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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0 00:51
검찰이 사법부로 들어가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검찰의 업무 자체가 '행정'의 성격이 강한데다가
기소권을 가진 주체와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한 묶음이 되면 오히려 판결의 공정성에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은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의 싸움이고 여기서 재판부가 심판을 맡게 되는 형국인데, 검찰과 재판부가 한 묶음이면 검찰의 기소대로 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그야말로 '제 식구 챙기기' 내지는 '한통속'이라는 의혹에 노출되기 쉽겠죠.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p.s 여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진 화살' 건을 사법부의 제 식구 챙기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영화 자체가 왜곡된 부분이 많은지라...)
12/01/30 01:03
고생 해서 사시패스했고 학벌도 남부럽지 않은 것에 비해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닌 점 + 엘리트심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위상과 지위 때문에 정치권이나 재벌에 줄을 대어 진급과 돈을 해결하는 정치검사, 떡검들이 생겨나는것 같습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자기 하는 일에 정의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대우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2/01/30 01:16
검찰에 대한 대우 개선은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정치검사라고 불릴만한 검찰 중진급들이 돈이 부족하다거나(옷 벗고 변호사 개업시를 가정하면) 위상이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2/01/30 12:08
그게 전관유책이죠. 검사 그만두고 기업 들어가는 게.
사실 지금의 구조는 필연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판사 검사의 금전적 대우가 펌이나 기업 쪽에 있는 변호사에 비해 너무 낮아요. 그러니 속물처럼 열쇠 세 개 들고오는 사람이 없는 이상 다들 경력 좀 쌓이면 바로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거죠. 좀 더 막장이면 그 전에 받는거고요.
12/01/30 01:13
조직과 개인의 힘이 작용하는 현실에서 완전한 삼권분립의 정적인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시소처럼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은 정부, 검찰, 사법부, 국회, 재벌들이 모두 윈윈하는 구조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12/01/30 01:27
저는 삼권분립이 존재의미가 있는지 지금쯤 한번 뒤돌아 볼때라 생각이 드네요 ;;
말이좋아 '삼권분립'이지, 오히려 이걸 빌미로 좋을땐 서로 붙어서 다 해쳐먹고, 아쉬울땐 팽하고 서로 모른척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선 삼권분립이 정치인들 핑계거리나 만들어주는 좋은 수단일 뿐이라 생각이 드네요 막말로 삼권분립이 이루어 지긴 이루어 지나요?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좋은게 삼권분립으로 각각의 독립된 기간이 서로를 견재하는 것인데 정부+입법+사법 모두 대통령 꼬봉으로 이루어져서 다해쳐 먹는데 삼권분립은 그야말로 허구적인 보이지않는 그런 성질의 것이 지금의 삼권분립으로 보입니다. 이제 총선 다가오니 대통령 탈당시키고 정부하고 거리 벌리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처럼 오히려 삼권분립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쓰이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삼권분립인데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것은 도대체 멀로 설명이 가능하나요 크크
12/01/30 01:39
마빠이님// 당연히 존재 의미가 있지요.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이 있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문제상황이 생기는데, 그 원칙마저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죠. (북한 같은 독재정권이나 중세 봉건사회를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현 대한민국 사회가 막장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에 비해서는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너무 멀리 간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m]
12/01/30 02:01
저는 이쪽으로 문외한입니다만, 검찰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지방검사-연방검사 등으로 나누고 각각의 임명권에 대해서 좀 나눈다거나, 검찰의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소기관을 따로 둔다거나...
12/01/30 02:08
휴... 최근에 사법계나 검찰 쪽에서 눈에 뛰게 의혹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서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제가 부당거래란 영화를 재작년에 봤다면 "과장이 좀 심한거 아냐?" 이랬겠지만 작년에 나꼼수를 통해서 정치 검찰들의 생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정봉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나 검찰의 수사 방향을 예상한게 실재로 이뤄지는 것을 보고 난 이후라 영화 내용이 너무 리얼한거 아냐 싶더군요. 특히 김길태 사건의 실재 검거 과정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김길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검거했었던 부분은 당시에도 의문스럽게 생각 했었는데 영화에서도 지적하니까 더더욱 수상쩍었고... 그리고 부러진 화살 사건에선 모의 발사 실험에선 인체와 비슷한 조직을 15cm가량 관통 했다는데, 석궁을 맞았다는 그 판사는 불과 0.5cm정도 상처가 났다고 하고, 판사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와이셔츠를 제대로 관리도 안했다고 하니 원...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은 건 심해도 너무 심했죠.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도 있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은 증거를 하나하나 들이 밀면서 bbk의 실소유주는 mb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허위사실 유포라고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느게 없어서 검찰이나 사법부를 어떻게 해야 할 지는 모르지만, 검찰이나 사법부가 문제가 아주 많아 보이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박영선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90%의 검찰들은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10%의 정치 검찰들이 문제라고 하던데, 다음 정권에선 꼭 검찰을 개혁 했으면 하네요.
12/01/30 02:46
모의발사의 실험결과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모의발사의 결과는 석궁을 숙련자가 쏠 경우의 파괴력에 대한 결과입니다 돼지에 옷을 몇겹을 입힌채로 몸싸움을 해 가면서 발사했을리가 없지요 게다가 교수가 숙련자도 아니었지요
12/01/30 04:38
검찰이 가진 권한을 축소시키는것부터 시작해야겠지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독점을 못하게 하고 경찰한테도 주고 검찰,판사가 관련된 사건이나 비리는 사법부가 재판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겠지요 대법관,법부무장관,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01/30 07:32
1. 대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서
삼권분립은 세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상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로서 충분히 필요하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임몀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니까 행정부의 전횡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입법부의 견제). 사법부의 문제는 삼권분립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원은 상명하복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비해서 최상위 인사가 누가 되든간에 하부인사들이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행정부에서 손대고 말고 하기 전에 이미 사법부 스스로 썩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죠, 위의 '도가니'나 '부러진화살'같은 영화들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영화들이고요. 이 문제들은 사법부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말이 자정작용이지 사실 자기들이 알아서 정신차려주었으면...한다는 거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하는게 가능은 한건지 모르겠습니다...구성원들이 전부 같은 배경의, 같은 처지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사법부를 선거로..? 그러니까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 이건 아예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2. 검찰이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이긴 하나 그것에 기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활동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거의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이죠. 법원에 비해 검찰이 더 정치적인 이유는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인선에 하부 검사들이 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모두 각자 따로 놀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하급심판결들이 영향받을 일이 매우 적죠. 그리고 검찰이 법원 소속일 경우에는 법원 견제가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각종 흉악한 성범죄들에 대해서 관대한 판결을 내려대서 문제되는 법원인데(이 문제의 기저에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의식을 신속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까지 한 식구가 되버린다면...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검찰이 법원과 분리된 기관이라서 서로 견제하는 와중에 피의자 인권이 보호되는 거고 적절한 형벌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사법부에 외압, 외부의 힘만 가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부가 정당하고 합당한 판결과 법집행을 하는게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없더라도 사법부 스스로가 애초에 별로 깨끗하지 못하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대통령보다는 국민눈치를 더 살피게 되겠죠.
12/01/30 07:49
(김어준 펌입니다.)
검찰의 작동 원리가 본질적으로 조폭과 같아. 자기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검찰은 기소권이란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독립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런 관점에선 국회의원하고 같아. 그런데 정치인은 자기가 대변하는 지역의 정서와 자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이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론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없다고. 그리고 정치인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각자의 정치적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한나라당 조차. 그런데 검찰은 기소권이란 권력을 가진 채, 고 3 수준의 인정 욕구에, 검사는 검찰총장 아래 하나라는 검사동일체원칙까지 더해져, 마치 면허 가진 조폭 처럼 행동한다고. 그 엘리트들을 겨우 그런 유아적 조직 원리의 집단에 묶어둔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라고 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눈치 볼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정권이 된다고. 왜냐면 정권이 자신들 승진과 진로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으니까. (행정부가 인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고 총장조차 임기보장이 안되고있죠. 70프로정도가 임기도 못채우고 낙마) 난 검사동일체 원칙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말 하나의 독립기관처럼 권한을 주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 그게 유일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그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게 아니라 독립시켜야 하는 거라고. 왜 검찰이 하나여야 해. 각자 양심에 따라 기소하고 판단할 독립된 자격과 권한을 주면 되는 거야. 더 중요한건 검찰이 공무원이라서 직업인이라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승진욕구, 생활 욕구를 정치가 아닌 방법 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야. 일반 고위 공무원들을 생각해봐. 은퇴하면 관련 기업에 쉽게들 취직한다고. 하지만 검찰은 어디로 가. 그 진로라는게 생각보다 제한되어 있어. 전관예우도 판사보다 약하고. 그래서 검찰은 월급도 많이 줘야 해. 월급 많이 주고, 진로 열어주고, 독립시켜주고, 그게 방향이야. (SK처럼 일부가 없지는 않지만 타 고위공무원에 비해서 갈곳이 많이 없는게 사실이죠. 소수 로펌형사분야 인원은 거의드물고 기업체쪽전문분야도 제한되어있으니 오죽하면 법부무직원되는게 꿈이랍니다...정년보장은 없는거나 마찬가지고 평균퇴임나이도 어리죠. 후기수승진과 동시에 전원사퇴방식이니) 돈 많이 주고 노후 보장해주고 독립시켜놓으면 인간은 스스로 명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고. 거기서 존경을 얻고자 한다고. 검찰 개혁하면 자꾸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뭘 얻고자 하는지, 그들이 스스로 뭘 빼앗겼다고 생각하는지, 뭐가 아쉬운지, 인간적으로 어떤 자괴가 있는지,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애가 울면 젖을 많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안 울어.(웃음) 인간은 똑같아. 인간적 욕망과 자괴를 이해해야 문제의 본질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포장에 속으면 안 돼. 더구나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 대단히 능한 동물이라고. 그 머리 좋은 고 3들을 동일체라고 묶어놓으면 집단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다고. 예를 들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 치자고. 그럼 각자가 가진 합리적 이성으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사유할수도 있을것 같잖아. 그런데 아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못한 국정원이 대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 머리 좋은 자들이, 멍청한 조폭의 똘마니처럼, 받아서 해낸다고. 왜. 결국, 조직인이고 생활인이고 직장인이니까. 노무현 정권이 오해한 건 그런 그들을 간섭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점이지.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건 물론 매우 훌륭한 정치적 결단이야. 하지만 보스가 명령하지 않는다고 조폭이 저 혼자 신부가 되나(웃음) 조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와 사고와 형편을 이해하고 다른 살 길을 제시해 줘야지. 검찰 개혁은 관념이나 대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은 직위나 신분이 아니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일이 결코 아니야. 그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돼. 만약 검찰을 시민단체조직으로 바꾸잖아. 그럼 금방 그 일도 잘할 사람들이다(웃음)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 속에 시스템 개조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거지.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중에서. 한명숙이나 문재인도 비슷한입장입니다 다만 한명숙은 선거로 뽑는걸 추진한다는점 문재인은 힘의 분배를 생각한다는점이 좀 다를뿐이죠. (이점은 대안이 아니라고 전 생각하지만...경찰은 행정부소속에서 절대 벗어날수 없기떄문에..공수처는 찬성)
12/01/30 10:16
결론적으로 검찰의 독립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러면 4권 분립이 되는건가요? 이게 너무 많다고하면 내각제로 돌리고 검찰 독립시켜서 입법부, 사법부, 수사부(검찰)이렇게 3권분립을 해야겠네요. 한국은 정부와 의회가 견제와 협력이 안되는게 제일 문제고요.
12/01/30 10:38
일단 수사권은 빼야죠.
기소권만해도 너무 강력한데. 그리고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낍니다. 요즘 교사자격시험이랑 비슷한것 같습니다. 자격없는 인간이 그저 점수 높다고 시켜주면 안되는게 교사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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