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만 썼다 하면 좀 욕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
피지알에 오면 눈팅을 주로 하려는 편인데
그래도 뭐 너그럽게 보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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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으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글쓰신 어떤 분은 공인이라는 단어를 동음이의어로 쓰시고자 하는 듯 보였으나, 이는 개념간의 혼동을 줄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혼동이 두 가지 성격의 공인(간단히 정치인 v. 연예인)에게 같은 종류의 '의무'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하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정치인'은, 그의 비위사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생기고, 따라서 일정부분 사생활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때 전과사실을 공개한다거나, 과세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일을 공직선거법 혹은 그에 부속된 행정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죠) 그러나 연예인은 그가 맡고 있는 직역(가수의 경우 음악, 연기자의 경우 연기-)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 될 뿐, 그의 사생활이 더럽다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한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풍양속' 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방지하는 것은 언론이 일반인에 대하여 그러하는 것과 같이 사적 영역 자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잘 방지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둘의 특성이 다른데 공인이라는 말로 묶이게 되면, 정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연예인도 당연히 요구받을 수 있는 부당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연예인이 정치인들도 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종류의 학력인증-성적증명서 공개에 이르는-을 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방증하죠. 덧붙여, 연예인이 스스로 사적 영역에 있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명제는, 언론의 공개 노력 자체가 '더티한 연예인들'에 치중되어 왔고, '잘 지내고 있는 연예인들'에는 수치상 적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이견이 있으시다면 받습니다) 무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2. 연예인이 이미지를 팔아 부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미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지에서, 학력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타블로에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증을 통하여 제시됩니다. 자신이 판 상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판매자의 예도 등장하고, (이는 타블로를 이미지를 파는 상인으로, 이미지를 상품으로, 대중은 이미지를 '구입'한 자들로 위치시키는 것 같습니다.) 소통의 논의도 등장하며, 위에 제시한 공인에 관한 논의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엄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논증을 '적당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타인에게 의무를 지울 수 있는 자는 오직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의 경우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하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타블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이 타블로에게 학력인증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대중은 타블로의 이미지를 소비하였고, 타블로는 인기를 얻어 재화를 얻게 되었다는 설정은 언뜻 보면 견련관계가 있는 듯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블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 층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타블로의 음악을 사랑해 왔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 앨범구매자들  b. 타블로의 음악은 티비로나 보고 mp3를 무료로 다운받아 듣는 사람들 c. 오락프로그램이나 CF에 출현한 타블로를 보는 사람들---- (이러한 방법의 유형화는 앞의 글에도 있었고, 잠시 차용했습니다.)

타블로의 학력위조가 명백하다고 하는 경우, a들이 신뢰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음악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타블로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과 음악의 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모 전자 대리점에서 티브이를 샀는데 알고보니 대리점의 점장이 유명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제값에 제 티브이를 샀고, 아직 고장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더러운 자라는 이유로 티브이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타블로에게 돈을 지불한 a군의 '소비자들'도 타블로의 '정직성'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공인이니까 가능하다구요? 정치인인 공인은 그럴 이익이 있으나 연예인인 공인은 그럴 이익이 없음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b와 c군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타블로의 이미지를 어떤 모습으로 형성하여 왔든, 역시나 타블로에게 깨끗한 삶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들은 타블로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했다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타블로도 이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중이 준 관심으로 인해 돈을 벌었으니 타블로가 그러한 의무를 지게 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대중은 관심을 주었으나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특히 c군의 사람들은 단 한 순간도 유의미한 지불을 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예능 출연료나 CF 수입은 그의 상품성을 판단하여 주는 방송국 혹은 광고주의 선택입니다. 이미지를 '소비'한다고 하는 대중은 자신들이 좋아서 이에 티브이에 나온 타블로를 보았을 뿐, 또한 타블로가 만든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얻는 방편으로 그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 그에게 일정 재화를 안겨 주기 위한 의도하에 이를 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능 실컷 재밌게 보았으면 그들이 쏟아 준 관심에 대한 대가는 다 받고 남았을 것이며, 타블로가 이들을 위해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야 할 의무는 어디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에 대하여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그가 어떠한 강의를 들었고, 어떠한 학점을 받았으며, 어떠한 논문을 썼는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라는 것을 지우기 위하여 '도의'라는 근거는 매우 부적절 혹은 부족합니다. 도의에 기반한 요구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며, 그것이 응해야 하는 정도의 것으로 격상되는 순간 그것은 의무가 됩니다. 게다가 그것이 한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방과 허위사실유포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의무에 준하는 압박을 주게 되며, 이는 더 이상 도의의 범주는 아닌 것입니다.

3. 한편에서는, 타블로가 가수로서 성공하게 된 데에는 스탠퍼드대를 나온 경력이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스탠퍼드대를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영향을 주어 타블로의 음악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타블로가 거짓말을 하여 그 신뢰가 추락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보호받을 만한 신뢰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악청취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는가는 별론으로 합시다.)  학력 여부와 상관없이 음악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의 음악을 좋아하여 앨범을 구매한 사람이, 타블로가 거짓말쟁이임을 알게 되어 그의 음악이 싫어졌다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에 불과하며, 매도가 완료된 생산물 자체에 아무런 변형을 가한 바 없는 타블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지나치게 미약합니다.

덧붙여, 스탠퍼드대를 나온 사실이 타블로의 음악홍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통해 타블로에게 '증명'같은 것을 요구하려면 타블로가 학력을 도구로 음악홍보에 적극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의 명문대 입학 사실이 단지 특이한 이력이었을 뿐이고, 이에 언론이 관심을 가져서 알려졌을 뿐이라면, 혹은 언론의 인터뷰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주목을 끈 정도였다고 하면 증명의 요구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이 관철될 경우 명문대 나온 아티스트는 자의에 의해서건 아니건, 일단 외부에 학벌이 알려지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는 건데, 학벌 좋은 게 무슨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적인 문제를 보자면, 타블로가 학력을 음악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명확하다고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도는 자료들을 보아하니 유언비어를 생산하는 그들 스스로가 입증을 염두에 두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4. 권리 의무를 넘어선 또 다른 측면에서 타블로에게 학력을 공개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넣을 것이냐는 문제는 그것을 공개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타블로 스스로의 자유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이 이를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저울질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타블로에게 학력을 공개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이상, 타블로의 행동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함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타블로의 학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대중에게는 한낱 가십에 불과하며 이해관계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블로는 구라쟁이래..라는 이슈는 실컷 돌고 돌다가 어느 순간 잊혀져 대중의 삶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타블로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 상황이지만 대중은 몰라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신뢰가 파괴되는 손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음을 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타블로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며, 그를 상품으로 본다 하여도 인간이라는 전제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 타블로의 자유가 관철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따라서 타블로는 학력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타블로는 공인으로 불리울 이유가 없으며, 자신의 학력과 관련된 의혹을 공개하여 논의를 불식시킬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타블로가 성적증명서를 공개하고 교수 기타 주변 인물들이 인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끝났군요.  연예인에게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빈번한 사회(성적증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게다가 그것이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성적증명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인 경우가 많은 작금의 상황이 저는 매우 더티해 보이고 못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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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게시물들을 보다 덧붙일 것이 있어 적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공적 인물 이론을 채택합니다. 요지는 공적 인물(사안에서는 경찰공무원이었음)에 대한 비난에 대해, 그 공무원이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표현자가 '현실적 악의'라는 것을 가졌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이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악의를 증명하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다른 케이스에서 공무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휴양지관리인도 공무원처럼 본 재판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1998. 5. 8. 97다34563)

그러나 제가 공부한 공적 인물 이론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미국 헌법학계의 주류가 유명 스포츠인이나 연예인을 공적 인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적 인물 이론은 연예인이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엄격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안에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음을 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오독하여 연예인을 공인으로 부르는 일에 PGR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연예인이 자신의 학력을 공개할 의무가 있을까, 연예인은 공인일까 하는 논의와 인터넷 실명제 등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할까라는 논의는 매우 다른 좌표에 있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