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1493
http://news.donga.com/3/all/20130122/52503185/1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회의결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우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법률개정안에 대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명에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본다.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택시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 시킬 것이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의요구안을 심의했고,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택시법을 대신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대체입법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체입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즉 택시 대중교통만 제외하고는 다 들어 있는 법안입니다.

물론 국회는 다시 재의결 시킬 기세이긴 합니다.
당장에 이 법안을 냈던 민주통합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는 약간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있고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

만약 국회가 재의결을 한다면 뭐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게 뻔해 보입니다.
물론 택시업계가 우선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마 재의결시에는 버스업계의 파업도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택시업계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택시 대중교통을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라
택시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돕고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킨 이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택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에 거리만 가도 빈 택시가 넘쳐납니다. 택시 정류장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넘쳐나구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대중교통으로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야정치권이 보수,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택시법을 다시 재의결 시킬 것인지 궁금해지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