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이미 도입된 거 아니었나요?

지난 2003년 서울 삼성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수술 중 세균 감염에 의해 뇌손상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식물인간화 되어버린 그 환자는 결국 4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서울 삼성병원에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3억 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병원 측이 숨진 환자의 어머니와 형을 살인 혐의로 고발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억울하게 경찰에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병원측은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로 고발한 혐의 내용을 근거로 유족들에게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씌워진 살인 혐의 누명은 무혐의로 결론났고, 병원측이 숨진 환자의 유족들을 고발한 이유가 실제 의료행위에 방해를 주어 환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병원측의 민사소송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유족에게 살인 혐의를 씌워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 전 KBS 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에 보도되며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삼성 그룹 측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시쳇말로 유족들을 '두 번 죽인' 이런 일이 겨우 문책을 언급할 정도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삼성이 정말로 이 일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양심이 있다면 문책만 하지는 않겠죠.

요즘 영리병원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영리를 생각해서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병원들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뉴스에 보도된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영리병원의 국내 도입은 충분히 이루어지고도 남은 것 같은데 뭣하러 영리병원을 또 도입한다고 그와 관련된 법을 굳이 또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 물론,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영리병원이 이미 도입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서울삼성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기 위한 언어 유희적 표현이고 영리병원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니 언어 유희의 측면에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 타령, 어르신 타령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일입니다만 법원에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문화부에서 해임한 것에 대해 해임무효확인소송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고, 그로 인해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두 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두 위원장이 나란히 출석하는 '개그'가 펼쳐졌고 그 날 회의는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 위원장이라면 정부가 임명한 것이고 이 정부의 방향과 이념을 함께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은 옳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주실 것을 부탁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당시 회의 내용을 보도한 뉴스 영상에 의하면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빚지 않도록 김정헌 위원장께서 어르신답게 충분히 본인의 명예 실추를 위한 행동을 하셨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명예 실추'라는 것은 영상에서 들린 대로 옮겨적은 것인데 문맥상 대체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누가 누구의 명예 실추를 위한 행동을 하나요?-_-)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두 위원장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에 의해 진행된 이른바 '전 정권 기관장 찍어내기'의 부작용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좌파 적출'이지만 이 정권의 위정자들과 주축 정치세력이 쓰는 '좌파'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진짜 의미가 자신들이 꼴보기 싫은 참여정부 시절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것임을 추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초법적 언행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 발언 및 음험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위협을 가하고 트집을 잡아 사퇴를 종용했고, 사퇴 종용을 수용하지 않는 이들은 김정헌 위원장의 예처럼 갖은 이유를 붙여 흠집내고, 그것을 빌미로 해임하는 막돼먹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곳곳에 분탕질을 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폭정을 저지른 것이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를 낳은 것이고, 그로 인해 김정헌 위원장의 명예에는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는데 명예 타령, 어르신 타령이나 하면서 '용퇴'를 거론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문화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분이 먼저 소개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사태 등을 볼 때 이 정부의 위정자들은 IT도 문화예술도 뭣도 모르고 그냥 돈과 권력만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혀 예술적이지도 문화적이지도 않은 자들이 명예니 어르신이니 할 때마다 왜 이리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썩소'를 짓게 되면서 제 얼굴이 한쪽만 일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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