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7_0822

이 세상엔 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 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학위 찍어내는 ‘학위공장’ 미국 비인가 대학

요즘 학위 위조 논란이 끈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말았다’, ‘입학한 적 조차 없다’, ‘와전 된 것이다’, ‘그 학교 졸업했다고 말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학계, 종교계, 방송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이번 논란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 내 비인가 대학인 일명 ‘학위공장’ 대학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1주일이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단 1시간의 수업도 하지 않습니다. 학위 별 가격도 학사/석사는 499$, 박사는 599$, 학/석/박사는 패키지 할인으로 1038$를 지불하면 어느 누구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위공장’ 대학들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부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비인가 대학의 주 고객이 우리나라라는 점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대학 학위를 들고 유학파라는 점을 이용하여 각 사회 분야에 진출하여 두 얼굴의 모습을 한 채 지금도 활동을 하고 갖은 핑계로 그 잘못을 회피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능력 보다는 학벌 위주의 사회에 대한 씁쓸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위공장’들의 영업 성과는 연 매출 5억 달러를 넘어 설 정도로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위공장’에 대한 간단한 감별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교수진 소개가 없다
-주소가 나와 있지 않다
-전화번호가 없거나, 있어도 ‘수신자 부담 번호’만 있다
-학교 홈페이지 그래픽은 ‘실제 대학’처럼 보인다
-‘인증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인증기구 자체가 유령 기구다
-최단기간 학위발급과 저렴한 비용을 강조한다

아직도 벌벌 떨고 있을 수 많은 학위 위조 당사자는 두 발 뻗고 주무시기 힘드시겠습니다.


2. 인혁당 사형 8명 유가족에게 637억 배상

1975년에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던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사건)’의 8명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4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45억 원을 물어 주라”며 유족측에 21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금 뿐 아니라 8명이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이날까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32년 치 이자 382억여 원도 지급해야 해 유가족들이 실제 받는 돈은 637억여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배상액은 시국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 중 최고액에 이르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희생자 본인에게는 10억 원씩, 아내와 부모에게는 6억 원씩, 자녀들에게는 4억 원씩 유가족별로 모두 27억 ~33억 원을 배상하라고 국가에 명령했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국가가 국민에 불법적인 살인 행위를 벌인 것은 분명 잘 못된 것이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뤄야 하는 점은 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그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시킨 그 국가의 불법행위….뭔가 깔끔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3. 인터넷 항공기 예약 가능 좌석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으로 항공기 예약 해 보신적 있으세요? 국내 항공사 사이트에서 실제 항공기 예약을 해 보면 이상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남은 좌석 수’인데요, 이 숫자가 국내 항공사 모두 ‘9’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몇 번을 다시 해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모 지상파 방송 기자가 실제 비행기를 탑승 해 본 결과 남은 좌석이 60여 석이 넘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니 인터넷상에 표기된 그 숫자는 1사람이 예약가능 한 좌석 수라는 것이 항공사 담당자의 말이였습니다. 정확한 표기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인터넷 예약 이용자는 남은 좌석 수로 오해를 하기가 일수였습니다.

얼핏 보면 항공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항공기 예약을 하기 위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덫’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이런 ‘덫’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정말 현명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 오늘의 솨진

”집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