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는 일이지만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숨진 이 모양의 살해 용의자로 김길태씨가 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이 뒤통수를 가격하자 째려보는 동영상까지 퍼지면서 파문은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지요. 그런데 용의자의 행적이나 범행 동기 같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다루는 기사들 말고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보면 이 모양의 살해범에 버금갈 정도로 돌 맞아야 하는 작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돌 맞아야 하는 작자들'이 우리 손으로 권한을 위임했거나 권한을 위임한 이들에게 임명되어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소급적용까지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연일 발언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정부이지만, 과연 그들의 속내나 실제 행동도 그렇게 가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부랴부랴 이달 말에 처리된다는 소식을 가지고 질타하고 있는데 좀더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올해 성범죄 관련 예산이 예산처리 과정에서 작년보다 오히려 삭감당한 어이없는 일에 대해 서술된 이 기사만 봐도 과연 이 정부의 위정자들이 실효성 있는 성범죄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예산 삭감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동치료보호시설 확충과 인력보충 예산 → 정부안보다 30억원 증액편성을 요청하여 위원회까지 올라갔으나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사업 예산 → 지난해보다 16억 여원 삭감.
전자발찌와 관련한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 예산  → 지난해보다 1억 2천여만원 삭감.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 사업, ‘유해매체 환경 감시체계 강화’ 예산  → 지난해보다 각각 1억여원 삭감.


식사를 하며 방금 전에 본 SBS 8시 뉴스에서는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이들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 고작 9명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 보도되었고, 심지어는 뉴스 검색 중에 보니 속보로 강간상해범 한 명이 전자발찌를 끊고 20일 째 도주하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기사가 속속 올라와 가뜩이나 흉흉한 인터넷 뉴스기사를 더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고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곪아 터져서야 그저 '말로만 읊어대는 재발방지나 확실한 대책' 등으로 국민에게 점수나 따려고 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면서, 정작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반 영구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분야의 예산은 삭감해버리는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일.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고 대답해 줄 수밖에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는 야당도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또 한 번 퇴행적인 행동을 저질렀는데, 바로 성추행 전력으로 불명예 퇴출을 당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뭐 저는 어느 정당인도 아니니 어떤 정당에서 누구를 영입하든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not my business이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어떻게 너희들은 택해도 이런 시기를 택했나'하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필 전 국민이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분노에 들끓는 상황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는 작자를 복당시키다니요. 오죽하면 한나라당에게까지 질타를 받는 촌극까지 빚어졌으니 말 다한 겁니다.

사실 우근민 전 제주지사는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행동거지가 상당히 고약하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여성부가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자 그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가 재심이 기각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공표한 피해자와 제주여민회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주지검에 고소했고, 패소되자 고등법원-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하는 식으로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복당시 낸 소명서에는 "당시 검찰 수사에서 성희롱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라는 식으로 마치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을 벗은 양 거짓말을 하여 항의를 받고 있고, 13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13:1 맞짱 토론'을 하자고 해 놓고 토론제의를 받아들인다는 답변을 시민단체들이 하자 그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제주일보 기사)

하긴 최연희 의원을 당선시킨 동해 삼척시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성추행을 하든 어디가서 노략질을 하든 지역구를 위해서 잘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 있어요?"라거나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가슴도 한 번 만질 수도 있는 거지"라는 식의 반응이라면 잠시 욕을 먹더라도 자리를 한 자리 더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정략적 생각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봐도 민주당의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듯 합니다. (무엇보다 당신네들은 한나라당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요즘의 민주당을 보면 자동적으로 'OME'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점수를 따거나 비교 우위를 점해야 할 때에 항상 이런 행동을 해서 자기들의 점수를 오히려 깎아먹고 있으니까요.


정부 위정자들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돌 맞아야 할 작자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수중에 가진 돌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돌을 던지려고 해도 던질 힘이 없군요.

참 난감하고 어이없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