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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9 15:10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한국이랑 다르지않나요?
확실히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성푀행하고도 몇년뒤면 출소하고 재범. 도가니보고충격먹은1인
12/09/29 15:10
자게로 옮기셨군요.. ;; 저도 글쓴이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흉악 범죄자에게 인권이 왜 있어야 하는건지,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 봉천동 세자매 살인사건 가해자인 정남규가 죽음이 두려워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는 얘길 듣고 분했었는데 말이죠. 그들에게 과연 죽음을 택할 권리를 줘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형제 인권을 떠나서 피해자들의 분풀이를 위해서라도 사형제 필요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_ㅠ
12/09/29 15:11
이런 글도 꾸준히 올라오는 거 같은데....
위 사안의 경우는 국가가 피해자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거죠. 피해자 가족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안정프로그램은 필수구요. 이런 글 올라올 때 마다 반복적으로 댓글 달지만 사형제보다 중요한 건 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회안전망에는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안전망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필수 입니다. 이게 없이는 사형제 논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사형제는 분노표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순히 분노를 푸는게 법이라면 함무라비 법전 시대를 살아야죠. 현대 사회의 법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12/09/29 15:16
국가와 법이 개인의 한풀이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법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민중의 감정에 영합해 말아먹는 사회를 대도 끝이 없을 겁니다. 가족들 의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저는 요즘 죽이자 죽이자 난리치는 사람들과 그걸 부채질하는 언론들이 더 무서워요
12/09/29 15:16
한명도 아니고, 우발적인것도 아니고 여러명을 연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사람도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받아줘야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치료(?) 될수 잇는지도 의문이네요.
사형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자신의 범죄에 상응되는 처벌은 필요한것같은데...
12/09/29 15:18
사형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니라 사형을 시키고 싶다는 글이네요.
분풀이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의 가족이 분풀이로서 사형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희생양 제의는 그 근원을 살펴보면 분풀이죠. 그 희생양의 자리에 오르는게 합당한 이유든 그렇지 않든간에요. 여담으로 논란의 여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 범죄자의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를 내 친지와 동일시해봐야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니 동생이라고, 니 자식이라고 생각해봐라 화 안나겠냐라는 식의 말. 물론 안타깝고 화나겠지만 세상 모든 일을 가장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처리해야하는 건 아니죠.
12/09/29 15:21
피해자의 분노를 가라앉힐 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다니요. 기우제에 사람을 바치면 비가 올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자. 와 다를게 없는거 같은데요. 저 여자 애는 마녀인거 같아 살려두면 내가 너무 불안할거 같으니까 화형을 시키자! 와 뭐가 다른가요.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도 피해자 유가족들의 마음이 풀릴 가능성도 매우 낮구요. 뭐 물론 교도소에서 잘 살고있는걸 보는것보다야는 낫겠지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아무는건 아닐겝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다른방식으러 달래야죠. 사형 집행은 다른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m]
12/09/29 15:22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아마 살인범들도 교도소 생활 적응하면 그 곳에서 재밌게 살겠죠. 하지만 참 결론 내리기 힘든 문제네요.
12/09/29 15:23
사형 시킨다고해서 피해자들의 분이 삭혀지지는 않죠...
국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해주고.. 보상도 할 수 있을만큼 해줘야 하겠죠.
12/09/29 15:24
100명 한분이라도 무죄라면 돌이킬수없는게 사형제도인데 단순히 피해자 가족의 분풀이로 사형을 원한다는건 좀 가슴아프네요.
인혁당 사건을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사형제도가 없었다면 무죄 석방되셨을텐데요
12/09/29 15:24
피해자의 분노가 피해자의 인권인 건 아닙니다.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어째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일이 되는지요. 도대체 사형제가 인권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라는 게 가능은 한 이야기인가 의문을 가질 뿐입니다.
12/09/29 15:25
사형제 얘기에서 항상 반복되는 레퍼토리가 있죠.
"천인공노할 범죄자를 마땅히 극형으로 단죄해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교화이므로 비이성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생명형이 존속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가 네 가족이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것 같냐?" "뭐임마? 강남역 4번출구로 나와라 현피뜨자" '죽은 사람이 네 아버지라도' '강간당한 사람이 네 와이프라도' 이런 얘기 나오면 반대론자들 굉장히 흥분합니다. 유치하고 치졸하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순수하고 공자님 말씀 나누고 철학책에 쓰인 고담준론 읊는, 매우 '이성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형사처벌은 그 폭력의 정점이구요. 사(私)형이나 복수를 허용할 수 없다는건 이젠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꿀보다 달콤하다는' 복수의 포기의 강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잊어버린것 같습니다. 저는 법학에 대해 아는게 없지만, 형벌의 중요한 목적에서 결코 응보가 거세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가능하다는 얘긴 전부 거짓말입니다. 교정과 더불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를 짓밟은 죄의 대가를 국가가 대리해서 치르게 한다'라는 만족감(물론 기왕에 피해자가 된 이상 완전한 만족이란게 가능할리는 없겠습니다만..)을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는, 형벌의 집행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들은 무게를 달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걸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자유형으로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런 놈을 살려둬서, 한 하늘을 이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나와 나의 가족을 1부터 100까지 송두리째 파괴한 놈에 대한 처벌이 고작 저런것인가' 항상 자신들이 도덕적 명분이나 합리성에서 완벽하게 우월하다는 확신에 차있는 사형폐지론자들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인간이 만든 인간의 것이죠. 차가운 논리 속에서 맴돌며 잘난척하는 공상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형이 범죄억지력에 영향이 없다는 통계결과' 같은 것은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형벌의 목적에 범죄억지력만 있는게 아니라 이겁니다.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온전히 '사형당할수 있다는 사실로 잠재적 범죄자 겁주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법시스템을 독재의 도구로 삼을 정도의 정치권력이라면, 이미 헌법 이하 모든 성문법은 휴지조각입니다. 독재자들이 정적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때, 그들이 휘두르는 힘은 순수한 무력에서 나왔을 뿐 법률과 검찰 법원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법률에서 사형이라는 형벌 자체가 삭제된들,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독재자가 등장한다면 원하는 언제라도 법률을 고치면 그만입니다.
12/09/29 15:25
사형폐지를 주장하면 항상 나오는말이 피해자가족의 입장에서 어쩌구저쩌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사자입장에서만 보면 법이란게 필요한가요;; 억울함을 풀기위해 죽인다라...조선시대 사또마인드도 아니고... 또 죽여버린다고 억울함이 풀릴까요? ;;
12/09/29 15:27
저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선고가 내려지면 확실하게 집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2차피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집행을 통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피해자 가족들의 한도 조금이나마 풀어줘야죠. 사형제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흉악 살인범의 범죄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한으로 인해서 남은 인생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형집행을 함으로써 마음속의 한이라도 조금이나마 풀어줘야겠죠.
12/09/29 15:27
그리고 함부라비 시대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개인의사적 복수시대인거고 그걸 지금 찬성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개인의 사적복수는 엄격히 금지되대 대신 국가가 그걸 대신해줘야죠. 사형제 찬성하면 무슨 함부라비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12/09/29 15:28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에 쓰이는 '도구'에 불가한 겁니까? 가해자의 목숨은 인간 취급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타인의 목숨을 도구 취급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잔인한 사람들의 생각과 닿아있지는 않나요? 저는 왜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도구취급하는 형벌을 행하는 것에 왜 동의해야 하죠? 이 글이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조잡한 논리를 반복제시하며 사람들의 감정에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12/09/29 15:29
지금 사형수들 사형에 대한 걱정없이 맘편히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형이 십몇년간 한번도 없었으니까요 예전 사형수는 그래도 매일매일 사형에 대한 공포로 죄값을 받았지만 지금 사형수는 그런것도 없어요. 단 한건이라도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 사형수들은 그래도 나름의 공포를 느낄겁니다. 그게 잘못된건가요?
12/09/29 15:30
살인자의 피해가족은 당연히 살인자를 죽이고 싶죠.
사기사건의 피해가족도 당연히 가해자를 죽이고 싶습니다. 절도, 강간, 성폭행도 다 마찬가지고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자살한 그 사장의 가족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고 싶었을걸요? 청계천에서 일하시다가 청계천 복원사업때문에 사업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이명박 대통령을 죽이고 싶을겁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부산저축은행 사장을 찢어죽이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죠. 실연을 당한 사람들 중에도 옛 연인을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 많을겁니다. 폭언과 인격모독을 일삼던 직장 상사, 군대 고참을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LOL하다가, 내가 실수로 퍼킬 한번 당했다고 20분 내내 날 욕하던 그 유저도 죽여버리고 싶네요. 단지 분풀이를 위해서 사형이 집행되야 한다면... 세상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원망을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12/09/29 15:30
저는 사형제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분풀이나 그들을 달래주기 위해 사형제 또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형벌 또는 형법은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근거 없이 과도한 법관의 자의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위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예를들면 A B C가 물건을 훔쳤는데 A에겐 1년형을 B에겐 2년형을 C에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러한 이유로 형벌이나 형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위해 존재하다기 보다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남과 다르게 처벌받지 않도옥 하기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벌이 집행되었을 경우 피해자입장에서 통쾌하고 범죄사실로 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분을 풀어준다거나 조금의 만족감이 생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처벌한다(그러한 이우로 형법이 있는)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흉악범이 더이상 사회에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에 동의하지만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받음으로써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결정한다는 것이 옳은지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저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범인에 대한 분노가 엄청 클 것 같지만 범인이 사형을 집행받음으로써 그 분노가 사라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형제에 대해 저도 여전히 고민이 많은지라 댓글남기기가 어려웠는데 용기내어 남겨봅니다.
12/09/29 15:35
이제는 피해자도 골라야 하나...
피해자분들과 그 기족들이 모여서 결성한 사형반대모임도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해자는 뭐 사형 안 시켜도 되나요? [m]
12/09/29 15:37
글쓰신분은 다른 이들의 생각을 바꾸길 원하시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런 자세라면 발전적인 토론은 없다고 봅니다.
12/09/29 15:37
김대중이 남기고간 안좋은 습관이죠.. 우리나라 사형제있습니다. 지금도 사형받고있고요. 하지만.. 집행이안됩니다. 왜냐고요? 김영삼정권까지 집행되오던 사형제가 김대중대통령이 인권운운하며 유명무실사형제로 만들어버렸죠. 그뒤 대통령들은 부담감때문에 집행을 미루고있습니다. 대선후보들 사형집행공약으로 내걸면 바로 인기얻지않겠느냐? 한나라당이 사형집행공약내걸면 "재들은 살인하는게 취미네~" 하는 비아냥, 민통당쪽 즉 상대적진보측에서 사형집행내걸면 시민단체들 바로들고일어나서 잃는게더많죠.
12/09/29 15:40
어떤 한 명의 비사회적 인간의 살인과 모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혹은 국가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살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가 동의하면, 그것은 납득할만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인자에 의한 피살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사형집행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형제에 대해서 결코 찬성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체를 위한다는 이유로 미쳐돌아가는 국가 아래에서 (나치 독일이나 소비에트 연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형제의 존속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 손에 죽던 간에 살인은 살인인 것이죠.
12/09/29 15:40
이건 이유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시키고 싶다는 글이죠.
국가가 개인들의 복수를 해줘야한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오직 사형뿐이다. 둘 다 옳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한, 사형을 시켜야하는 죄의 경중의 기준도 모호할 따름이구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약하다는 것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건, 사형으로 피해자들의 마음과 안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불확실한 것으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12/09/29 15:40
이해가 안되는게 낙태, 사형제, 종교 등 주제에서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른데
이렇게 자기 입맛에 딱 맞는 데이터만 들고 와서 고작 몇 개의 리플로 '설득' 하려는 사람보면 의아하네요. 자신만만한 건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건지.
12/09/29 15:41
사형해도 울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논리면 대안으로 제시하는 심리치료는 울분이 풀릴까요 ?
저렇게 남은 사람들까지 자살하고 가족이 망가질 정도면 오히려 사형제 폐지의 부작용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 같네요.
12/09/29 15:43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이 보호되는게 아니죠.
인권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듯 싶네요. 또한 무조건적인 사형은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죠. 실제로도 사형당하고나서야 무고한 희생자로 밝혀진 경우도 많았고요. 유영철같은 경우야 범죄여부가 명확하다고는 하지만 누구는 명확하다고 사형, 누구는 불명확하다고 종신형 이럴수는 없자나요. 애초에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당시에도 법원에서는 범죄여부를 명확하다고 판단해서 잘못된 선고를 내렸을테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이나 국민정서야 충분히 감정적일수 있지만 법의 연구와 적용은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감정적으로 적용할 거면 애초에 법이란게 필요가 없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대로 처벌을 내리면 되니까요. 글을 감정적으로만 쓰셨으면서 이성적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하시니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12/09/29 15:45
사형제 폐지는 사형을 집행해도 마땅한 사람들을 살려두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형결정으로 번복의 기회를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사형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보니 무죄였더라 라는 일은 비단 독재에 의한 정치범의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상과 한풀이는 충분히 해야하고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다고 봅니다만) 사형제 집행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12/09/29 15:48
흉악범죄로 인해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무언가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같은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보상은 이루어 질리가 없을테고 국가가 대신 나서서 사형집행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조금이나마 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9/29 15:49
요컨대 사형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시민의 생명권을 양도받아 통제한다는 것, 국가가 보편적 시민들의 생사여탈권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개인이 이것에 대해 무게감을 얼마나 느끼든 간에, 꽤나 시민에 대한 국가의 통치의 정당화의 일관성에 있어 영향을 줄 법한 문제란 게 분명합니다. 국가가 시민의 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통치의 정당성이 생긴다는 것, 국가에게 시민의 인권을 박탈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는 것은 세계의 공리와도 같은 것인데, 모순되게도 국가가 시민의 생사여탈권을 쥠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런 대전제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지 않을 시에 국가의 안정적인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예상이 있다면요. 여기에는 비례의 원칙이 따라야 할 것이고요. 헌데 사형제도가 없이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안정적인 존속이 불가능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만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불확실하기에, 비례의 원칙에도 미달하고요. * 덧붙여, 인권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어떠한 인권도 침해 당한 바가 없습니다. 주변인의 살해로 인해 감정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 인권 침해 사례는 아니죠. 주변인의 살해로 인해 감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권리란 건 없으니까요.
12/09/29 15:49
저런 사건 보면 정말 살인마들은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살인마들이 죽여버리고 싶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09/29 15:51
사형제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요소이고 또한 제1이유가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이라면
강간을 당해 자살한 피해자의 가족, 전재산을 사기당해 자살한 피해자의 가족, 뻥소니를 당해 죽은 피해자의 가족, 왕따를 당해 자살한 피해자의 가족 ..... 이 가해자들도 전부 사형이군요. 그래야 가장 중요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한풀이가 될테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의 감정이라는 게 범죄의 정도처럼 순위가 매겨지는게 가능한가요? 또 그게 아니라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할만한 범죄에 국한되어서 해당 피해자나 그 가족들만 한풀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2/09/29 15:53
재미있는 글이네요. 보통 현대의 사형제를 보복적 목적의 형벌과 최대한 구분지으려는 것이 옹호론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걸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사형제를 옹호하시니. 사실 어쩌면 이게 현대의 사형제의 실체일지도 모르겠네요. 유가족들의 심리적 위안을 위해서 가해자는 죽여야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으니 아예 피해자 가족들한테 칼하나씩 주고 가해자 묶어놓고 고문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12/09/29 15:53
피해자들의 한풀이를 위해서라...
아이를 잃어버린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가해자의 아이에게 해를 끼치게 원한다면요? 요컨데 피해자의 한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m]
12/09/29 15:56
칼로 찔러 살인한 경우와 졸음운전으로 살인한 경우, 피해가족이 받는 고통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야 가해자가 연쇄살인범이냐, 법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는 가해자냐 이런 거는 별 상관 없죠. 자기 형이나 아버지, 아들이 누구때문에 죽었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본문글 주장대로라면 가족이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은 사형시킬 필요가 없겠네요.
12/09/29 16:03
개인적으로는 국가관과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목숨이란 것이 천부인권이라고 했을 때, 과연 국가가 한 개인의 목숨을 뺏을 권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면, 사람의 머리 끝에 국가가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다른 국가관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 중요한 것은 사형제가 이 글처럼 감정적으로 판단될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2/09/29 16:05
사형수의 인권을 위해 사형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령 법이라 해도) 개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에 반대하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형을 허가한다면 다른 이유를 들었을 때에도 사형을 허가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도 가장 반대가 심할 이유를 들고 나오셨군요.
12/09/29 16:07
논의를 단순화시켜보죠... 별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만...
위에서 잠깐 언급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순두부님이 그 자매들의 지인 또는 가족이라면, 그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으면 울분이 풀리고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자매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들이 유영철보다 더 나쁜놈이면 나쁜놈이지, 덜 한 놈이 아닙니다. 지금 순두부님의 주장은, 가해자 vs 피해자(와 가족) 의 1:1 관계와, 인권, 사회안정, 법치의 정당성, 국가의 존재의의... 등등의 문제를 혼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극악무도한 살인마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 하나만 놓고 사형제라는걸 논의를 하니 이야기가 산으로 가죠. 그렇게 치면, 인혁당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의 판결 하나로만 놓고 보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들이었고, 지금와서 그 전말이 밝혀져서 그렇지, 당시를 사셨던 분들 중에는, "저런 나라 팔아먹을 빨갱이들을 죽인건 잘 한거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거라 봅니다. 사실 그랬죠,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와서 영부인에게 총질을 하던 세상이었으니. 즉,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옳바른 판단에 의한 사형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옳았나요? 사형제라는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놓고 고려해야 하는거지, 저런 한 가지 사안만 놓고 감정적으로 따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12/09/29 16:08
기본적인 전제가 틀린 글이네요.. 사형제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절대가치가 아니란 얘기죠..
사람을 죽이는건 안된다는게 절대가치인건 맞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건 절대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게 찬성의 대표적 이유, 사람을 사람이 죽일수 없다는게 반대의 대표적인 이유가 되고 있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둘 다 논리가 타당한 주장입니다. 어느 한쪽은 절대선이고 어느한쪽은 절대악인 얘기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순두부님의 그간 글이나 댓글을 보면 사형제는 절대선이라 생각하고 글을 남기시는듯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 못하고 있는거 같고요.. 논쟁거리를 가져와서 토론을 하자는게 아니라 한쪽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려는게 보기가 안좋습니다..
12/09/29 16:09
이런 글 올라올때마다 적는 얘기지만, 법은 이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풀이를 위해 법을 시행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법일 수 없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사회의 도덕률과 별개로 법은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현재 중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분명 강도가 약하므로 법은 엄중해져야 하지만 반대로 사형제에 대한 들끓는 감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법이 누군가의 감정해소 대상이 되는 순간, 그 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12/09/29 16:12
전 미국처럼 한 몇 백년정도 때려버렸으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감옥에 넣어봐야 돈 낭비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판결이라는게 반드시 옳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 사형은 하고 나면 되돌릴 방법도 없으니. 그리고 사형의 실시는 국내 여론보다는 세계의 눈을 신경써서 못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도 많이 걸리죠.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임기에 사형을 시키는 대통령은 나오기 힘들꺼라고 봅니다. 차라리 사형의 폐지가 확률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12/09/29 16:12
사형제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은 둘째치고 찬성의 이유가 피해자 가족들의 분풀이 때문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네요.
올 초에 대만에서 아동성폭행/살인 혐의로 사형 집행된 사람이 뒤늦게 무죄로 밝혀졌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국가가 죽였으니 가족들의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죽여야 될까요?
12/09/29 16:13
이건 이유를 가르쳐주는게 아닌 선동이죠.
종교 개혁 시기 지옥에 불타는 그림 걸어 놓고 면죄부 파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유가족의 마음을 알고 싶은면 관련 설문 조사라도 찾아와야 하는 거고 효용성을 알고 싶은 연구 결과를 찾아서 게시하면 되는 겁니다. 범죄자에 대한 증오심을 올리는 사진이 아니라요. 그리고 어느 누가 가해자 인권을 말살하는게 피해자 인권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나요? 둘은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보복 사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관리 부족이고 이게 안되서 보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둘은 양립 가능하고 이걸 지향해야 하는 거죠.
12/09/29 16:16
이 주제도 꾸준글이죠;
가족드립도 꾸준하죠; '네 가족이라도 똑같이 사형제 반대할거냐?' 사형제 반대하는 사람을 냉혈한으로 몰고가는 감정소모 드립이 많아서, 기분상하게 만들때도 많은데 말이죠.
12/09/29 16:17
그리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판결로 사형 받으면 겨우 보상비 3000만원 이하 입니다. 뭐 더붙을 수 있지만 이정도 보상밖에 안주는 나라에서 막 사형 시키면 반대로 국가에 살해 당한 사람은 누가 분풀이 해주나요?
12/09/29 16:21
사형제를 찬성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최소한 위와 같은 비논리적인 주장에 의해 사형제를 되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두부님의 주장은 딱 이겁니다. "피해자들의 감정(울분,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꼭 흉악범이 아니라고 해도 한 집을 박살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줄 수 있는 범죄는 많습니다. 성폭행, 사기, 물리적 폭행, 정신적 폭행, 납치/유괴 등등. 자..어떻게 판단하실건가요?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의 차이를 비교해서 사형을 선고해야하나요? 순두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흉악범에 한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야기는 흉악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적인 법의 논리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이 판단했을 때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들의 울분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나와버리죠. 왜냐하면 법적인 판단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목적 그 자체는 피해자들이 상처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여 이를 치유(?)하는 것이 아닌데 최종적인 집행의 근거가 그냥 분노 풀어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즉, 사형 여부를 선고하는 근거와 사형은 집행하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같다고요? 처음부터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 선고하는거라고요? 만약 이게 둘 다 같다고 말하고 싶으면 악랄한 사기죄로 한 집안을 망쳐놓은 사람에게도 피해자들의 울분이 크니 사형을 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는 사형을 할 수 없다고? 그 정도라는 근거는 어디서 오나요? 결국에는 다시 법의 논리도 돌아가야겠죠. 다른 범죄는 피해자의 상처와 상관없이 법리만으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근데 왜 흉악범만 법이 선고하고 피해자에 상처로 집행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상처의 깊이를 순두부님이 판단하실 수 있나요? 형제가 자살하는 것이 그 기준인가요? 과연 정상적인 국가 체제 내에서 이런 기준으로 사형을 하고 안하고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12/09/29 16:22
했던 얘기 또하고 또하고...
그냥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한 방에 가둡시다. 피해자한테 총 하나 쥐어주고, 가해자는 묶어놓고. 감정 해소에 이만한 방법이 또 있을런지?
12/09/29 16:23
피해자 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형제가 필요하다
만약 피해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 같은 수준의 범죄라도 피해자 가족의 유무에 따라 사형? 피해자 가족이 용서하는 경우라면? ->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피해자 가족의 분노의 정도에 따라 사형? 피해자 가족이 사형으로도 분을 풀지 못하면? -> 사형말고 또 뭘해야 피해자 가족의 한을 풀까요? 가해자 가족이라도 사형시켜야 하나...
12/09/29 16:28
그리고 니 가족이라도 사형시키는거 반대할거냐. 이 말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라면 절대 사형 안 시킬거다. 벽에 똥칠할때까지 살려
서 평생 감옥에 썩도록 하겠다. 왜 죽이는게 가장 좋은 한풀이라고 생각하지? 설사 한풀이를 한다고 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사형시키는게 한풀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죽이지 않고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게 한풀이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한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풀이의 종류마저 통일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일부'의 한풀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한풀이를 막아야 되나요? 물론 비약시킨 논리라서 따지고 보면 X소리지요. 그럼에도 이런 논리로 왜 댓글을 달았는지 이 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한거 아니잖습니까.
12/09/29 16:28
갑자기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사람 목숨을 경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글이 사형제 찬성의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논리라면 연쇄살인범이 10명을 죽였는데, 그 중 5가족은 용서하고 사형은 필요없다고 하고 5가족은 죽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점일 경우, 법관에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용서한게 아니야. 감정의 상처가 있을거야. 하면서 최면 요법이라도 써서 나머지 5 가족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기라도 해야 하나요?
12/09/29 16:36
글 제목이 틀렸네요.
"사형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사형제를 지지하는 이유" 지요. 무언가가 필요함과, 내가 그것을 지지함은 전혀 별개의 사실입니다. 그걸 동일시하는순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편협한 사람이 되는겁니다.
12/09/29 16:36
사형제가 범죄율 예방에 도움 안된다는 주장은 다른나라 기준이고 우리나라도 사형제 집행 부활하고 다시 조사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저 통계를 신뢰할수 없네요.
12/09/29 16:37
경국대전 부활시키면 되는건가요 하면 유머로 들리겠지만
진짜 경국대전처럼 하면 됩니다. (혈족의 원수를 갑기위해 범인을 죽여도 무죄)
12/09/29 16:45
메인페이지에서 제목만 보고 네형제 (독수리 오형제할때 그 형제...)라고 읽고, 끈끈한 가족애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놀랐고
첫 리플의 통찰력에 놀라고, 너무 단오하게 얘기하셔서 놀랐네요.
12/09/29 16:49
본문이 정당화 되려면, 사형제로 범죄자를 죽여버렸을 때 피해자가 다시 살아돌아올 수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죽인다? 도대체 이런 인과관계가 어디서 나오는건지..... 여기는 PGR이라 그런지 적어도 본문처럼 감정에 휩쓸려서 저 명제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의 없군요. 차라리 얼마 전에 '피해자의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형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논리적입니다. (사실 뭐 이 것도 지지받기 힘든 주장이지만)
12/09/29 17:04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 터무니 없는 이유라는 댓글들은 좀 이상합니다.
물론 사형제가 그런 근거만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겠고 사형제가 이루어져선 안되는 많은 이유들이 역시 있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들의 울분을 풀어준다는 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법과 형벌중엔 정신적 피해와 그에 따른 위자료 보상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해주는 것도 법이 고려해야하긴 한다고 봅니다. 다만 동시에 생각해야되는 다른 여러가지 것들이 있긴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가?에 대해선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겠고요
12/09/29 17:07
그리고... 이 이 논리가 정당하다면, 중세시대의 마녀사냥도 정당해집니다.
그당시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시대기 때문에, 마을에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그걸 마녀의 탓으로 돌렸고, 전염병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울분을 그걸 통해서 해소했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마녀사냥이 집행될때, 그 마을 사람들이 과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과연 저 마녀가 이 전염병의 원인인가?" 라면서, 그걸 반대했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을겁니다. "저 마녀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라고 외치면서 돌을 던졌겠죠. 현대로 오면서 논리와 과학이 발달해서, 마녀사냥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이젠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잘못 판단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혼란해지거나 전쟁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12/09/29 17:18
너넨 내말을 이해해라
물론 난 너네의 말은 듣지 않겠어 의 논지를 글쓴 분이 계속 이어가시는 이상 발전적인 토론이 힘들겠군요 이 글에선. 이 글은 제가 보기에도 '사형제가 필요한 객관적 이유'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네요
12/09/29 17:18
본문의 글을 읽고나서..사형제도가 필요한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예전부터 생각은 해봤지만.. 저 피해자 가족보니.. 심리프로그램이나..기타등등.. 다시 사회에 나가 잘 살수 있게 지원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12/09/29 17:32
항상 순두부님 쓰시는 글 읽으면서 느끼는건데, 본인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들고 오셔서 우직하게 끝까지 꺾지않는 자세를 유지하시는데 참 불편합니다. 그런건 토론이 아니죠.
지금 주장하고 계신 논리도 잘 생각해보죠. 연쇄살인마가 잡혀 사행이 선고되고 집행되었다고 칩시다. (말씀하신 피해자 가족의 감정해소때문에요) 살인마는 무죄를 끈질기게 주장하지만 어쨌든 집행이 되었다고 치죠. 근데 집행 된 후 진범이 잡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억울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가족을 잃은 나머지 가족들은.. 뭐 억울하니까 선고한 법관이라도 사행시켜달라고 해야하나요? 유가족들이 법관이라도 잡아 죽여야 한이 풀리겠다고 주장하면 그렇게 해야합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뭐 강간,사기 등등에 의해 자살한 케이스는 위에 다른분들이 언급하셨으니 차치하더라도.
12/09/29 18:23
감정으로 법을 다스리는군요.....가장 무서운 접근법이군요..
첫댓글의 중요성인것같습니다. 첫댓글에서 논의가 끝났네요..... 그리고 글쓴분은 '우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자. 물론 내가 맞고 넌 틀렸지만'의 자세가 너무 강하군요.....적어도 객관적근거도 없고 토론의 자세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군요 [m]
12/09/29 18:33
오늘의 유머 같은 싸이트에 올리면 많은 호응을 받을법한 글이네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보다는, 이렇게 써놓으면 댓글처럼 이러한 반응이 나올게 뻔한데도 왜 그런지..그걸 모르신다는 것과, 끝까지 허공에 외치는듯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12/09/29 19:20
채널A.. 요즘 종편들이 시청율에서 힘들다보니 이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다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굳이 범죄에 의해 살해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자살이든 어떤 급작스런 죽음이든, 가족을 뒤따라 가시는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이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든 고통중에 하나니까요. 그걸 너무 쉽게 사형제도 존폐라는 논재의 근거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12/09/29 19:46
참 안타깝긴 합니다.. 저같은 일반인은 헤아릴수도 없는피해자들의 고통...
단순 사형이 아닌 죄질과 성격에따라 세분화해서 이런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정말 무겁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살인자,싸이코패스들이 사람을 죽이면 최소한 자기가 준 고통만큼은 자기자신도 느끼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한둘도 아니고 엄청나게 죽여놓고, 그 죽은 한명 한명의 집안들을 저런식으로 한마디로 개박살냈는데 교도소에서 소원수리쓰면서 밥잘먹고 잘지낸다? 말이 되나요 이게... 확실히 현재의 법은 너무 문제가 있어요.
12/09/29 19:54
저는 가석방과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또는 100년형 이상 유기징역이 낫다고 봅니다.
혹시나마 진범을 잡힐 0.0000001%를 대비해서 그리고 진범이라면 형벌의 고통을 바로 멈추게 하는 사형을 반대하기때문입니다. 죽을 때 까지 형벌을 받아야죠 자연사 할때 까지 쭉~~~~
12/09/29 19:55
뭐 본문같은 선동글은 사형제 폐지로도 한트럭은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르러 무죄가 드러난 경우, 정치적 살인 등등...
그리고 피해자의 감정을 위해서라... 그럼 경제 사범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서 가장이 자살한 집안의 유족이 경제 사범의 '사형'을 원한다면 사형을 시켜야 하겠군요?
12/09/29 21:04
저도 성인군자는 아닌데요,
님의 댓글 덕분에 위에 있는 숱한 분들이 살인마에게 분노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네요. 위에 있는 댓글들 읽고 댓글 다신 거 맞나요?
12/09/29 21:09
보복주의 차원에서 사형제가 부활하면, 내딸을 죽였으니 범인의 딸도 죽여야한다 그래야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로받는다 뭐 이런 논리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형제가 필요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감정적 측면에서 사형이 다시 시행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극소수의 확률이라도 억울한사람이 죽을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요.
12/09/29 21:32
순두부님 그럼 피해자분들중에는 죽어서 깨끗하게 사라지느니 평생고통받으며 살길 바라는분
성인군자서셔 죄를 뉘우치고 개과전선하길 바라는분 남이죽이는건 필요없고 내 손으로 저놈을 갈아죽여야 분이 풀리는 분도 있습니다 단지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님이 주장하시는 피해자들의 울분이 모두 풀어질까요? 사형제도 분명효과는 있겠지만(일부피해자의울분해소)한계가있다고 생각합니다 [m]
12/09/29 21:50
분풀이라면 삼청 교육대를 부활시켜서 거기 쳐넣는게 훠얼씬 더 효과적일텐데요. 아니면 고문제도를 합법화하거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유족들 부르거나 영상보내줘서 교육받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직접 고문시키거나. 그냥 죽여버리는 거보다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게 더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12/09/29 22:18
"사형으로 범죄발생률을줄인다 강력범죄를 줄인다 그런 거창한 이유없어도 됩니다..."
그게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주장하시는 근거야 되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면 답이 없죠. 사형을 그냥 국민적 분노로 해소하려 들면 효수를 주장하시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예로 드신 저런 사건엔 감정적으론 능지처참이나 거열도 언급하겠지만 국가의 형벌제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한거죠.
12/09/29 22:25
감정적으로야 골 백 번 동의합니다. 순두부님. 사형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쟤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이해하신다면 답답한 분노가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군요.
12/09/29 22:27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할 때마다 처발라버리고 싶고 위안부를 왜곡할 때마다 히로시마에 핵 한번 더 떨구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분노를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중국을 보세요. 약간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12/09/29 23:17
살인마들 보면서 빡치고 광분하는 건 이해되는데, 고작 분노배설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대결을 해보자는 태도가 솔직히 되게 우습네요. 여러분도 빡치지 않으세요? 같이 좀 깝시다! 라면서 1차원적으로 선동하고 1차원적인 리플을 유도했으면 훨씬 호응이 좋았을텐데요. 사형의 필요성이 유가족의 한풀이 때문이다? 사형으로도 한풀이가 안되면? 부관참시? 구족멸절? 유가족이 성인군자라서 살인마를 용서했으면? 집행유예? 무죄방면? 유가족 한풀이가 사형의 이유라면 유가족이 품은 한의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유가족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갖게 되는 한의 정도가 다를테니까요 맞지요? 그럼 살인자에 대한 판결은 판사가 아니라 유가족이 해야 됩니까? 사기, 강간, 폭행, 모욕으로도 피해자는 한이 맺힐 수 있는데, 그럼 피해자가 품게 된 한의 정도에 따라 사기범, 강간범, 폭행범, 악플러도 사형시킬 수 있게 되나요? 어딜 1차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사형의 이유 = 한풀이' 수준으로 논리와 합리를 논하나요?
12/09/30 00:17
일단 죽일 놈들이니까 죽여서 댓가를 받게하자는 논리를 옹호하지도 않지만, 그게 그렇다고 쳐도요.
그런 놈들만 죽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포인트를 잡아보죠. 사형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사형이라고해서 사람 죽이는 게 아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해서 여럿 죽었다고 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의 감정을 풀어주기위해서 사형을 선고한 사람을 죽일까요? 이 사람들의 감정은 누가 풀어줍니까? 그 한을요. 사형제라는 건 다른 나라의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안했다고 해봐야 꼴랑 15년이에요. 바꿔말하면 15년 전 까지는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새로 부활시켜서 적용시키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만의 통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예전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전에, 옳지 않은 일에 '사형'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일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가족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당시 그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다 죽일까요? 그 사건은 실수로 판결한 것도 아니고 고의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형시키죠? 이땅에서 있었던 일을 고작 몇십년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쿠데타가 다시는 없을까요? 정말? 확신할 수 있나요? 현체제라면 없을 것 같긴하지만, 현체제가 아니면요? 갑자기 바뀌면? 북한과의 긴장상태가 현상태를 넘어 실제로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너무 대처를 못해서 탱크로 밀어버리고 군대가 다시 장악한다면 지지받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리고 반쯤 전쟁상황인 상태에서, 80%의 죄인들을 간첩등의 이유로 사형시키는 와중에 20% 그냥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짓들을 자꾸 찌르는 귀찮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라, 딱히 그 대상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몰라서 반대하렵니다. 제가 죽기 싫고, 제 가족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사형제가 부활할 경우, 그 제도는 저를 더 안전하게 하기 보다 위험하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해요.
12/09/30 00:19
저런 문제가 있다면 왜 대부분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을까요?
다른게 없습니다. 사형제는 국가권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형이 내려지는 범죄자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극소수의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형제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형제를 유지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 유족들이 단순히 범죄자 사형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형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인들의 인권은 없는 건가요? 유족들이 직접 와서 사형집행할 것인가요? 그렇다면 법이 왜 필요하죠?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데, 자기의 복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인가요? 도대체 이 글이 사형제 옹호의 이유로 사용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가 없어지는 추세를 밟는게 아닙니다. 더이상 사형제를 옹호할 방법이 저 유족들의 인권 이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유족들의 인권이라는게 과연 복수를 성공시키는게 인권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죄질이 무겁다면 그 죄를 달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죽어야만 죄가 씻겨진다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12/09/30 01:21
논외로 최근에 인상깊게 보았던 '세븐 데이즈' 라는 영화 추천할게요.
우리나라 영화 말고 프랑스 영화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7_Days_(film)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딸을 성폭행 살해한 범인을 잡아서 외딴 집에 가두고 7일동안 벌이는 일인데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뭐 더 말 안해도 아시겠죠. 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범인은 정말 살해하고 싶은 범인입니다.
12/09/30 01:25
사형제가 국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되던 시대는 이미 벌써 지났습니다.
어차피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니면 사형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하기에 순두부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유족들에게 정말 복수를 허락한다면 삼시세끼 밥 잘먹이고 있다가 날자 정해서 교수형 할까요? 아니면 찢어죽이고 싶을까요? 복수는 무슨 복수입니까. 남은 생에 짊어지고 가야할 고통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12/09/30 02:59
글쓰신분에 말대로 피해자 가족의 위로를 위해
사형제를 유지시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을경우 그 살인자는 형량이 사형을 면할 수 있겠군요.
12/09/30 13:25
서로를 끔찍히 아끼던 네형제가 있는데 그중 맏형이 억울하게 죄를 지고 사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당하고 그가족들이 원통해 자살을 하면 어떡하실건가요? 오판한 판사들을 사형시키면 되나요 [m]
12/09/30 16:28
글쓴이님에게 궁금한점이있는데 사형을 통해서 유족들의 마음의 한풀 풀어준다고 하셨는데
가해자가 자살을 했다면 똑같이 한이 풀리나요?? 꼭 사형을 집행해서 죽여야만 풀리나요?? 죽음으로써가아닌 '사형집행'으로 분풀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더군다나 오판이 나와서 엉뚱한사람이 죽는다면??
12/09/30 17:37
글 쓴분의 교만함이 느껴지네요
살인범에게도 사람을 죽일 자격이 없지만 법에게도 사람을 죽일 자격은 없는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단말입니까 설령 신에게도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m]
12/09/30 20:57
사형제도의 폐단 중 하나로 사형집행인의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 영화로 다루어지기도 했죠. 가족들에게 살인스위치 땡기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12/10/01 07:59
아직도 수사실수 등의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일년에 200명 가까이 된다는 기사가 얼마 전 나오더군요.
이런 거 생각하면 섣부르게 사형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12/10/01 15:08
모두들 낚이셨군요!
여기서의 사형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형제가 아닙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사형제죠... 우애좋은 사형제가 필요합니다!
12/10/01 23:14
사형제의 필요성 유무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살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글쓴이가 부족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댓글들도 조금은 공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과 반하는 것 같은 글들이지만, 처음보는 내용을 보았기에 완전히 필요없는 글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때론 어떤글이 너무 내용적으로 빈약하여, 자기에겐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어떤 이에게는 나름 의미있는 글일수도 있습니다. 이분 덕분에 많은 분들 의미있는 댓글들도 보았구요.
그런데 제 3자 입장에서 보았을땐, 순두부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알겠고, 다른 분들이 바라볼때 갑갑한 면도 있는건 알겠으나, 서로를 물어뜯는건 솔직히 보기 좋지 않네요. 이런 글 한번 쓰는데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게 느껴지는데, 사진에 나와있는 분들의 감정은 어느정도 이해하시면, 누군가는 순두부님처럼 생각하실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 이분 성향까지 거론해가는 건 결코 보기 안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법이 완전히 이성에 근거한다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법은 이성에 의해 근거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벌받는다. 상당히 위협적이게 만들어진게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면 사형제는 조금 과한 형벌이라 생각할수도 있지요. 충분히 존재할수 있는 법이고, 부작용은 법마다 존재하는지라 꼭 사형제만의 문제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형제에 반대하는건 사형제보다 훨씬 우수한 무기징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보면 이게 더 잔혹한 형벌이라 행각하는지라.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저런피해를 당한다면, 전 그냥 있진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두부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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