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대법원, 미쳤구나. 썩었구나.

[연합뉴스] 대법, 판사들에 `자제 촉구' 전화 논란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18∼19일 판사회의가 열릴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인천지법,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판사들에게 전화를 통해 판사회의에서 논의내용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토대 두 개 중 나머지 하나인 '법'까지 이 따위일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 제2 롯데월드 때 '군'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해명에 따르면 '판사회의를 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신 대법관의 거취 및 대법원의 조치와 관련한 부분을 논의할 때는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달라'는 게 취지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관여 쪽으로 보지 말고 충정도 이해해 달라'라고 합니다. 이건 뭐 유신독재나 5공,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지침'내리는 행동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인가요? 말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기사를 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부와 관련한 부분을 쓸 때는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달라'라고요. 어디에선가 참 많이 보고 들었던 말들입니다. 과연 독재적인 '보도지침'과, 오늘 대법원에서 건 전화의 차이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중심 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이라는 곳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무사 안일한 시각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속내가 너무도 빤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꼬집자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대법원이라는 곳에서 이번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사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법관이라는 작자가 법관의 양심과 법이라는 공평한 저울에 의해 내려져야 할 재판에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개입하여, 재판의 배당과 양형에 관여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을 끝끝내 회피하다가, 겨우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여 사법권을 훼손한 행동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법과 법관들의 명예에 먹칠을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범죄행위의 끝이 '엄중 경고'로 끝나리라 생각했습니까.

그런 같잖은 조치를 내렸으니 일선 판사들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신 대법관의 수위 운운하는 소리를 하시다니요. 이젠 대법원 자체에서 여론을 무마하고 조작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법에는 문외한인 나이지만,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는 행위가 법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 온 독재, 부패권력에게서 난 것입니까?

사법부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가져다 준 신영철 대법관님에게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은 물론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라고요? 참 거지같은 해명입니다. 그게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당신이 평생 배우고, 당신을 그 자리에까지 있도록 만든 은인이나 다름 없는 '법'을 걸레쪽같이 훼손해 버린 데에 대한 속죄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고의로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을 깔아뭉갰습니다. 그런 주제에 혐의를 감추고 숨겼습니다.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자가 말이죠. 이제 와서 그런 해명 아닌 해명으로 속죄(?)의 뜻을 밝혀 봤자 제 눈에는 대법관이라는 개인의 영달과 사회적 직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망집으로 보이며, 법의 기본 정신에 비춰볼 때 이런 행동은 정말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정신줄 놓은 짓거리를 한 대법원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서고 있는 일선 판사님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법을 읽은 것이 당신들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타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법이라는 기준으로 나라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인지를.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