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3/01/03 20:34:58
Name kurt
Subject [일반] 목숨값과 국가보안법

진도 간첩단 억울한 사형 '목숨값' 25억 배상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0202341221950.htm

군사정권 당시 고문으로 유명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일반 경찰서 안에서도 구타
및 고문은 많았지만 특히 세곳이 유명했죠.

남산의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서빙고의 보안사(현 기무사), 대공분실(남영동을
비롯한 서울 곳곳)

남산에 끌려가면 죽거나 반죽음이 되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정은 가혹
하기로 유명했고 중정부장과 후에 안기부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보다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사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간인까지 잡아들여 고
문을 했었습니다. 12. 12 쿠데타때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잡아다가 고문을 한
곳 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두환이 정승화보다 더 싫어했다는 강창성 사령관도 거기
에서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삼청교육대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기무사로 바뀐
뒤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을 했었습니다.

대공분실은 서울 곳곳에 있었는데, 특히 남영동에서는 김근태 의원, 박종철 열사
가 고문을 당한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88올림픽이 열리기 1년전인 87
년 1월에 물고문으로 사망을 하고 그로 인해 6월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두환
은 이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 군을 투입하려고 한미연합사에
보고를 합니다. 결국 미국의 반대와 올림픽 등의 이유로 작전 전날 취소를 하게
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군사정권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으로 몰기만 하면 되는 '
전가의 보도'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이자 보수주의자였
던 김병로 법관조차 우려했던 임시법인 '국가보안법'

고문으로 인한 진술만으로 손쉽게 높은 형량, 무기징역, 사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을수가 있었던 70-80년대. 목숨값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3/01/03 23:17
수정 아이콘
이런 역사 때문에라도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새로운 법을 만들지언정.
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도구죠.
낭만토스
13/01/04 02:57
수정 아이콘
돈으로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겠냐만은
그래도 역대 최고액으로 보상받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풀리지 않는 한이겠으나 한 0.1g 정도라도 말이죠
13/01/04 09:16
수정 아이콘
단지 '정권'보안법에 지나지 않는 이 법을 철폐해도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텐데 말이죠.
더펄이
13/01/04 16:13
수정 아이콘
아무에게는 정권이고 아무에게는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13/01/04 13:20
수정 아이콘
목숨값. 참 단어가 무겁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3317 [일반] 임재범, 손지창과 낸시랭 [56] kurt8240 13/04/19 8240 0
43274 [일반] 진주의료원 퇴원강요 할머니 하루만에 사망 [65] kurt8975 13/04/18 8975 1
43103 [일반]  철의 여인 or 우유 도둑 [106] kurt9044 13/04/09 9044 0
42712 [일반] 군가산점의 진실 [206] kurt10602 13/03/15 10602 2
42652 [일반] 청와대, 주말 군 골프 진상조사 착수 [103] kurt7385 13/03/11 7385 0
42558 [일반] 참여연대, 언론노조 YTN지부 MB 고발, 고소 [27] kurt6824 13/03/05 6824 0
41962 [일반] 국정원과 오늘의 유머 [165] kurt9172 13/01/28 9172 0
41836 [일반] 자사고, 국제중 사회적 배려전형에 재벌입학 [311] kurt7563 13/01/22 7563 0
41817 [일반] [중앙일보] 닮은꼴 두 지도자 박근혜, 아웅산 수치 [124] kurt8180 13/01/21 8180 0
41529 [일반] 장순흥 교육과학분과 위원이 창조과학회 회원 [69] kurt7345 13/01/06 7345 0
41476 [일반] 목숨값과 국가보안법 [5] kurt4043 13/01/03 4043 1
39777 [일반] 학생인권조례, 유엔에서 모범사례 발제 [11] kurt3799 12/10/19 3799 0
39724 [일반] 이명박대통령 큰형, 출국금지 전날 출국 [35] kurt7655 12/10/16 7655 0
39237 [일반] 송영선 새누리당 전 의원의 금품요구 녹음파일 공개 [23] kurt4706 12/09/20 4706 0
39178 [일반] 한기호 의원, 박근혜의 인식을 비판하는 측을 '간첩'에 비유 [20] kurt4732 12/09/17 4732 0
39107 [일반] 박근혜 후보는 민주주의자인가? [319] kurt9116 12/09/13 9116 1
38875 [일반] 전태일 동상 앞에서 멱살잡힌 노동자 [135] kurt8134 12/08/28 8134 0
38648 [일반] 장준하 그리고 박정희 [40] kurt5938 12/08/16 5938 0
38620 [일반] 환경부의 4대강 팀킬 [2] kurt6110 12/08/14 6110 0
38467 [일반] 재개발로 이사를 했는데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1] kurt7303 12/08/02 7303 0
38320 [일반] 두개의 문 보고 왔습니다 [2] kurt4311 12/07/26 4311 0
38119 [일반] [속보] 이상득 전의원 구속 [61] kurt9413 12/07/11 9413 0
37615 [일반] 어제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을 받았습니다. [77] kurt12435 12/06/09 12435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