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저도 이걸 보고 참 뭐라해야 할지 착찹합니다.
이런 극악한 살인자나 연쇄살인마는 보통 한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었죠.
시신을 300조각 넘게 토막낸뒤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는 등 그 행위의 잔혹함에 있어서 작년 우리나라를 뒤짚어놨던 살인마죠.

물론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제폐지국가니만큼 사형이 의미가 없을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형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좀 벙쪘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현재 한국에서는 같아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모든 걸 감수하고 질러버리면 사형집행이 가능하지요.
즉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에서 확정되지 않은 그냥 암묵적인 것입니다.
법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겠다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사형제도는 한국 내에서 엄연히 멀쩡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형벌 종류란 거죠.

반면 무기징역은 말그대로 법적으로 확정된 형이니 이제 절대로 사형에 대한 걱정은 없겠죠.

최소한 이런 극악한 살인자들에게,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 조차도 없다면
대체 그들이 그런 극악한 죄를 저지른데 대해서 어떤 인과응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법의 사회적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기징역 이상 급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계도의 의미는 없지요.
그렇다면 다른 목적은 일벌백계의 목적이 있을텐데, 어차피 이정도 흉악범은 사형죄가 있던 없던 저지를 사람은 저지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의 측면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해당한 여성분의 가족은 지금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오원춘이 한 일에 비하자면 무기징역은 맞는 형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사실 매우 어정쩡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한국의 독특한 현재 상태에 있어서 그래도 사형언도 자체가 효과가 없지는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웃긴게 사형수들은 그렇게 사람을 벌레잡듯 죽였으면서도 본인들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다고 들었거든요.
즉 그런 불안감이라도 없다면, 1급살인죄에 대한 형법의 조문이 뭔 소용인가 싶어요.

저 같은 제3자는 사형에 대해서 찬성 반대니 다양한 의견이 많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은 살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거로 한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더라도 사형언도 혹은 그 집행으로 인해서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하다면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