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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8/06 13:18:47
Name LunaseA
Subject [일반] 승질나서..
삭게 행 각오하고 짧고 개념없는 글 싸지르고 갑니다.

중립적인 공권력이라는게 뭡니까.

말 그대로 어느 한 쪽을 편드는게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대화하게 하는것이 중립적인 공권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시 크게 잘못된것 같아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당연히 그 파업권을 인정해야 하고

만약 그 파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사측의 행동이 있다면

그 사측의 행위를 저지하고, 구사대 용역을 진압하는것이 중립적인 겁니다.

그저 기계적인 중립성만 지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지금 경우에 있어서는 파업을 보장하는 물리적 행위가, 노측을 위한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따지고보면 공권력의 중립적 사용이자 의무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역할은 중재구요.

물론 현실은 180도 반대지만..


하반기 내년초 경기가 불투명합니다.

자동차 소비세감면 약발.. 재정지출 약발이 떨어지면 현대, 기아차도 구조조정 압박이 없을거라고 장담할수가 없죠.

그리고 저들..아니 적들이 바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쌍용차의 파산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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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예비역
09/08/06 13:24
수정 아이콘
세계 어디에서 개별회사의 파업에 공권력을 저렇게 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쌍용노조가 애초부터 불싸질르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단순 점거에 공권력 맞불로 나오니 원.. 쌍용노조가 100%잘한건 아닙니다. 이전에 과오가 있고 그점은 스스로 물러설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걸고 회사에 요구하는 노조에게 공권력 투입이라요..
후... 공권력은 말그대로 공공의 복지를 위한 권력인데..
권보아
09/08/06 13:29
수정 아이콘
파산하고는 싶은데..

명분은 없고..

어라? 노조가 저항하네?

잘됐다 우리 너네때문에 파산하는거야
유니콘스
09/08/06 13:32
수정 아이콘
권보아님// 정말 절묘하군요. 진짜 저런 걸 노린 것은 아닐까요????
포포탄
09/08/06 13:35
수정 아이콘
유니콘스님// 아닐까요? 가 아니라 노린겁니다. -_-;
파산시나리오라고하는 문건 공개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줄은 몰랐네요...
여자예비역
09/08/06 13:37
수정 아이콘
포포탄님// 그런 문건이 있었나요..? 좌표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켈로그김
09/08/06 13:40
수정 아이콘
사실 메이저 자동차노조 정도면 함부로 건들지를 못했어요.
제 고향 울산;의 현대같은 경우도 정규직이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을 하고 나면,
짤려나가는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시하긴 어렵네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서..)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애매하게도.. 회사 자체가 절딴이 난 상황인데다,
쌍용노조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적인 측면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대기업 노조의 원죄...같은 거죠. 속을 들여다 보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찍소리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정부가 권력으로 약자를 찍어누르는 대책을 선택했다는게.. 공권력 만능주의적인 성향이 있어 결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섣부른 양비론으로 정부와 쌍용차 노조를 싸잡아 비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상황에서 약자는 쌍용차 노조원들이니까요.

그저.. 씁쓸~ 하네요.
그나마 노동자들 중에서는 상위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저렇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그런 와중에 협력업체는 더 막막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 아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지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포포탄
09/08/06 13:42
수정 아이콘
여자예비역님// 정식문건이라고는 뭐하지만 협상테이블에서 나온 쪽지의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네이버에서는 기사 찾기가 쉽지않아 구글검색하고 블로그 링크겁니다.
http://blog.daum.net/kpt004/15712628
양정인
09/08/06 13:44
수정 아이콘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정권이 바뀌고 공권력은 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이 아닙니다. 기득권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조직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파업과 집회에서 이런 전쟁같은 모습을 보인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시가전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전 요즘 KIA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아예 뉴스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습니다. -9시 뉴스를 보질 않습니다.- 그래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기사들을 접하거나 YTN 을 통해 뉴스를 접하면 역시나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여자예비역
09/08/06 13:45
수정 아이콘
포포탄님// 감사합니다.. 헐.. 저런 내용도 있었군요...
유니콘스
09/08/06 13:45
수정 아이콘
포포탄님// 그렇군요.
09/08/06 13:47
수정 아이콘
포포탄님// 이런...
09/08/06 13:48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시설물 점유를 동반한 파업이라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09/08/06 13:54
수정 아이콘
잠정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부조율과 세부사항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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