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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25 19:47:16
Name threedragonmulti
Subject [일반] 내년부터 전국민 음란물 못보게 통신 차단시킨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25000280

올연말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음란물이 차단되고,

내년 중으로 PC나 와이파이 등의 모든 해외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 원천 차단됩니다

우선 모바일 약관부터 바뀌고 내년부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약관도 개정해서 접속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인듯 합니다

주 이유는 아무래도 기사 말미에 나온 것처럼 '망 트래픽 부하 줄이기' 겠지요

4G가 활성화 되면서 모바일로 대용량 자료들이 오가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텐데, 제한된 주파수 대역 안에서 음란물로 인해 트래픽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걱정하는 통신사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인가 싶습니다 (음반협회 따위랑은 로비력의 차원이 다르겠죠)



지금 이순간에도 인터넷 검색어 상위 10위권은 모두 음란 단어라는 사실을 생각해볼때,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상당히 쾌적한 인터넷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도 가능하겠네요

게다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약관에도 트래픽 부하의 주범인 토렌트 등을 통한 음란물 검열, 제재에 관한 사항을 넣는다면,

돈 더들여 확충할 필요 없이 지금 있는 인프라로도 인터넷 속도는 훨씬 빨라질테니까요

(암튼 모바일이든 PC든 토렌트만 막을 수 있다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승리일겁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풍선효과처럼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용산 등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음란물을 파는 업자들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되거나, 음란물 상영방(?) 등 신규 퇴폐사업이 생기는 경우도 상상 가능하겠네요

사실 지금처럼 토렌트로 음란물을 받으면 결국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이지만, (통신사업자만 망부하 때문에 돈을 잃는 상황이죠)

음란물 차단이 실효성 있게 시행된다면 음란물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서(?) 각종 회원제 고급 음란물 공유 신규사업 등으로 소위 '이쪽 시장'에 돈이 좀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웹하드 업체라도 돈을 벌었지, 지금은 아무도 돈 재미 못보고 음란물 사용자만 공짜로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다들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음란물 차단을 통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진다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너무 심한 감시와 규제가 있으면 불편해질거란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도 손쉽게 순식간에 음란물 한편을 검색해서 다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이 문제라고 느끼긴 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있게 지켜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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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19:48
수정 아이콘
이게 될리가 없겠지만..이거 한다고 몇명은 연구비를 받고, 몇 업체는 펀딩을 받겠지요.
11/10/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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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제라도 만들든....
승자는 정해져 있죠 후후
11/10/25 19:50
수정 아이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URL기반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계속 도메인을 바꿔서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많고요. 그렇다고 패킷을 다 뜯어보면서 막자니 통신사가 부담이 너무 크고 인터넷 속도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겁니다. SSL을 이용하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고요.
11/10/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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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나 게임 파일, 영화, 만화, 소설 등등의 불법 복제도 못 막고 쩔쩔 매고 있는데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의 배출구를 말처럼 쉽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MC_윤선생
11/10/25 19:52
수정 아이콘
아악 앙대~~..라고 할려다가..
여태 막은게 하나도 없었잖아?..
베어문사과
11/10/25 19:52
수정 아이콘
음란사이트는 접속을 안하지만, 이런식으로 계속 규제 규제 규제....신물이 나네요.
사이트를 어떻게 차단한다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래봤자 야동 받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할겁니다.
대문만 철문으로 만들어서 문 걸어잠그면 뭐하나요? 이미 벽은 다 허물어져있는데....
이놈의 정부는 뭐만 하면 무조건 막고 규제하고 제약 걸고 해대는데 진짜 욕나오네요
11/10/25 19:52
수정 아이콘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구글검색을 통째로 막으면 혹시 될라나 --;;;
트래픽 얘기는 덤이고 주목적이 음란물 차단인거 같은데 난립한 웹하드 업체부터 털어야...
11/10/25 19:53
수정 아이콘
이런 짓 한다고 전국민이 음란물을 못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네요 -_-

뭐 실제로 야동 못보게하려고 이러는것도 아닐테지만
허스키
11/10/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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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욕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군요

괘씸합니다 인간의 3대욕구에 반하는 정책이라니
관심좀
11/10/25 19:55
수정 아이콘
으악...말도안돼 ㅠㅠ
거북거북
11/10/25 19:55
수정 아이콘
다양한 우회 수단이 있는지라 기술적으로도 막기가 쉽지 않을거 같은데 ~_~
근데 기사에는 또 "통신사는 약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요런 말이 있네요? ;
이게 차단 대상 서버(서비스)를 통보해도 통신사 판단에 의해서 차단하는거라면 지금이랑 다른게 그닥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11/10/25 19:55
수정 아이콘
기사에 나오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이동통신 3사' 여기에 소속된 남자들 중 음란물 규제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크크크
그래프
11/10/25 19:59
수정 아이콘
근대 뭐 차단하는거야 별상관 않하겠습니다만 저거 제제한다고 쾌적해질리가 없을텐데요?
무선망이야 망충원에 그 한계가 있으니 헤비다운로더가 문제가 있지만 유선망은 확충할수있을텐데요?

왜자꾸 문제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려고 할까요? 올해 제가알기론 통신업계 사상 최고매출인걸로아는데
김첼시
11/10/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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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죽이기가 날로 가속화 되는군요 크크
디비시스
11/10/25 20:00
수정 아이콘
그리고 나꼼수는 음란물로 지정되는데..
11/10/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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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빨라지나요? 어차피 그게 그거 일 듯 한데 그냥 통신사 이윤만 챙겨줄 듯해요.
이름과 숫자
11/10/25 20:04
수정 아이콘
이게 그 큰형님이란 거군요
웨인루구니
11/10/25 20:05
수정 아이콘
저렇게 통신량이 줄어들면 통신망에 투자하지 않아서
그게 그거다에 한표.
11/10/25 20:05
수정 아이콘
정말 쾌적해져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이 불법콘텐츠라 차단하는거면 몰라도 음란해서 하는거면 이건 개인의 자유침해아닙니까?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만약 전자의 이유라면 애니 미드 일드 만화책 음악등 모든 불법콘텐츠도 차단해야 당위성이 있겠지요 [m]
11/10/25 20:07
수정 아이콘
MP3, 불법 스캔 둘 중에 하나만 막아봐.
그러면 능력이 있다고 믿어줄게 -_-^
11/10/25 20:08
수정 아이콘
솔로는 어떡하라고.....
그런데 음란물이라는게 단순히 성인물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국내법이상의 수위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ChRh열혈팬
11/10/25 20:09
수정 아이콘
처음엔 이게 뭐지 싶다가도 대략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고, 그런데 또 다른 분들 생각을 들어보니까 실효성이 없을거같기도 하고...

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요즘 정부의 행보에 연장선상으로 해석한다면 조금 안 좋은 생각도 드네요. [Q]
11/10/25 20:11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 나라는 애들만 사나...
11/10/25 20:12
수정 아이콘
인류 멸망시까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기려 드는군요.
몽키.D.루피
11/10/25 20:14
수정 아이콘
it 신기술이 등장 하겠군요..
11/10/25 20:17
수정 아이콘
만약 성공한다면....한국에서 맛이 갔던 디스크 매체의 부활이 될 지도 모르겠군요. 블루레이 드라이브가 잘 팔릴 듯. 그리고 용산경기가 좋아지겠죠.
만수르
11/10/25 20:22
수정 아이콘
하아 대체 무슨 생각이 안에 들어있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때리고싶네요ㅡㅡ [m]
블루나인
11/10/25 20:26
수정 아이콘
저게 성공해봤자 이미 어차피 유명한 모 대형 성인사이트처럼 주소 수시로 바꿔가면서 트위터로 공지띄우면 그만인데
편법 쓰는 사이트는 그대로 갈테고... 그냥 평소보다 더 보기 어려워졌다 정도밖엔 안 느껴지네요
jjohny=Kuma
11/10/25 20:29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꼭 욕 먹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음란물 유통 및 배포는 불법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행정부 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란물 유통이 불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음란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정부에서도 당연히 근절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어야 규제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혼가
11/10/25 20:29
수정 아이콘
전혀 실효성없는 것에 쓸데없는 인력과 세금을 투자하는군요
사이트자체야 차단되겠다만 p2p프로그램이나 불법복제로 인한 음란물들은 더욱더 판을칠꺼 뻔할뻔자일텐데...

이상태로 놔둬도 저 방안을 시행한다해도 그게 그거일껍니다 -_-;;;
lotte_giants
11/10/25 20:31
수정 아이콘
도전정신은 칭찬하고 싶지만 저기 들어가는 세금은...?
강가딘
11/10/25 20:34
수정 아이콘
지금도 카지노 사설로토,불법 mp3 사이트도 규제하지 못하는데 음란물을 규제한다??.
뭐 곧 규제 피해가는 신기술이 나오겠죠. [m]
jjohny=Kuma
11/10/25 20:35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인용하면
"인터넷 주소(URL)를 갖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물 제공 사이트가 차단 대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DB)를 중립기관인 MOIBA가 제공받아 통신사에 네트워크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신사는 약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여기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과후티타임
11/10/25 20:42
수정 아이콘
토렌트를 막지 못하면 답이 없어보이는데.....
Steganographia
11/10/25 20:47
수정 아이콘
해외 성인 사이트 상대로 저게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쪽에선 한국에서 접속 된던말던 신경도 안쓰기 때문에 도메인 바꿀일도 없고 말이죠.
해외프록시로 우회한다고 해도 속도가 안나오고...
물론 p2p나 share사이트를 통한 공유는 누가와도 못막죠...
11/10/25 20:52
수정 아이콘
음란물'만' 차단이면 개인의 자유 침해맞죠 내가 보고싶은거 유해하니 국가에서 못보게 하는거니까요 불법콘텐츠 유통 근절을 이유로 막는 거라면 jjohny=Kuma님깨서는 그럼 내년부터 돈안내면 미드 일드 애니는 물론 자상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을 절대 못본다에 찬성하시는 것이로군요 불법콘텐츠 유통을 막아야 한다면요 그런 관점이시라면 이해해드리겠습니다 [m]
11/10/25 20:53
수정 아이콘
폰으로 쓰다보니 오타가 많네요 이해부탁드립니다 [m]
마지막한바퀴
11/10/25 20:54
수정 아이콘
음란물이 왜 불법으로 규정되는지 부터가 일단 의문이네요.
폭력물은 19금딱지 붙이고 나오는데 왜 음란물은 그 자체가 불법일까요?

국민을 위해주시는 마음씨는 아직도 새마을 운동 때 같아요.
음란물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6시 기상, 집단 구보 의무화 이런 것도 해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11/10/25 20:5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음란물이 왜 불법이냐 부터 항의해야 될 일이군요. 자꾸 음지로 파묻어서 좋아질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지막한바퀴
11/10/25 21:00
수정 아이콘
스너프나 소아성애물이 아닌 이상
앞으로 하건 뒤로 하건 셋이서 하든 동성끼리 하든 묶건 때리건
상호 합의하에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촬영된 영상물이 도대체 왜 불법이 되는 겁니까?
단순히 '풍기문란' 이라는 전가의 보도 한방으로 다 정리되는 건가요?

진심 궁금합니다. 법 공부하신 분들 중 정확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참 고맙겠네요.
11/10/25 21:02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한가지 궁금한것이 만약 합법적인 루트로 일본에서 AV DVD를 구매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그것을 소유한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현재? 이런루트라면 콘텐츠자체는 합법적인 루트로 가져온 셈이 되는데요 만약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면 논의가 왜 음란물이 규제되어야 하는가로 이동해야겠네요 [m]
11/10/25 21:03
수정 아이콘
음란물이 불법이네 어쩌고는 그냥 갖다 맞추는 거고, 그 자체가 문제인게 아니라 자기들 돈 많이 드는게 문제라는 거겠지요. 뭐 좋습니다 기업이 지들 돈 나가는 거 싫어해서 정치가들과 협약해 규제 하는 것 까진 뭐 그럴 수 있죠. 토렌트까지 막는다면 지금도 우후죽순 처럼 생기고 있는 웹하드 시장은 더더욱 커지겠고 용산도 살아나겠네요:) 어찌됐든 시장은 활성화되겠군요?!
마지막한바퀴
11/10/25 21:07
수정 아이콘
참 의아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고 사는 섹스를 영상에 담으면 불법이고,
머리를 으깨고 팔다리를 자르고 눈알을 뽑고 태워죽이는 쏘우같은 영화는 어떻게 합법 상영이 가능한 걸까요?

어느 쪽이 인간의 정서에 더 악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이해가 힘드네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포르노라는 장르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국가가 있나요?
Cazellnu
11/10/25 21:09
수정 아이콘
왠지 목적이 있을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정권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서 정신오염이 된 탓이겠죠
feel the fate
11/10/25 21:09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온전히 막을수는 전혀 없겠지만 별 생각없이 돌아댕기다 눈에 띄니 찔러보는 정도는 줄겠네요
mp3 규제가 전혀 없었을땐 뭔 곡인지 따지지도 않고 집파일 묶은거니 눈에 보이는거 죄다 우수수 다운받곤 했는데
제제 걸리고 나서는 엔간해서 귀찮아서 듣고 싶은 곡만 찾아보거나 걍 정액 걸어놓고 다운받거든요
딱히 안간절한놈(?) 거르는 효과는 될 거라고 봅니다.
포프의대모험
11/10/25 21:10
수정 아이콘
망 부하를 줄일려면 토렌트를 막는게 더 급할거같은데...
scarabeu
11/10/25 21:10
수정 아이콘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하자면, 법적으로 재일교포 포르노배우들 국내입국하면 처벌가능합니다
Steganographia
11/10/25 21:17
수정 아이콘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해외사이트를 차단시킨다는건데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뭐가 잘못됬다는지 모르겠네요.
효율성이 없는것도 아니고...;;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해외 성인 사이트 대부분이 무료 동영상 스트림사이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트래픽도 상당히 유발하는게 사실입니다.
11/10/25 21:17
수정 아이콘
뭐 지나간 농담이지만... 예전..90년대 후반에 막 www가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유료 성인싸이트에 돈내고 가입할때, 지경부 (당시 산자부) 사무관을 만나서...지금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국부가 얼만지 아느냐? 빨리 국내에서 양성화해서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술먹고 개드립 떨었는데...그게 진짜 회의 주제로 올라가서 술깨고 좀 뻘줌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1/10/25 21:19
수정 아이콘
애들은 몰라도 성인들에 대해서는 음란물 좀더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성인 영화시장은 전부 망하다 시피하고 그렇다고 해외 av를 안보는것도 아니고요. 보고싶으면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건데, 그걸 굳이 불법으로 두는 이유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100% 막지도 못할꺼기 때문에 별 감흥도 없네요.
memeticist
11/10/25 21:27
수정 아이콘
먼저 모든 포르노그래피를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된 '음란물'로 표현하는 것과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는게 마음에 안듭니다.
국내 사이트는 '음란물' 불법유통 등의 근거로 제재한다고 쳐도 해외 사이트까지 일괄 차단을 하는 건, 성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도 있죠. 음란사이트라는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왜곡되고 음지화된 섹스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제할 생각을 안하면서 만날 만만한 포르노물만 규제하는거 참 맘에 안드네요. 차라리 포르노를 합법화 하고 나서 불법적인 공급을 제한한다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11/10/25 21:31
수정 아이콘
음란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건 미성년자들에게 악영향을 주니까 그런것이고
미성년자만 음란물에서 보호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성인들까지도 음란물 막는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과한 규제라고 생각이 드네요.(물론 아동포르노는 외국처럼 강력하게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도 새벽엔 못하게 만들지 않나
이거 너무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11/10/25 22:0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토렌토 어쩔꺼야... 이미 유명 음란사이트는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걍 예산좀 더 타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보입니다. [m]
뒷짐진강아지
11/10/25 22:22
수정 아이콘
"풋!" 비웃음 밖에 안나오는군요...
막았으면 진작에 다 막았죠... 지금도 법으로 규정해서 상당히 심하게 막는 편인데...
못 막지 않습니까... 아니 애당초 막는다 라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론 데이터 통신량 관련 사전 포석 작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하우두유두
11/10/25 22:26
수정 아이콘
훗 과연 막는다고 막힐까....
남자의 본능을 얕보지마!!!
11/10/25 22:32
수정 아이콘
강물보다 음란물 막기가 더 힘들텐데요.
정말 스펙타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자식에게 자랑할 수는 없겠지만요.
불량품
11/10/25 22:36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이성친구도 만들어준다고 할 기세군요.
대한민국 만세.
11/10/25 22:40
수정 아이콘
야동은 상관 없는데 도쿄도서관같은데 야겜이나 망가 좀 있다고 애니도 못 받으면 곤란할텐데요..
11/10/25 22:46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는 참 일관적입니다...음란물을 막는걸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사고과정이랄까요...담배값을 올린다 SNS 앱을 검열한다 시간이 되면 게임을 못하게한다 라던지...참 일관된거 같습니다.
The Drizzle sold out
11/10/25 22:47
수정 아이콘
하드를 하나 더 사야겠네요.
11/10/25 22:55
수정 아이콘
크크 이건 미국 금주법 만들던 시대의 발상인가요.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면 다른 사이트 가거나 호스트 옮겨서 만든 곳 가면 될거고
야간에 셧다운을 한다고 하면 엄마아빠형누나오빠언니 민번을 쓰면 되고요.
술을 마시지 말라고 금주법을 만들면 몰래 빚어서 먹게 되어있습니다.

근본 욕구에 대한 해결 없이 경찰님들이 '하지마' 라고 했다고 정말 다들 안 하면 정말 행복하고 기계적인 세상이 오겠죠; 일례로 성매매 단속이 강해지면 그게 다 음지로 묻어가고 강해지기만 하지 근절되는 건 절대 못봤습니다. 정부도 뭐 그런 거 몰라서 음란물 시청을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테고 아마 통신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겠네요.
11/10/25 22:59
수정 아이콘
아이구 자꾸 서민만 살기 어렵게 되네요.

높으시고 돈 많으신 분들은 음란물이 필요 없으시죠. 암 그러시죠..
히비스커스
11/10/25 23:29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여친을 만들어 준다면 찬성하겠습니다.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ㅡㅡ
롤링스타
11/10/25 23:40
수정 아이콘
"김본좌님... 끝난겁니까 ?"

"그렇단다 매니아여 영원한 야동은 없는법이지..."
11/10/26 00:03
수정 아이콘
이걸 시행한다는 정부보다도 찬성하는 사람이 더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 하려면야 하겠지만 그냥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전도하는 분들 보면서 그냥 저런 분들도 있구나.. 하는 기분이네요.
11/10/26 00:46
수정 아이콘
핸드폰 음란물 규제는 가능 하지만
과연 PC까지 가능할까요?
성매매도 완전히 근절 못하는데...
음란물을 규제라
내겐오로지원
11/10/26 03:26
수정 아이콘
아아 불쌍한 솔로들이여
켈로그김
11/10/26 10:01
수정 아이콘
헛웃음이 나오네요...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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