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3105






*순환출자란?




A 라는 사람이 B 라는 기업에 투자해서 지배하고 B기업은 C기업, C는 D, D는 다시 B기업 이런식으로 기업 지분을 돌리고 돌려서
A는 그룹 전체 지분의 극소수 만을 가지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룹 전체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그룹전체에서 0.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 에버랜드를 필두로 한 순환출자 방식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대기업 지배구조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각 대선후보들은


박근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순환출자분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제한한다."
문재인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순환출자분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정한다음 정리하되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물린다"
안철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순환출자분은 자율적으로 매각하도록 한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입한다"



라고 밝혔으나 ..

박근혜 후보가 8일 경제 5단체 장과 만난자리에서 "기존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의원들도 경악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를 책입지고 잇는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은 "박 후보가 말한식의 경제민주화라면 앞으로 박후보 혼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해야 할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자던 기존 한나라당 공약과 이질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주변인도 아닌 박 후보 본인이 대기업 지배구조를 인정해주자는 발언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의 홍어 X 발언에 이어 이같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단순히 말실수라 둘러댈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과 거리두기를 하는것인지 다시한번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