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515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말 같지 않은 한국 임금 OECD 8위

우리나라가 국민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8위로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요 언론은 기사화 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14일 OECD가 발표한 ‘세금을 고려한 임금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요, 지난해 한국의 구매력 환산 1인당 임금은 세전(稅前) 기준 4만5613달러로 일본(4만3211달러), 미국(4만857달러), 프랑스(3만6035달러) 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구매력 기준’ 이라 하면, 화폐로 표시된 지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각국의 물가 차를 반영해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의 구매력 환산 임금이 미국,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임금소득만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근로자들이 미국, 일본, 근로자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높다는 뜻이라고 주요 언론은 밝혔습니다.

OECE가 발표한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oecd.org/document/6/0,3343,en_2649_34533_42714758_1_1_1_1,00.html

보고서에 없는 뜬금 없는 ‘구매력 기준’ 이란 개념을 도입해 마치 우리나라 임금이 미국, 일본 보다 높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주요 언론은 늘 그렇듯 자신들이 자주 써먹던 수법을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노동시간’이라는 부분입니다. 노동시간 대비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으면서 마치 물가 대비 구매력 환산 임금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도입해 미국, 일본 근로자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높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위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붙여 놓고 빠져 나갈 길을 만든 후 실질적으로 그 기사를 읽는 사람에겐 무의식적인 각인(‘우리나라는 일본, 미국보다 임금이 높구나’)이 되어, 마치 임금을 이제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금격차(상, 하위 임금 차이에 대한 평균 값)
-노동 시간
-구매력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물가 차이를 반영한 국민의 실제 구매력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OECD에는 왜 없는 지에 대한 설명)

위 3가지를 명확하게 풀어야 제대로된 기사가 될 수 있고,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친박연대 3명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지난해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 등 3명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읽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례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되면 소속 교섭단체에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자가 이들의 의원직을 물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국회 재적의원도 299명에서 296명으로 줄어들고 친박연대 의원도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서 대표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돈을 건넨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도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다양한 사회구성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지만, 요즘 한참 ‘이-박’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3. 단신

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않기로…’재판권 침해는 맞지만 사퇴는 심하다’는 분위기

② 노건평 씨 1심서 징역4년 선고…법원, ”집행 유예기간이었는데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청탁을 했다”

③ 새로 발행되는 ‘5만원권’ 앞번호 구하려고 줄 설 필요 없어…한국은행 선착순 공급 폐지, 인터넷 경매 3만장까지 늘려

④ 학원 심야교습(오후 10시 이후) 이달 말부터 단속…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부 당정 회의

⑤ 전남 진도와 해남 사이 울돌목에 1000kW급 조류발전소 1단계 준공식…국내에도 조류발전 시대 도래, 그러나 효과는?

⑥ GM 파산결정 2주 앞으로…파산은 기정 사실화, ‘뉴GM’에 포함될지 관건

⑦ 안산시의회 ‘돔구장 건설안’ 부결…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방안 마련 안돼

⑧ 칸 영화제 개막…한국 영화 역대 최다 10개 작품 참여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이제 여자와 헤어졌으니 충성 어린 후배가 되겠습니다

한 지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아끼는 후배 하나가 있는데, 이 놈이 여자가 생긴 뒤로 배신을 했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 놈을 보지 않을 생각을 했는데, 마침 만나던 여자와 헤어졌다고 자기에 게 다시 충성 어린 후배가 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지인은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다. 어차피 결정은 그 지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법.

마음이 한 번 떠나는 건 쉽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 또한 쉽기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옛 말에도 ‘한 번 피운 바람은 다시 잡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듯,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는 건 쉬울 수 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실망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지인의 말에 마음이 싸해진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언터처블’입니다. 정답자는 LunaticNight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① 숀코너리가 죽다니... : 극 중에 죽습니다
② 이 배우는 몸을 이렇게 살을 찌웠다 : 알카포네 역을 맡은 로버트 드니로는 이 배역을 위해 살을 일부러 찌웠습니다.
③ 휘트니 휴스턴 : 언터처블의 리더격인 케빈 코스트너와 연상된 배우겸 가수였습니다.(보디가드)
④ 배르바토프를 너무 닮은 그 : 엔디 가르시아
⑤ 캐리, 드레스투 킬, 카인의 두 얼굴 등등 : 이 영화의 감독은 브라이언 드 팔머 입니다.



<퀴즈> [커피] 원두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7가지만 쓰시오


6. 오늘의 솨진


”혐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