48
어차피 차명계좌가 불법이기 때문에 딱히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시행 방식이겠지요.
실명으로 거래를 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권리를 원천무효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흥미진진하네요. 기존에는 차명계좌라도 입출금 근거만 잘 확보하고 있으면 권리주장이 가능한데, 아예 그런 권리를 원천적으로 인정안해버리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13/03/19 15:08
첫 댓글에 부정적인 댓글은 단 사람입니다만...
그동안 좋은 정책들 언제 냈냐는 듯이 사라진게 한 두번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공휴일 주말이랑 겹치면 다음날 하루 쉬는 거나 샌드위치 휴일도 정치인들 입법까지 하고 이거 한다고 열심히 언론에서 광고해놨는데도 기업 반발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하도 립서비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시행하고 나서 열심히 칭찬해줘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행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칭찬해줄게요.
13/03/19 15:01
유사기름, FIU, 차명거래 전면금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괜찮네요. 꼭 실행하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화이팅!!!
13/03/19 15:47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지만 해낸다면 경제 민주화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이게 실현된다면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큰오빠 전대머리 장군님이실텐데....
13/03/19 15:56
허허, 머리를 문지르기만 하면 돈이 절로 나온다는 마법의 29을 몰라주신다니 섭섭합니다.
물론 리디노미네이션으로 30만을 단위로 바꾼다면야 가능하겠지요. 크크
13/03/19 16:20
YS처럼 무식하고 화끈하고 철저하게 밀어붙일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하네요.
제가 YS를 정말 싫어하지만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은 정말 YS만이 가능했던 위업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번 차명거래금지법이 금융실명제법 처럼 꼼꼼하게 모든 수법을 다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서 밀어붙여서 정착시킬수 있다면 다른건 몰라도 추진력은 인정하겠습니다. 법은 있는데 처벌을 안받아서 유명무실한 법들이 참 많거든요.
13/03/19 17:57
근데 YS는 재임 초기 당시 국민 지지율이 8~90%였잖습니까?
라이벌 DJ의 지지자들 조차도 YS를 좋아했던 상황인걸로 아는데.... (뭐.. 본인들끼리는 딱 갈져있던 상태였지만) 하나회도 없애고, 실명제도 실시할 수 있던 원동력은 거기에 있죠. 근데 박근혜는 지지율이 그정도는 아니니까요. 국민 51.6%가 박근혜를 지지했다손 쳐도, 나머지 49%가 박근혜에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법 통과시킨다면, 그네찡 인정하겠습니다.
13/03/19 18:15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호남에서 YS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건, 금융실명제 실시와 하나회 척결 후 지지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YS 당선 직후, 호남에서의 YS에 대한 반응은 어린 제 눈에는 그저 뜨뜻미지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가지 조치 이후에, 신한국당은 좀 아니어도 YS는 괜찮은 듯? 하는 반응이 나왔을걸요. YS 지지율도 그 때부터 올라갔던 걸로.... 물론 그 뒤에 김현철 씨 사건이나, IMF이후로 급전직하 하긴 했습니다만...;;;
13/03/20 00:41
차명거래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법적이라면 모를까 개인과 개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합의를 하고 하지요.
그것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적인 이득이라던지 사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전자의 경우에는 계약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고 그 헌법적 근거가 되는 행복추구 기본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였습니다.
13/03/19 18:01
제눈에도 비슷해 보이지 않는데.....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이렇게 글쓰는것이 컨셉이신가요? 참 유쾌하지 못한 컨셉이네요... 적어도 진짜 김어준총수는 통쾌함이 있었는데...김어준님은 글쎄요...그냥 그렇네요..네...
13/03/19 18:30
음 글쎄요. 어느 정도의 글이 스타카토님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올바른 컨셉을 띤 댓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그에 따른 수정이나 반박을 해 드리겠습니다.
13/03/19 22:51
행복의 자유라는건 없습니다. 행복추구권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만;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낸 것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가 이유였지요. 인터넷실명제는 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차명계좌, 차명거래는 이런 논리로 위헌을 내면 아마 헌정사에 길이 남는 명판결로 두고두고 까일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필드가 전혀 다르죠.
13/03/19 16:59
정말 할 수 있을지...
하기만 한다면야 나중에 개삽질을 하더라도 업적으로 남을텐데(YS의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척결처럼), 저걸로 직격타 먹을 인사가 자기 근처에 있는데(29만원씨 라든가...) 과연 할지...
13/03/19 17:58
'검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 부터가 좀 미심쩍습니다. YS의 금융실명제처럼 '펑' 하고 터뜨렸어야 하지 않나 싶군요.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인지부터 지켜보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실있게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칭찬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3/03/19 18:33
YS의 금융실명제처럼 '펑' 하고 터뜨렸어야 하지 않나 싶군요.(2) 이런 사안은 검토한다는 거 자체가 준비다해놔 뭐 이런신호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서 제대로 하려면 깜짝파티처럼 해야하는데...
13/03/19 18:39
만약 차명 거래 금지 하게 된다면 찬성하는 편이기는 한데,
검토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시간 좀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13/03/19 19:06
이거 진짜로 밀어붙인다면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긴급재경명령 내리고 갑자기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미리 알려주면 어쩔...... -_-;;;;;;;;;;;;;;;;;;;;;;;;;;;;;;;;
13/03/19 19:36
삼성 비자금은 이게 차명주식이 아니라 선대에서 물려받은 주식이라고 해서 어찌어찌 넘어갔는데
차명거래만 금지시키면 뭐합니까, 진짜 큰 물고기들은 그물찢고 도망가거나 그물 치겠다는 사람들이 잡을 생각이 없는데...
13/03/19 21:56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던것은 은행마감하고 6시에 전격적으로 발표했기에 돈이 잠겨 있었던게 컸는데..
검토중이라고 하면.. 이미 다 빼고 없을뜻 싶은데요..
13/03/20 01:07
불법을 불법화 하겠다는 것... 어디서 많이 봤던 것이군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라는 말과 어디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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