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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5 15:34
제가 봐도 무상의료는 현재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복지부분에 들어갈 예산도 만만치 않을텐데... 문재인 후보는 그럼 세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걸까요? 그게 된다고 해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너무 좋은 공약보다는 현실화할 수 있는 공약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12/10/25 15:37
요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가슴과 머리가 지지하는 방향이 극명히 다릅니다.
무상의료는 정말 안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말이죠. 수가 현실화 및 공공병원 확대가 우선시되지 않는 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게 될 뿐이고 무임승차가 엄청날겁니다.. 입원 무료화가 된다면 의학적인 정당한 기준으로 의사가 판단하여 입원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실비보험, 주머니사정 등으로 일단 '무상입원'하려는데 시켜주지 않는 경우 병원무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입원실이 갖춰지지 않은 의원을 고사시킬 가능성도 있고, 뭐니뭐니해도 현재 심평원의 칼부림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원치료마저 삭감 삭감 삭감 크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12/10/25 15:43
자세한것을 본건 아니지만 무상의료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문제인 돈을 제외하고라도.. 무상의료 실현시오게될 부작용과 문제들이 너무 클것 같네요.
12/10/25 15:43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아시는분들이 많겠지만 요새 3차병원 2차병원에 갈때는 우선 의원급 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그 진료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중증이나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경우 진료의뢰서를 써서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야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옆에 대학병원 및 2차급 병원이 있는관계로 진료의뢰서 발급'만'을 위해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가관입니다. 의료급여 환자분들 의료쇼핑 장난 아닙니다. 어제부터 기침했으니 대학병원가겠다... 많습니다. 소화가 잘안되니 대학병원가겠다....많습니다. 심지어 어제그제 두통이 심하니 CT찍어야겠다는 분도 계십니다.(물어보니 그제 술마셨다고...) 제가 이건 굳이 대학병원 갈것없다라고 말하면 지금 사람을 무시하냐부터 시작에 니가 큰병이면 책임질거냐, 각종 욕이 난무합니다. 물론 좋게 좋게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그래도 결론은 난 대학병원가겠다 입니다.) 무상의료 좋아하는데 재정 거덜나기 딱 좋습니다. 한번 샘플로 몇몇 병원 시행해보면 기도안찰 결과 나올겁니다.
12/10/25 15:44
제가 봐도 무상의료는 실현하기가 어렵죠...문재인 후보에게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건 좀 실천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해에 병원을 찾는 인원만 해도 엄청날텐데 그 많은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지도 의문이구요...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일테니까요
12/10/25 15:50
무상 의료라고요? 나라 기둥 뽑을 일 있습니까?
지금 의료보험적자가 얼마인데요.. 현재도, 의료 쇼핑 하시는 어르신들 꽤 됩니다. 이런 어르신 분들.. 새로운 병원 생길 때마다 좋은 기계 들어왔는지 보고, 단체로 병원로 가셔서 물리 치료 등을 받으시고 거의 공짜에 가까운 돈만 내십니다. 만약, 양심적인 의사가 "어르신, 신체적인 노화로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하셔야합니다." 정도로만 이야기해도 그 날로 그 병원은 소문 쫙~ 퍼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십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 정말 아프실 때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런 문화때문에 의료행위가 아닌 사업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정말, 노인정 같은 병원도 많습니다.) 새로운 병원이 생길 때마다, 기존의 병원들은 기계값도 채 못 뽑고, 폐업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상의료는 절대 안됩니다.
12/10/25 15:55
무상의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동생을 하나 아는데 좀 심할 지경입니다.... 박근혜후보에게 절데 좋은 시선을 보내줄순없지만 중증질환 국가책임제는 좋아보입니다.
12/10/25 16:07
현실적으로 무상의료는 힘들죠..
이 부분은 박근혜 후보의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안그래도 의료재정 파탄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 많은데, 까딱 잘못하면 보험 재정 무너지고 사보험이 득실 거릴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무상의료는 그 예산의 규모를 볼 때 복지의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나라를 거덜낼만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무조건적인 복지에 의외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된다면 당연히 일반서민 입장에서 완전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복지때문에 나라가 후달거린다는 말 진짜 싫어합니다. 군사독재의 잔재인지는 몰라도 국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 하는 사고도 여전하구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625를 극복해 빨리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마냥 나쁘게만 볼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도에서 공약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종부세에 이어서 세금폭탄 정치세력으로 또 매도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상의료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세금을 50% 이상 걷는 나라에서나 시행가능한 정책이라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에 대해 진보류 정치인들이 흔히 보이는 무현실적 이상주의에 젖어 있는 느낌입니다. 주변에 무조건 스웨덴식 복지만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거 같습니다. 이럴땐 아이러니 하게도 친노세력이 어느정도 견제를 해줘야 함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모양이군요.. 박지원이나 이해찬등의 현실을 좀 아는 수뇌부들이 좀 견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복지 복지 하다가 세금만 올리다 끝날 가능성이 큰 공약이라 보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잘 따져서 공약을 내주셨음 합니다.
12/10/25 16:16
정치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상 의료 정책 보니 솔직히 한숨 나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 외에는 없네요...;;; 솔직히 저 정책이 말이 안되는건 어느 정도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정책 정도면 최고는 아니라도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외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 유학하다 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의료 민영화는 결사 반대이지만... 그렇다고 무상 의료는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나라 망하게 만드는 꼴이고... 국민들 모두 사지로 내모는 꼴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병원에 갑니다...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휴식 취하면서 몸 추스리고, 약만으로 처방 가능한 가벼운 병들도... 모두 병원에 가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지금도 환절기만 되면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 나라인데...;;; 이렇게 대선 후보가 없나요?...;;; 저런 걸 공약이라고 들고 나와서 표통냥하는 꼴보니 진심으로 한심하네요...
12/10/25 16:27
저도 안철수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누구든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무상의료 정책만큼은 너무 이상적인 것 같네요.
저도 보건소에서 근무중인데 보건소에서는 65세미만은 진료비 500원이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진료비가 싸다보니까 동네에 의원들이 많은데도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분들은 진료비가 없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씩 와서 혈압좀 재달라,혈당 좀 재달라,파스좀 처방해달라등등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전국민 무상의료라...아마 이제 조금만 몸이 아프면 병원에 눕는 환자들도 엄청 생기지 않을까 싶고 자연스레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의료인들이 대부분 져야 할텐데 차라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야 하나 고민되네요.
12/10/25 16:27
뜬 구름 같은 공약을 내거는건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공약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을때 나타나는 폐단 역시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건다고 마구 질러대는거 같아 보여 보기 안좋네요.
12/10/25 16:31
머 나름 세부적인 이야기도 했겠지만, 저기 나온 것만 보면 의외로 박근혜 후보가 제일 낫네요.
무상의료는 좋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죠. 꼭 필요한 부분에 무상의료를 받을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추진해야죠. 그게 아니면 전체 국민들 세금은 올라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이익을 보게 될겁니다. 의료쇼핑하는 소비자가 될수도 있고, 제도의 허술함을 노리는 의료기관이 될수도 있고.
12/10/25 16:36
문재인 후보는 이거말고도 대학 등록금도 화끈하게 반값으로 외치시는거 같은데
이게 다 가능은 해서 하는걸까요? 아니면 괜히 관심 살려고 되지도 않는 정책 들이대는걸까요? 정말 자신이 있어서 이런식으로 내놓는거면 현재 찍을 사람 없는 저로써는 마음이 기울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많이 싫어질듯한데....
12/10/25 16:53
동아일보 사설이랑, 박근혜 의견에 동의하다니... 하...
박근혜의 경우 현 의료정책을 유지하면서 중증질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인데...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은 듯 하나, 점점 늘어날 의료비 예산을 어떻게 확충할지 감이 전혀 안 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철수의 경우 입원의 실질적 무상의료라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는군요. 간병서비스, 선택진료비, 상급실 입원비 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내용은 좀 봐야 알겠네요. 적정비용 적정급여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가장 괜찮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확 올릴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12/10/25 16:55
의료분야 공약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 공약이 압도적으로 합리적이네요. 중증질환 국가책임제. 그러나 실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공약은 아니겠죠.. 안철수 후보는 의사였다는 걸 믿기 어려울 지경이고..흐흐. 다만 자세히 파고들면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은 무료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볍거나 입원 불필요한 경우에 입원하는 걸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인데...
12/10/25 17:01
재원을 떠나서도 무상의료는 의료의 쇼핑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실례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현재 건강 보험 공단의 47% 정도의 지출이 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할머님께서 일년에 파스를 2천장이상 받아갔다고 하고, 대구던가 부산이던가 어떤 중년 남성은 하루에 약을 5회씩 타서 (평균적으로) 일년에 1500회의 약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케이스는 의료 쇼핑을 하는 소비자 (국민) 도 문제지만, 그것을 수익과정으로 바라보는 병원도 문제가 되겠지요. 의료 서비스가 국민 건강 의료 보험으로 인하여 전국민이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일부 저소득층은 무료 지원하고 그런것들은 다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제도적 보완을 하고, 현재 보험 처리 할 수 없는 처방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 보험의 지급 범위를 늘리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0/25 17:02
이것만 봐서는 박근혜가 제일 낫네요..
어제는 안철수 후보 정치 개혁안 보고 너무 제 생각과 다르다고 느꼈고 오늘 문재인 후보 무상의료는.... 쩝 할 말이 없네요. 박근혜 찍기는 정말 싫은데 -_-;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굳이 상태 안 좋은 국가들 따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12/10/25 17:18
무상의료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었죠.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 등이 무상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재원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상의료를 하는데 얼마가 드는데 이 돈만 마련할 수 있으면 무상의료 할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는거 같아요 무상의료의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수렴도 없고, 제도의 맹점에 대한 고민이나 보완책도 없이 단순히 무상의료에 얼마가 드는데 이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음..그럼 제도 시행할 수 있음.. 이렇게만 보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돈만 있다고 모든 제도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게 아닐텐데...
12/10/25 17:23
문재인 후보는 캠프는 이제껏 일단 강한걸 던져놓고
여론의 추이를 본 후 그것을 어느정도 감안한 정책으로 수정했으니 한번 두고 보죠.. 무상의료, 무상 교육, 반값등록금 다하려면 세금이 50%대로 올라가야 할 거 같습니다. 나라 넓고, 인구적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너무 우리나라에 억지 춘향식으로 껴 맞출려고 하는 거 같군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나라 좁고 인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아직 사회 공공의식이 부족합니다. 즉, 나라에서 무상이란 말을 쓰면 그게 공짜라고만 생각하고, 그 공짜가 정작 세금이라는 말에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공짜는 공짜여야지 왜 우리돈 뺐어가" 라는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적어도 세금 좀 더 내는 대신에 복지를 누리겠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퍼지기 전에는 무상의료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여론의 추이를 잘 보고 수정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 PGR과 MLBpark 정도만 모니터링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 보입니다. 두 커뮤니티가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조화롭게 모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군경력을 보다 강하게 어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공수특전단 같은 데 최대한 많이 방문하고 군필자들에 대한 공약도 어느 정도 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너무 진보를 자처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좀 실망이란 생각이 듭니다.
12/10/25 17:33
반값등록금은 국공립대만 시행하면 가능한 일이라 반대안하는데 무상의료는 규모상 감당이 안되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무상 시리즈는 자잘한건 보편적으로 큰것은 선택적으로 무상으로 해주셔야지 다 무상으로 하기엔 예산 감당이 되나요.. 개인적으론 가족이 애낳는데 병원이 멀어 고생을 했는데 산부인과좀 살 수 있도록 의료수가 조정이나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 낳는 부담좀 줄여주세요.
12/10/25 17:35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하는거 같은데요.
- 질병 치료에 대한 걱정과 부담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보장성 확대로 최소한의 자기부담만으로 치료 > 사실상의 무상의료 기본은 모두 건보의 보장성확대 추진이고 정도의 차이인데 문후보는 실시이고 박후보는 추진이네요.
12/10/25 17:35
무상 의료는 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국민이 이 정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여기 맞춰서 얼마나 재원을 더 마련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무상 의료가 시행되면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무한정 증가해 버립니다. 무상 의료 시행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의사의 권한이 강해져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 정책만 놓고 보면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좋아서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의료 정책을 놓고 보니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12/10/25 17:37
무상 급식, 무상 보육과 무상 의료는 전혀 다릅니다. 무상 급식을 한다고 해서 한 끼 먹을거 두 끼 먹지는 않으며 많이 먹어봤자 한계가 있고, 무상 보육한다고 아기를 낳는 수가 급증하지는 않습니다(급증하면 좋은거고요). 하지만 무상 의료를 시행해 버리면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건 우리 나라가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12/10/25 17:53
전 박근혜 후보의 주장에도 동의 못하겠습니다.
중증질환 국가책임제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진정성을 인정하죠. 박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니 나머지 두 후보는 패스하겠습니다. 전면 무상의료는 그냥 정치적 구호라고 믿으렵니다. 진심이라면 그냥 미친거죠. 평가할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12/10/25 17:59
저는 무상의료 반대입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의료 실시되어 의료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처럼 병원 이용하려고 몇일씩 기다리는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더 좋게 하려다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재정도 문제지만,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의료 보다 건강보험 재정 거덜나는 거 대비하는게 더 중요한 일 아닐까요. 오늘부터 문재인 후보 결사반대해야겠네요;;;
12/10/25 18:07
뭐 저도 무상의료는 현재로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려면 여러가지 다른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지라 부정적이긴 합니다.
문후보도 알고 있다면 좀 다르게 정책 전환이 있겠죠.
12/10/25 18:09
의료정책을 논하려면 의료재정얘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저 중에서 현실적인 얘기가 되는 건 박근혜후보(=걍 지금처럼 하겠음) 이랑 안철수후보네요. 문후보 정책에서는 재정 확충안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12/10/25 18:10
뭐 어찌 됬든간에 재정을 해결해서 의료쇼핑을 하고 뭔짓을 해도 재정을 견딜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의료소요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많아진 의료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상 의료를 하는 영국같은데를 보면 간단한 내시경 간단한 CT촬영 MRI 간단한 검진도 대기가 "개월" 단위로 기다려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에서는 아픈사람을 죄인취급하고 생산성 떨어진 사람 취급해야 하기때문에 그냥 뻐팅기면 좋아지는 감기조차 병원가서 처방받고 약먹어가면서 어떻게든 빨리 회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무상의료 한다고 의료소요가 무진장 많아져서 정말 "죽기 직전" 수준 이 아닌이상 개월단위로 기다리라 하면......... 성질급한 한국인 성질에 과연 무상의료니 좋으라고 하는건지... 정말 급한 환자부터 살려야 하는 응급실조차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따른놈 보고있냐고 쌍욕하기 일쑤인 급한성질이 바로 나오는 현실에다... 기업에서 빨리 나으라고 압박주는 현실까지 겹치는데 진료는 개월단위로 기다려야 한다? 오..... 완전 헬게이트 열리는 꼴이 보입니다..
12/10/25 18:13
안철수후보는 출신이 출신인지라 의료정책에 관해서는 상당히 허튼소리가 나오리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현실적인 정책이어서 무척 놀랐습니다. 기사 원문 보시면 입원료 재정 충당을 위해서 저비용 저급여 의료보험체계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현재 보험 구조가 감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입원환자의 부담이 큰 게 문제인 만큼 상당히 유효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2/10/25 18:31
보험개념으로 전 국민이 강제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대신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수입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세금처럼 운용되죠.) 하지만 그 보장성이 떨어지기에 모든 계층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게 공약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재정의 문제는 없었던게 새로 생겨난게 아니라 기존했던 건보의 문제입니다.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돋보이는 것이죠. 현재 의료체제는 많은 의사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무상의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의료체제의 문제(재정 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못한거죠.
12/10/25 19:04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북유럽 처럼 복지국가를 슬로건으로 세금을 수입의 40%씩 때리는 것도 아닌데 이런게 가능할 리가 없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세계 최고죠..
12/10/25 20:08
무상의료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너무 착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의료쇼핑 현상 등이 심해지고 국민의 세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12/10/25 20:44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무상의료 하겠네요.
의료정책은 박근혜가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우리나라 세금수준에서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영국처럼 2차대전후 전 국민 무상의료 할려면, 이만큼 세금 오르는데 감수하고 무상의료 할 건가요? 하고 전국민 투표 하고 전 의료인 공무원화 해야 합니다. 의료인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방의학위주와 가정주치의 위주의 유럽형 의료도입하는 거죠. 지금 처럼 개인이 큰 비용을 부담해서 교육비를 대고, 면허를 딴 이후에 국가로 부터 온갖간섭을 받는 방식은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의료구조(외과 기피, 산부인과 망, 성형외과등으로 왕창몰리는)가 반복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12/10/25 21:16
지금의 의료보험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보험으로도 갑자기 찾아오는 큰병에서 가정을 보호해주지는 못하니까 감당치 못할 치료비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무상의료까지 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매끼 먹는 급식문제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잖아요.
12/10/25 22:03
결국 사람은 죽고....죽기전에는 아픕니다. 이건.....어쩔도리가 없습니다. 뭐 재수가 좋으면 좀 덜아프시고 가는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어느선에서 그어질문제죠. 어디까지 나라에서 해줄것인가하는...
12/10/25 22:09
검색해보니 nhs예산이 1000억파운드네요.. 그럼 170조? 잘못찾은건가... 우리나라 gdp가 천조인데 그거의 17%. 무지 많네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 민간실비보험 해도 하안참 모자라겠죠?
12/10/25 23:18
지금 현재 무상의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른 거 같고, 내일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세부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10월 26일 올린다고 하니 내일이네요. 내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한 후 뭐라뭐라해도 늦지 않습니다.
12/10/25 23:26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이 좋네요.
입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비싼 돈 내고도 비싼 입원비 수술비 등으로 또 보장을 못 받는 사회 이건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죠.
12/10/25 23:28
원래 이런건 세게질러야 절반이라도 따낸다고 봅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무상의료 실제로 실시할만한 양반들도 아니구요 진보정당도 아니고...
12/10/25 23:41
무리수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건 알겠으나, 그럴수록 현실을 직시하셔야지요. 무상의료 실시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과한 부담을 갖는 치료 부분(특히 치과)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만으로도 유권자들이 충분히 납득할텐데, 그리고 본인도 잘 아실텐데, 이건 정말 무리수입니다. 박근혜후보 토론장에서 말 '어버버버'하는 것 보고 정말 웃음을 금치 못했는데, 문재인 후보 무리수 던지는것 보면, 이거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할말이 정말 많았는데, 이건 뭐 우선 던지고 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극단적 정책들을 내놓는데, 이거 5년 대통령 임기동안 뼈빠지게 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세 후보들 보면, 뭐 말은 번지르르 한데, 실속은 영.... 일단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두가 되는게 목적이라면, 충분히 성공한 거라고 보이네요. 빨리 TV 토론 빡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빡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10/25 23:57
저는 문재인의 무상의료 찬성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민간보험만
5만원씩은 지출할것 같은데 나라가 보장하고 기존 건보료에서 2만원 정도 더 낸다고 하면 찬성입니다. 어차피 민간보험에 지출되고 있고 나중에 보장을 받네마네로 문제도 많은데 나라에다 돈 내고 보장받고 싶습니다. 안된다고만 하며 뭐든지 안되겠지요. 노인들 의료쇼핑 할수 있으면 하늗 사회로 가는게 맞겠고 의료와 주택은 국가에서 책임져 줄수 있는 나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 고등학교때까지는 아이들 밥주는것도요 [m]
12/10/26 00:19
제가 볼때 문재인후보는 멀리 갔고...
전 국민이 중증질환에 대해 보험을 드는거와(쉽게 말하면 암보험이랄까요) 입원치료에 대해 (실비보험+암보험) 기준이 갈릴꺼 같네요. 전 안철수 후보가 좀 더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박근혜 후보보다 좀 더 의료 선진화를 추구한다는데에서 말이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제일 무난하고 또 앞으로 그래야하겠지만, 한단계 더 앞서나가는 의료정책을 보고 싶군요.
12/10/26 00:59
영국에서 1년이상 살아본 분들이라면 알겠죠. GP를 미리 등록안한 제 잘못도 물론 있었지만 지난 여름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배가 갑자기 아파오더니 온몸에 열나고, 단순히 체한줄 알았는데 독감 + 장염이었습니다. 주말에 문 여는 병원도 없고, 대학병원 응급실 갔더니 4시간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 물 많이 마시고 쉬는게 최고라고. 결국 월요일까지 버티다가 화요일 개인 병원갔습니다. 진찰비가 100파운드 나오더라는;; 여기에 피검사하고 몇가지 추가하니까 금방 150파운드 되더군요. 한국돈으로 약 30만원이죠;; 일반 감기 같은 경우야 2,3일 기다리고 간다고 큰 문제될 것 없겠지만 갑자기 아플 경우는 좀 곤란할 수도 있겠더군요. 이건 영국 현지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무상의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12/10/26 09:31
예전에 유시민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무상의료가 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무임승차 같은 문제도 거론하셨고... 음... 무상으로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그게 대기시간이였던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한국에선 그게 또 안되거든요.
저소득층(노인 말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통원, 외래가 아닌 입원치료의 지원을 확대하는 정도에서 그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한달에 병원비로 약 10만원 가량 내는 사람이지만-_-;; 병원 갈때마다 공단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구나 하고 놀랍니다. 약값도 그렇고 최소 50% 이상은 보장해주던데요? 솔직히 이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정말 무료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병원 갈때 모든 종류의 보험해택을 없앱니다. 2) 연말에 세금공제를 하든 되돌려 주든 합니다. 이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결국 돈을 되돌려 받는, 시스템이 될겁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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