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2/10/19 13:56:36
Name kurt
Subject [일반] 학생인권조례, 유엔에서 모범사례 발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0731

많이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걸로 알고 계시더군요.
실제로는 '주민발의'를 통해서 채택된 몇 안되는 조례입니다.

만 19세이상 서울시민 만이 청구인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학생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
들이 직접 나서서 서울 시민의 1%(8만 2천명)의 서명을 직접 받아서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이렇게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를 정부에서 막았는데, 정작 유엔에는 한국의 학생인권
상황을 자랑하는 정부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했던 청소년 활동가들이 직접 유엔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유엔 회의장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 발제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체벌이 유엔기준에서는 고문에 속한다는 점이고, 한국 정부의 이중
성에 또다시 부끄러워지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12/10/19 14:06
수정 아이콘
그래도 해외이목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 정권들에서 보기 드문 업적입니다.
12/10/19 14:42
수정 아이콘
근데 인권조례는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곽노현 전 교육감이랑 김상곤 교육감의 평가는 너무 극명하게 갈리네요.
뇌물수수혐의가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달랐거든요.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
12/10/19 15:27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지 않았나요?
곽교육감 사건과는 별개로 좋은 정책은 유자되었으면 좋겠는데. [m]
불곰왕
12/10/19 16: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모르고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좋으니까 우왕 굳 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현실은 막장 시궁창법 미국같이 학생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선 절대 시기상조 입니다
소와소나무
12/10/19 16:10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가 좋고 나쁘냐를 떠나 죽어라 막으면서 밖에서는 자랑하는 그 꼬라지가 보기 싫네요. 이 정부 이런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imf극복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물만난고기
12/10/21 13:09
수정 아이콘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본따 만든게 학생인권조례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발의를 통해서 제정된 조례였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233 [일반] 거리로 나온 넷우익 :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 [6] kurt4853 13/06/03 4853 0
44141 [일반] [조세피난처 3차] 연극배우 윤석화, 이수형 삼성전무 등 [14] kurt7058 13/05/30 7058 1
43694 [일반] '조사 받고 오겠다'는 지우고 허위날조, 법적대응 [38] kurt8777 13/05/11 8777 0
43680 [일반] 강정 행정대집행 과정중에 주민 추락 [91] kurt6892 13/05/10 6892 1
43436 [일반] 한국은 선진국이 맞는가 [308] kurt9887 13/04/26 9887 1
43387 [일반] 일베 사이트 12억에 매각 [250] kurt14719 13/04/24 14719 0
43372 [일반] 군대내 성폭력의 진실 [25] kurt11347 13/04/23 11347 0
43351 [일반] 우민끼 해킹한 사람은 극우성향 중학생 [20] kurt8557 13/04/22 8557 0
43317 [일반] 임재범, 손지창과 낸시랭 [56] kurt8232 13/04/19 8232 0
43274 [일반] 진주의료원 퇴원강요 할머니 하루만에 사망 [65] kurt8968 13/04/18 8968 1
43103 [일반]  철의 여인 or 우유 도둑 [106] kurt9040 13/04/09 9040 0
42712 [일반] 군가산점의 진실 [206] kurt10597 13/03/15 10597 2
42652 [일반] 청와대, 주말 군 골프 진상조사 착수 [103] kurt7377 13/03/11 7377 0
42558 [일반] 참여연대, 언론노조 YTN지부 MB 고발, 고소 [27] kurt6812 13/03/05 6812 0
41962 [일반] 국정원과 오늘의 유머 [165] kurt9155 13/01/28 9155 0
41836 [일반] 자사고, 국제중 사회적 배려전형에 재벌입학 [311] kurt7558 13/01/22 7558 0
41817 [일반] [중앙일보] 닮은꼴 두 지도자 박근혜, 아웅산 수치 [124] kurt8167 13/01/21 8167 0
41529 [일반] 장순흥 교육과학분과 위원이 창조과학회 회원 [69] kurt7335 13/01/06 7335 0
41476 [일반] 목숨값과 국가보안법 [5] kurt4030 13/01/03 4030 1
39777 [일반] 학생인권조례, 유엔에서 모범사례 발제 [11] kurt3794 12/10/19 3794 0
39724 [일반] 이명박대통령 큰형, 출국금지 전날 출국 [35] kurt7646 12/10/16 7646 0
39237 [일반] 송영선 새누리당 전 의원의 금품요구 녹음파일 공개 [23] kurt4701 12/09/20 4701 0
39178 [일반] 한기호 의원, 박근혜의 인식을 비판하는 측을 '간첩'에 비유 [20] kurt4728 12/09/17 4728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