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작권법 때문에...
글 하나 올릴래두 머리 아픕니다... ㅠㅠ
검색해 봐두... 저작권법에 대한 글이 없어 제가 찾은거 하나 올려요...

링크는 크게 4가지로 나뉘더군요....

1. 단순링크(simple link)
- 타겟(target)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링크

2. 직접링크(deep link)
- 타겟(target) 사이트의 메인페이지로 링크되는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링크

3.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 '프레임(frame)기능'을 활용하여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속에 곧바로 나타나게 하는 링크

4.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
-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할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링크

아래는 2009년 12월인가에 있었던 링크 관련 대법원 판례인데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26&newsid=20091220090225668&p=yonhap

쫌 시간이 지난 내용인데...
전 이걸 오늘에야 알았네요... ㅠㅠ
위 판결의 요지는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고...
프레이밍링크와 임베디드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군요...

여기서 중요한건...
유투브에 올라온 소스 공개된 동영상들을 임베디드 태그로 긁어오는것이 불법인가? 라는건데...

소스 공개된 불법 동영상 소스 쉐어링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군요...

아래는 디씨 피갤에서 닉네임 a)님과 나눈 대화내용입니다...
아래에 대화 내용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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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텐츠 제작자가 임베디드나 프레이밍 링크를 상정하고 쉐어를 위한 태그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활용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게시판에 영상이나 음향을 나타나게 했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이 될 리가..
임베디드나 프레이밍 링크가 문제시되는 경우는 그런 형태의 쉐어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임..

a)        
올라온 동영상 자체가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되거나 다른 조처를 당하면, 태그를 통해 쉐어된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그러니 유튭 태그 긁어오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에 저촉되거나 저작권 관련 규범에 위반될 이유가 없음..

ThinkD4renT        
a)님// 말씀이 맞지만... 게시판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음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위반이기에 소스가 공개되었다 하더라두
그걸 임베드 태그로 긁어 오는거 자체가 불법이더군요...

a)        
원본 영상의 태그가 아니라 원본 영상 자체를 '내려받아서' 새로운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다면
원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에 의해 법규 위반으로 처리될 수는 있음.
그치만 유튭의 임베디드 링크를 퍼뜨리는 행위는 어떻게든 저작권 위반은 아님!

ThinkD4renT        
a)님// 유툽에 올라온 영상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라면 그걸 임베디드 링크로 퍼뜨리는 행위 자체도 저작권 위반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a)        
ThinkD4renT님// 아니오 '임베디드 태그를 긁어오는' 자체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원본 영상을 내려받아서 그것을 '임베디드 태그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심는 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공개된 쉐어 태그를 긁어오는 것은 위에 설명드린 대로 저작권 위반과는 상관없어요.

ThinkD4renT        
a)님// 음...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예를 들어 유툽에 불법적으로 올라온 소스가 공개된 가요하나를 게시판에 임베디드 태그로 긁어오는게 불법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전 그것두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a)        
예, 누군가가 저작권을 무시하고 유튭을 이용해서 가요를 한 곡 올렸다고 합시다. 그건 분명 저작권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튭에서 그 가요가 올라온 동영상을 찾아서, 유튭의 쉐어 링크를 이용해서 그것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유튭에 올라온 가요 동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동영상을 쉐어해간 다른 사람들의 홈페이지 전부에서 한꺼번에 문제의 동영상이 사라집니다. ..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쉐어'해간 사람들은 어쩌면 그 원본 동영상 자체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하지만 동영상에 '쉐어' 자체가 허용되어 있는 한, 그 '태그를 퍼뜨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음악 파일 자체를 내려받는다면 분명 저작권에 위반되는 '불법 다운로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영상 쉐어링은 다릅니다.

ThinkD4renT        
a)님// 음... 그렇군요... 답변 감솨 합니다... 전 불법동영상 소스 쉐어링도 저작권법 위반인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피지알에 댓글로 남겨야 겠네요...

a)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단순한 다운로드는 현재 처벌되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 위반 행위임에는 틀림 없죠.
또 그렇게 다운 받거나 혹은 정당하게 손에 넣은 음원이라고 그것을 자기 홈페이지에서 '트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하지만 원본의 저작권 위반 때문에 동영상 쉐어링 그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a)        
아! 혹시 헷갈리실까 봐 사족을 덧붙이자면, 음원을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트는' 행위랑 '동영상 쉐어링 태그를 퍼뜨리는' 행위가
별개로 취급되는 까닭은 역시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가 수월한가 아닌가(혹은 가능한가 아닌가)..
즉 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동영상 쉐어링과, 개개인이 자기 홈피에 음원을 박아넣어서
저작권자가 이를 '일일이' 단속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런 양자 간의 권리 행사의 용이성 혹은 가능성의 확연한 차이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