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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24 12:26:06
Name Alan_Baxter
Subject [일반]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단복식논쟁, 현재는 과연?
2011년 서울시장 후보 토론 당시 단복식 논쟁은 인터넷 상 여론, 언론상으로 박원순 시장의 승리,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은 복식부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가 결론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나경원 “서울시 회계 단식부기 사용” 주장하더니… / 한겨레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와 벌인 서울시 부채 논쟁에서 “서울시 회계 기준은 단식 부기”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망신을 사고 있다.

'회계 아마추어' 나경원 "서울시 회계는 단식부기" 거짓말 / 프레시안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범야권 박원순 후보와의 '서울시 부채 논쟁'에서 "서울시 회계 기준은 단식부기"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 박 후보의 정책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맹비난한 나 후보가 스스로 '회계 아마추어'임을 자인한 셈이다.


인터넷 여론과 PGR21 또한 단식 부기를 주장한 나경원 당시 후보에게 "요새 누가 단식부기를 쓰냐"고 일갈을 갈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8월 현재, 박원순 시정 내 서울시 회계 기준은 단식부기일까요? 복식부기일까요?

바로 단식부기입니다.

서울시의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모바일 유저 분들과 바쁘신 분들을 위해 축약 하자면, 현재 박원순 시정은 '단식 부기'를 기준으로 보도 자료, 책자, 계획을
내놓고 있고, 지난번 서울시 부채 삭감했다는 언론보도도 단식 부기 기준입니다.
"구멍가게" 운운 하던 박원순 시장은 지난 후보 시절의 복식 부기에 대해 사과했다는게 이 동영상 내용입니다.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현재 이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경원 당시 후보에게 회계 아마추어,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말을 쓴 프레시안과 한겨레는
그 이후에 사과한 적이 있었나요? 조중동의 각종 왜곡 보도도 문제지만, 이러한 무책임한 보도와 정정 없는 보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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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4 12:30
수정 아이콘
박원순 시장 역량만으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두던 걸 볼때 의아했는데 지금은 그러려니합니다.
마바라
12/08/24 12:31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를 보고 복식부기가 기준인줄 알았더니..

근데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는 서울시에 확인만 해봐도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저런 오보를 냈을까요..
Catheral Wolf
12/08/24 12:31
수정 아이콘
뭐 쉴드를 치자면.....
관공서 단식부기 사용한지 오래됐는데 바꾸지 못한건 꽤 오래전부터 있어온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식부기 자체가 횡령의 위험이나 여러가지 문제에서 복식부기보다 취약한건 사실이죠.
아마 박원순시장은 지금 외부기관들 전부다 복식부기를 쓰는데 왜 관공서가 아직까지 여러모로 구린 단식부기를 쓰는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예전에 품었고 그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었던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꿔보자...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까지 꼴랑 10개월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회계연도가 어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1년단위로 회계를 처리하겠죠.
그런걸 보면 지금 왜 아직까지 단식부기냐고 가열차게 까는건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라는 거대한 규모의 기업의 회계정책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사업이고, 여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누가 단식부기를 쓰냐며 나경원후보를 까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정부회계 자체가 복식부기로 바꾸는걸 목표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단식부기를 하시겠다면야........

아. 물론 이건 제가 박원순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써보는 소설입니다. 박원순시장이 그냥 단순히 나경원후보를 까기위해서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로 공격을 했을수도 있겠죠.
아르바는버럭
12/08/24 12:36
수정 아이콘
경영학이나 회계학 아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복식이 당연하다 생각할텐데
관공서가 단식부기를 사용한 건 의외네요. ;;

복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거대한 것들 빵빵 터질지도 ;;
후란시느
12/08/24 12:40
수정 아이콘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그거 참 뭐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파이어 안 될 방향으로 말하기가 어렵겠더라요;;.
12/08/24 12:41
수정 아이콘
일단 국가적으로 복식부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가 여러모로 좋은이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유는 복식 부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회계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전히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깔일은 아닌듯한데요?

추가하면 국가회계법에는복식부기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기관에서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전 시장들이 벌여놓은 수많은 사업에 대한 정리나 확정 이전에는 지방자치에서 복식보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따를 것이라 생각되네요.

또한 당시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국가의 재정활동은 복식부기가 맞으며, 비록 당시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단식 부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당시 복식 부기를 사용해 서울시의 부채를 부풀렸다는 나경원 후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되네요.
12/08/24 12:52
수정 아이콘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신문 언론은 정말 문제가 많죠. 사전 검증과 사후 처리면에서 매우 인색한 면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정부회계 조금만 들어봤으면 요즘 누가 단식회계 쓰느냐 이런 말은 안 나왔을 텐데 말이죠. 아직도 쓰는데 어쩌라고..
12/08/24 13:14
수정 아이콘
조중동 기자들과 데스크가 반성없이 써갈기는 소설짓만큼 진보쪽 언론도 원하는 프레임에 맞춰 부풀리기 추측기사를 써재끼는데,
누군 살아있는 양심으로, 누군 인간취급도 못받고 있죠.

누가 누굴 욕하는 건지 [m]
김선태
12/08/24 13:22
수정 아이콘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자면 별로 동감안가네요
진보언론이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가 현 진보세력에서 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 잘못이 나왔는데요 기사화하지 않은 것을 문제시 삼는다...반대네요
본문에서 정정이란 말이 나왔는데
하고싶었는데 못하는 것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안하는 것이랑은 전혀 틀린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런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모든 선거 모든 후보자에 대해 기사를 쓰고 난 후에는
모든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인데...무리 무리네요
전 그렇네요 요즘 언론들이 확연히 보이는 것도 못본척하고 넘어가는데
잘 안보이는 걸 왜 안보냐고 질타하면 ....
전 확연히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데 ... 언론통제 때문에 잘 안보이고
잘 안보이는 것들을 더 찾아내서 ...언론과 기업이 정부가 합심해서 보이게 하는데...
보이는게 전부는 아닌 것 같네요...몇년새 이렇게 생각이..아니 선입견들이 생겼네요
12/08/24 13:34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최저임금 액수나 공무원 숫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틀리든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를 가지고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프레임에 맞는 기사로만 일관한 언론이 문제죠. 역시 조중동 = 한경오는 진리입니다.
12/08/24 13:40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전화 한 통화로 확인되는 사안조차 외면합니다

언론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하면
돌아오는 것은 조중동보다는 낫습니다이죠
앉은뱅이 늑대
12/08/24 13:53
수정 아이콘
흠... 신기하네요. 지방재정법 어디에 단식부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지?
박원순 시장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보니 그게 맞는 모양인데 당시 암만 뒤져봐도 단식부기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못 본 것 같은데...
스치파이
12/08/24 15:09
수정 아이콘
단식부기는 채무 불이행이 재정 위험으로 이어지는 외부 차입금만을 부채로 계상하는데 비해,
복식부기는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재정위험이 없는 비차입금이 포함된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0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관리 범위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보증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비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채무에 있어서는 단식부기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논란 당시 행안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저 자리에 서서 그 때는 그 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며 나 몰라라 하는 건 볼썽 사납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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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단식부기에 의한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재무위험 관리에서 실효성이 크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서도 채무관리 범위를 지방채 등 외부차입금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험을 따질 때는 직접적 지급과 관련된 개념인
단식부기상 채무를 기준으로 하는게 적합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 연합뉴스
온푸님
12/08/24 14:37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219.html

뉘앙스가 다른거 아닌가요?
나경원이 까인건 : "잘 모르시나 본데 서울시는 단식부기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기사 본문 인용)”이었습니다.
법원칙은 분명 복식부기가 맞지만 공기관에서 계속사용하고 있었던건 단식부기였고,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은거 같네요.
이건 국가회계가 제대로 도입되어야지 개선될거 같고요.

까기위한 깜을 둘째친다면, 한겨레 기사가 그렇게 크게 벗어난건가 의문입니다.
나경원이 틀린 얘길 한건 지금도 서울시가 단식부기를 쓰고있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하사탕
12/08/24 14:52
수정 아이콘
한계라랑 프레시안에 기대하지마세요. 조중동만큼 아님 그 이상으로 소설 적는집단인걸요.
배터리
12/08/24 15:54
수정 아이콘
흐음.. 다시 박원순 때리기로 전략을 잡은듯.. 뭐 박원순만 잡아도 안철수에게 타격을 줄수 있다 이런 전략이겠지요.
성유리
12/08/24 16:57
수정 아이콘
나중에 단식부기라고 밝혀 지면.. 조중동이 기사 낼법도 한데.. 왜 안낼까요..
과장해서 말하면.. 나경원은 의혹 100개나왔었는데.. 박원순은 이제 1개 나왔나요?
12/08/24 17:13
수정 아이콘
스스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증

그나저나 선대인 씨는
예전에 트위터에 복식부기를 쓰는 것이 맞다고 쓴 것 같은데
이래서 트위터는
들깨칼국수
12/08/24 18:58
수정 아이콘
당장예쁜누나한테 사과해 으앙
12/08/24 19:15
수정 아이콘
본문의 핵심은 단식이냐 복식이냐가 아니라 언론의 보도행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는 갈수록 보도가 아니라 주장 내지는 선동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까이는 조중동뿐 아니라 한겨례,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언론은 말할 것도 없는 쓰레기 수준입니다.
사실 확인이 안되는 사항뿐 아니라 거짓임이 뻔한 내용도 입맛에 맞으면 무조건 선동글로 질러대기 바쁩니다.
선거철이라 요즘 더욱 심한데 지르기만 할 뿐 누구도 스스로 치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앉은뱅이 늑대
12/08/24 22:22
수정 아이콘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

서울시의 회계기준은 단식부기도 아니고 복식부기도 아닙니다. 단식과 복식의 병행입니다. 단식부기인 예산회계는 이전부터 해왔고 단식부기가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복식부기를 이용한 재무회계를 병행하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단식부기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개념이 없습니다. 단식부기로는 채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며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채무를 1조2천억 감축했다고 할 때도 모든 기사들이 '채무'로 표현하고 있고 '부채'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채무를 이야기할 때는 단식부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복식부기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것이라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예결산 같은 경우 단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구요.

박원순 후보는 채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가 부채를 파악하는데 더 적합하니 복식부기로 계산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한가지 오류는 지방재정에 단식부기를 쓰는 곳이 없다고 한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식과 단식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은 나경원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의 회계 기준은 단식이고 복식부기는 서울시의 회계기준에 맞지 않다고 한 말 역시 잘못된 것이죠. 제가 보기엔 둘다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니며 서로 유리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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