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605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당-청 갈등, 친박-친이 갈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나라당이 연일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른바 ‘쇄신 폭풍’이 휘몰아 치면서 내부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연찬회에서 당 지도부 퇴진 등 여당의 ‘재구성’과 전면적 국정쇄신이란 크게 두 갈래의 요구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쇄신’ 거부에도 불구하고 민심 이반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놓고선 친이-친박 간 이견을 재확인했을 뿐이고,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과 청와대의 갈등은 청와대의 거부와 소통 부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쇄신론’이 탄력을 받기 쉽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는 당-청 간 불협화음과 갈등만 증폭되고 결국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속내 일 것입니다.

당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방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시간 넘는 연찬회 자유토론에서 발언자 3명 중 2명꼴로 박희태 대표 등 지도부의 ‘용퇴’를 주장했지만 당내 친이계와 ‘민본21’ 등 소장파들의 목소리로만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친이계가 지도부 총사퇴를 하고 박근혜 대표 체제를 주장하지만 친박계 이 주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청와대 쇄신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망각하고 당쇄신에 중점을 둔다면 자신들의 미래 이익(?)에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못 끼칠 것이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쇄신’ 에서 사실 ‘쇄신’ 의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친박-친이계의 갈등 당-청 간의 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해결되는 지에 대한 과정이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 서울시, 금싸라기 땅 개발에 선봉

서울시가 1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대규모 터 개발계획에 따라 3월 말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한 30곳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성수동 뚝섬 현대차 삼표레미콘 터와 서초동 롯데칠성 공장 터, 남부터미널 터, 강남구 대치동 대한도시가스 터 등 16곳을 조건부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그동안 공장이나 차고, 터미널 등으로 사용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 이들 대규모 터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한 뒤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신(新) 도시계획체계’를 발표한 뒤 사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조건부 협상 대상에 선정된 터들은 토지용도가 개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으로 묶여 있던 땅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조건부 협상 대상지 16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여액이 2조 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급등, 분배의 차별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서울 안에도 여기저기 대규모 공사 현장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3. 수당타기 위해 퇴근시간 조작하는 경찰

경찰관들이 시간외수당을 타내기 위해 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장면이 한 지상파 방송사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밤 11시경 대전경찰청에서 여성 한 명과 남성 3명이 민원실로 들어가 차례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고 5분 정도 지나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파됐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직원인 이들은 퇴근시간을 입력하기 위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담당 기자는 지문을 찍은 경찰관에게 다가가자 그 경찰관은,

“일하다 보면 (저녁을) 6시에 먹을 수도 있고, 8시 이후에 먹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밤 10시 이후 지문을 찍은 경찰관은(사무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해서 수고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술에 취한 채 지문만 입력하고 바로 나가는 직원, 운동복 차림으로 혼자 와서 출입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받는 경찰들의 모습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은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놀면서 돈 버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6월 1일~5일 까지 ‘오결디’, ‘오퀴’, ‘오늘의 솨진’, ‘수요일의 자켓’, ‘개불중원’ 코너는 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