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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3 22:46
안양 의왕은 그 동네 사는 사람도 구분 못할 정도로 붙어있는 동네라 통합을 하려면 이 쪽이 먼저긴 한데,
의왕시 선거구 문제가 걸려있어서 3개시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과천과 함께 4개시 통합으로 가든지 안양-군포 통합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근데 과천이 너무 잘 살고 있으니.... -_-; 그리고 개인적으로 도는 둘째치더더라도 특별시, 광역시의 각 구별 지방의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2/06/13 22:53
특별시만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없앨거면 다 없애야죠. 너무 좁은 지역에 의회가 구성된다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인구는 훨씬 많은데 말이죠.
게다가 도지역에서도 인구 집중지역들이 있거든요. 수원등지, 전주, 창원등. 이런 지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는 조치입니다. 게다가 특별시-광역시의 과소자치구 통합은 그냥 반대입니다. 해당 특별시, 광역시에서나 과소이지,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인구가 훨씬 많은 지역인데 이걸 왜 합치나요?
12/06/13 23:04
왜 이 정권 들어서 이것저것 많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죠?
느낌뿐이라 근거가 없어서 확실히는 말 못하겠지만, 요 4년간 많은것이 바뀐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12/06/13 23:06
분명 이런 작업 후에 아주 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한다라는 계획이 있을텐데
최종 목표가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네요.
12/06/13 23:14
솔직히 시의회 구의회 하는꼴 보고있으면 이런거 왜있나 싶긴 한데
재정자립도도 엉망진창인 시군구에서 정신나간 사업 추진하는거 보고있으면(ex수천억짜리 청사) ...... 이런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나요?
12/06/13 23:22
의왕시는 통합 반대하죠. 거기다가 공무원들 밥그릇이 걸린 문제라 공무원들부터 엄청 반대합니다. 뭐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반대하니.. 아마 통합되긴 힘들겁니다.
12/06/13 23:27
지방의회문제점은
자치단체장하고 의회하고 같이 선거 한다는 점이죠 지방의회는 보통 누가 나오는지를 모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해도 알릴방법도 없고 알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당보고 찍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특정당이 사람이 되면 지방의회도 어느 특정당 사람들이 독식하게 됩니다. 의회라는것이 지방행정을 견재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일정상 어쩔수 없다면 총선하고 지방의회랑 묶어서 선거해야하고요
12/06/13 23:34
통합 창원시처럼 전국에서 새 행정지역 명이나 시,구,군청 위치 놓고 싸우질 않길 바랍니다.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거 진행한 중앙정부 사람들은 통합 창원시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12/06/13 23:41
안동예천은 안동시가 경북행정도시 유치하면서 덩치가 커지니까 합치는게 맞는 것 같고
종로구, 중구는 사는 인구가 서울의 다른 자치구보다 적어서 행정수요라는 측면에서 역시 합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2/06/13 23:56
전부다는 아니지만 저중에 직접 건의한 지역과 몇군데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막상 통합한 지역 가보니(마산+창원)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게...(예산도 꽤 들테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지방의회의 순기능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것들만 의결하고 정작 필요한 것들은 나몰라라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을떄도 많습니다
12/06/14 00:02
최종 적으로는 군과 시라는 개념을 없애고 전부 통합해서 하나의 지역군으로 묶어야죠. 지금 지역 구조는 부자 도시는 더 부자되고 농촌은 더 열악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성공 시킬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지 의문이긴 합니다. 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12/06/14 00:23
지방의회를 폐지한다는 건 딱히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문제가 있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문제가 있다고 바로바로 없애버린다면 그건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게 아닌가 싶네요.
12/06/14 00:28
늦었지만 바람직한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체제는 Theboys님 말씀대로 군과 시를 묶어 메가시티로 만드는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야 지역별로 내수가 돌아갑니다. 현재의 행정체제는 예산낭비 요인이 너무 많아요.
12/06/14 01:01
사실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하는 이상, 단체장 견제의 실리는 별로 없습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도 선거 때마다 극심한 스윙을 보여주거든요. 그나마 민주당 승리 선거일 때는 구색이라도 맞추죠. 06 지방선거때 서울시의회 총원이 110명 약간 안되었는데 한나라당 의석수가 100석에 육박했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자체 재정 문제도 결국 견제의 부족이었고요. 중선거구제를 하는 기초의회가 어쩌면 견제역할은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대선과 지방의회 선거를 동시에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12/06/14 10:48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시에 속할 때 보다 군에 속할 때 얻는 몇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세금이이 더 적은 경우라던지, 자녀들의 진학을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다던지...
12/06/14 11:02
농어촌특별전형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에도 해당하는걸로 압니다. 김해 장유면이 인구 13만이 되어가는데도 분동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것도 있죠.
12/06/14 11:19
수준 미달 기초의원이 너무 많아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시의원 뽑을때 뭘 알고 뽑는 경우 드물지 않나요?? 그냥 동네 유지(?) 혹은 지역 정당 관계자들이 하는데 별 황당한 일들을 벌리는걸 하도 봐서....
12/06/14 11:49
그냥 동네바닥에서 이 모임 저 모임 다니면서 인사하고 밥값 계산하고 선물드리고 하기를 5년쯤 계속하면
기초의원 당선... 이라고 하더라구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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