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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0 00:12
nice good
어디선가 본건데 전직대통령에게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면서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있던데요 국민을 죽이라고 시킨 살인마한테 사형 안시킨것만 해도 어딥니까 저런건 당연히 허가를해주면 안되죠
12/01/30 00:14
재밌군요. 하앍하앍
그나저나 '이미 확인해보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됐을텐데, 좀 무리수를 뒀군요. 끄끄 [m]
12/01/30 00:16
전두환이 아무리 나쁜놈이라 해도 법적으론 이미 죗값 다 치른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정치보복 들어가면 나중에 굉장히 안좋은 선례로 작용할거같은데요
12/01/30 00:18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라고 했는데, 전직대통령 박탈 당하지 않았나요??
그럼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비자금 다 토해내지도 않고 29만원 드립치고 있는데.. 무슨 죗값을 다 치뤘다고 하시는지? 죗값 치르려면 사형당했었어야죠...
12/01/30 00:25
AfnaiD님// 저도 약간 이런 걱정이 있긴 한데, ('정치보복'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겠지만)
국민감정, 정치적 이해를 생각하기 이전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 과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동과 관련된 특별한 법령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일을 위해서 편법, 탈법이 이루어진다면 그 역시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훈훈한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m]
12/01/30 00:21
가슴이 따뜻해지는 훈훈한 소식 감사합니다. 검토 끝의 결과도 엔돌핀이 쏟아지는 결과가 나와서 제 수명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전두환만 욕먹고 오래 사나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엔돌핀이 그렇게 좋대요.
12/01/30 00:26
내곡동 MB 사저 관련해서 나꼼수에서 얘기할 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경호동 부지를 국가에서 유지하는 기간이 7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두환은 이미 그 기간은 지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이 얼마인가요? 전두환은 지났을 때도 된 것 같은데..
12/01/30 00:40
거 참 건강하게 오래도 잘 사네요. 요즘도 골프칠 때는 그 캐디만 데리고 다니나 모르겠네요. 보통 캐디가 공찾고 그러는데
경호원들이 공찾느라 바쁘다죠 크크
12/01/30 01:00
이 문제는 현행 형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 따지고 들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폭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다면 이념적 가치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닐까요? 당장 전두환을 어떻게 하자는게 아니고 최소한 재발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 전문을 거의 읽어보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거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편적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헌법이 당연히 이걸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2/01/30 01:14
영원한초보님// 이념적 가치에 따라 형벌을 결정하거나 집행하거나 하는 전례를 만들어버리면 그야말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무리해서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특별법을 입법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헌법 전문 길지 않으니 한 번 읽어보세요.^^; (일단 헌법은 '처벌조항'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의 성격이나 존재 목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01&PROM_NO=00010&PROM_DT=19871029&HanChk=Y
12/01/30 06:39
특별법으로 기소된 전두환 재판할 때도 소급입법금지원칙위반(죄가 있기 전에는 없다가 죄가 있은 후에 새로이 재정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헌법파괴범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죠. 전두환의 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으로서도 유일한 예외를 두어가면서까지 할만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 큐에 날려버린 사면......
12/01/30 02:24
노태우는 그나마 추징금은 능력되는 대로 다 냈죠. 저 인간은 진짜....
아무튼 레알 나이스 굿입니다. 경호원도 앞으로는 29만원으로 내거나 지금까지 골프, 오페라 즐길 때 남들이 대신 내줬드사주변에 구걸해서 내라고 하세요 [m]
12/01/30 08:24
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노태우전대통령도 정말 나쁜 놈이지만 전두환전대통령에 비할바가 못되죠... 게다가 노태우 전대통령은 어찌되었건 선출된 대통령이거든요.
12/01/30 09:53
명절 때마다 저 놈에게 찾아간 정치인들에게 절대 표 줄 생각이 없는데... 얼마전에 애석하게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찾아갔더군요... 아 빡쳐~
12/01/30 20:18
근데 전두환이 얼마나 나쁜사람이냐를 떠나서
혹은 전직대통령 예우를 해줘야 되느냐를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 경호는 해야되지 않나요? 어쨋건 대통령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각종기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있을텐데요. 경호 안했다가 어디서 납치라도 당하거나 혹은 전두환본인이 나쁜생각이라도 품으면 큰일나죠.
12/01/30 22:36
국가에서는 안해줘도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신변을 위해서 하고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안그러면 광주출신 시민한테 진작에 밤길에 칼맞고 죽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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