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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16 22:56:49
Name 아르바는버럭
File #1 GGALdaegi.JPG (27.2 KB), Download : 56
Subject [일반]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의 대법원 재판 날짜가 떴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22일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대법원 판결날짜가 연기되었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최근 BBK 사건이 소 취하 및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급물살을 타는 걸로 흐름이 뒤바뀐듯 합니다.
실질적으로 BBK 사건에 대해 단서를 쥐고 있던 사항이 점점 사라지는 마당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정봉주 의원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형 집행이 확정된다면,
그간에 있었던, BBK 동영상 및 FTA 반대시위로 인한 여론의 불길이 다시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는 듯 합니다.
아무튼, 여야가 패닉 상태에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재판이 흐름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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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루피
11/12/16 22:58
수정 아이콘
속단하긴 이르고.. 뭐, 기다려 봐야죠.
11/12/16 22:59
수정 아이콘
사실 정 의원도 그 동안 굉장히 자신있어 보였는데, 막상 닥치니까 무섭긴 하나봅니다. 크크
설마 실형 받고 피선거권 박탈이 현실로 될지..
레지엔
11/12/16 23:00
수정 아이콘
BBk로 깔때기...
아키아빠윌셔
11/12/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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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베란다에서 적응훈련도 못하실텐데...
자제해주세요
11/12/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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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되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인가요?
10년후면 정도사 환갑이 넘는 나이...
11/12/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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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해주세요 // 정치적 사망선고죠 [m]
higher templar
11/12/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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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무작정연기됐던 공판 일자를 무죄 주려고 잡은건 아닌것 같은 느낌이네요
11/12/16 23:09
수정 아이콘
현 대통령도 피선거권 박탈 후 60넘어서 서울시장되고 대통령되고 했으니 뭐... 그렇다곤해도 정봉주 전 의원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하고 10년 후에 시장이나 대권주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진 않긴 하지만요. 그나저나 이명박 대통령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굉장히 젊게 보이지 않나요? 대통령이라 당연한진 몰라도 외모 관리 정말 잘하는 듯.
생각이없다
11/12/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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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상관없이 판결이 나오면 많은 말들이 뛰따를 거고 흔들리고 있는 정권에 좋은 방향은 아닐겁니다. bbk 최신소식으론 김경준이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작성자를 옥중고소 했습니다.
<a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16211809290&p=imbc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16211809290&p=imbc

bbk와 직접적상관은 없지만 이와중에 김준규 전 청장은 이상한?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링크입니다.
김준규 前총장 "내가 열받아 다 까버리면 국정 운영 안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340645
11/12/16 23:15
수정 아이콘
곧 총선철 다가오고 공천심사 시작될텐데, 언제까지나 미룰 순 없고, 더 늦기 전에 판결을 내려야겠지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샨티엔아메이
11/12/16 23:18
수정 아이콘
뜨거운감자라고 봐야하나요?
11/12/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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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불안한 생각이 왜 자꾸 들죠?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11/12/16 23:22
수정 아이콘
어떤식으로든 털긴 털어야할 문제라서 차라리 총선 전후 하는것에 비하면 지금하는게 어떤식으로든 낫지않나 싶네요.
무죄를 주장하지만 유죄라면 그즉시 차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밤식빵
11/12/16 23:23
수정 아이콘
분위기상으로는 무죄에 손을 들어줄것 같은데 정봉주씨가 판사들에게 여권도 못받아낼정도로 좋은인상을 못 남겨줘서 몰르겠네요.
나꼼수에서 그때 말하길 전례도 없고 관련된 다른사람들도 형사건에서는 다 무죄받았다고 하던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번에 판결문 써놓은것으로 하나요 아님 다시하는건지 아시는분 있나요?
11/12/16 23:26
수정 아이콘
근데 정치인은 사면이 워낙 잘되서
현대통령도 1998년 유죄확정, 2000 년 사면, 바로 서울시장 당선 대통령 당선 코스를 밟으셨는데요-
못된고양이
11/12/16 23:29
수정 아이콘
정봉주란 사람과 그가 몰고온 현상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면도 있지만
민주당내 따돌림, 쩌리, 독고다이 신세를 리스크를 떠안으며 자기힘으로 뚫고 이정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혹시나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인간적으로 너무 아쉬울것 같네요.
나꼼수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차리신 그분의 격노가 느껴지는 재판입니다...잘되길.
11/12/16 23:33
수정 아이콘
대권 주자로 가는 군요
11/12/16 23:34
수정 아이콘
상당히 안좋네요. 무기한 연기일 줄 알았는데... 꼼수에서 판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한 면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유죄나올 건은 아닙니다. 나와도 다음 대통령이 특사해줄테고요.
여튼 시국이 점점 급물살로 가네요. 이게 무혐의 처리 나면 그야말로 레임덕을 부정할 수 없겠네요. 그 다음 바톤은 검찰이 이어받을테고... [m]
11/12/16 23:35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대법원 재판날도 콩을 까는군요...흑흑 [m]
사랑더하기
11/12/16 23:37
수정 아이콘
꼼수의 위기네요~ 봉도사의 깔대기를 내년에도 계속 듣고 싶네요~ [m]
대청마루
11/12/16 23:38
수정 아이콘
계속 미뤄지더니 갑자기 잡힌 재판일의 시기가 참 묘한거 같긴 합니다.
안그러길 바랍니다만 만~~약에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가면 나꼼수에 코너 하나 생기겠네요. '정봉주의 옥중편지' (....)
그리고 만약 정전의원이 실형 선고되면 역풍맞는건 한나라당쪽이 될 듯합니다-_-;
생각이없다
11/12/16 23:45
수정 아이콘
음모론적 관점으로 작가적 기질을 발휘해보자면 쓰자면 22일이면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묻어버리기 좋은 날짜죠.
키스도사
11/12/17 02:20
수정 아이콘
12월엔 크리스마스와 연말, 1월에는 연초와 신정, 2월에는 설날, 3월에는 개학이 있으니 묻을만한 건덕지가 없는 4월에 재판을 하는게 가장 적절하겠군요!
모리아스
11/12/16 23:57
수정 아이콘
정말로 정봉주의 나는 꼼수다가 거대하다고 생각된다면 무죄겠죠
유죄라는 건 적당히 폭풍 불어도 충분히 견딘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김대중 김영삼씨도 많이 재판 갔지만 타격 입은 재판은 거의 없죠
담배피는씨
11/12/17 00:20
수정 아이콘
슬픈 소설을 써보자면..
정봉주 전의원 유죄로 실형, 주진우기자 과도한 소송과 배상금 계속되는 법정공방, 김어준 총수 심근경색 재발로 건강악화, 김용민 교수 과로로 건강이상.. 한성별곡을 너무 봤나 봅니다.. 그들의 각오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부디 가지고 있는 패를 모두 내려 놓는 일은 없기를..
jagddoga
11/12/17 00:21
수정 아이콘
2심까지 유죄였는데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뭐 아무튼 유죄던 무죄던 판결 결과에 따라 많은 이야기가 나올꺼 같군요.
11/12/17 00:26
수정 아이콘
가상 시나리오.

1. 정봉주 유죄 판결, 대권주자 꼬깔콘 등극
2. 빡친 국민 매일 시위
3. 불안한 한나라당 내년 총선 부정선거
4. 더 빡친 국민 더 강력하게 매일 시위
5. 대통령 하야 및 망명(읭?)
11/12/17 00:28
수정 아이콘
뭐....나꼼수를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유죄든 무죄든 정봉주 개인한테는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11/12/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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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고 나경원 피부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스치파이
11/12/17 00:38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게 묻어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유죄인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봉주 전의원이 정말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봉주 전의원은 1, 2차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는 허위일 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했느냐가 핵심
-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이 부족했고 관련자료에 대해 회의도 한 점을 확인
- 김경준 측의 주장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메세지를 당 지도부에 연락
-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보아 미필적 인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내림

판결을 뒤집으려면 반박할 만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3차에서도 딱히 전세를 뒤엎을 만한 증언은 없었다고 하구요,
근거자료도 꽤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적울린네마리
11/12/17 01:00
수정 아이콘
폭풍같은 1,2심판결 후 만 3년만에 내리는 판결이네요.

그런데, 대법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아니면 대법원도 그냥 담당 주심으로 판결을 내리나요?
(은별님 소환中)

원래 이 판결이 8월에 예정되어 있다가 연기되어 갑작스레 잡혔는데...
그 와중에 각하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비교적 진보적대법관이었던 2명의 대법관이 퇴임했죠.
대법원의 구성이 8월과 판이하게 바뀌었다는 측면에 8월에 예정되었던 판결과 변화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대법원마저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설마라 믿고 싶네요)


이번 판결로
17대 전의원이란 타이틀로 국회주변에서 깔때기 10년을 보내던가.
19대 전국 최다득표율내지 최다득표수로 당선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무주공산인 노원구 공릉,월계동의 노원갑 주민들 역시 판결결과로 요동칠 듯 합니다.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을 비리로 날려보낸 허탈함은 정봉주 전의원말고도 표심으로 나타날 듯 보이지만요.
스치파이
11/12/17 10: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무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런 캐릭터에 정치인이라니,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네요.
11/12/17 11:11
수정 아이콘
대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대법원쯤 되면 BBK의 실체적 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의 이름과 함께 역사에 남는 것이니,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이고, 내년 총선에는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도 크고, BBK청문회도 열릴 가능성이 크죠.
여러가지 정황상 [파기환송] 예상해 봅니다.
코큰아이
11/12/17 11:20
수정 아이콘
카라님 말씀처럼 된다면야 좋겠지만 ..........
양승태 대법원장의 존재가 영 꺼림직합니다.

하지만 맞아요 일말 기대를 걸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역사에 기록될 판결인데 저 똑똑한 법관아저씨들도 생각이 있겠지요
Calvinus
11/12/17 11:17
수정 아이콘
판결은 이미 오래전에 났습니다.
다만 선고가 안되었을뿐이죠..
판결 내용이 무엇이든 계속 연기되고 이번에 갑자기 선고하겠다는게 다 설명됩니다.
예측도 힘들고.. 그냥 뭐 가만히 기다려야겠네요..

양승태가 대법원장되었다고 딱히 불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법관이 다 적어서 봉해놓은 선고 내용을 고치는건 쉽지 않을테니까요..
(그걸 고칠만큼 막장일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음모론이니 넘어갑니다.)
영원한초보
11/12/17 15:4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미 판결이 난거라면 왜 그렇게 연기하고 또 연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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