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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12 09:51:03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9_0512
[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51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천신일-박연차 게이트 스타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회장은 “경남 일대의 골프장 등에서 김 지사를 여러 차례 만나 달러화 등 금품을 건넸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 측은 “지역 기업인으로서 박 전 회장을 잘 알지만 거리낄 것은 전혀 없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증여세 포탈) 등으로 천 회장을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천 회장이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선은 박 전 회장이 금품을 준 전현직 국회의원, 검찰 및 경찰 간부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한 뒤 이들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현 경남지사를 소환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천 회장은 증여세 포탈에 관한 혐의를 부여하고, 박 회장에게는 뇌물을 준 사람들에 대한 줄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찰에 대한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2. ‘글로벌호크(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결국 무산?

군 당국이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추진해 온 장거리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의 도입 사업이 5년간 시간을 끌다 결국 무산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확정 발표할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글로벌호크 도입은 2011년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인 2015년으로 계획이 늦춰졌습니다.

이렇게 늦춰진 이유는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이 621조 원에서 599조 원으로 삭감되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졌을 뿐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는 밝혔지만, 군 안팎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글로벌호크 도입 연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첩보위성에 버금가는 전략 정찰 능력을 갖춘 글로벌호크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08년 말까지 4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은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 불가’를 고수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관계의 악화로 도입 연기가 더욱 심화됐다고 하지만, 결국 이번에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도입 연기를 우리가 먼저 밝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방 예산 삭감으로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호크 도입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3. 전기-가스료 인상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원가보다 가격이 낮아 원가 보전이 안되고 있다. 상반기(1~6월) 중에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지만 아직 부정적 의견은 없다. 앞으로 유가가 오를 상황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대책들을 연구 중이며 이번 전기요금 인사도 에너지 절약 대책 중 하나”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반 요금에 앞서 심야전력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심야전력 요금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김 차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반기에 심야전력 요금을 7.5% 인상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지경부가 전기와 가스료 요금을 인상하는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

-유가 상승을 대비한 에너지 절약 대책
-국민의 공감대 형성

첫 번째는 가격을 올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위 사실 유포 아닐까요?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대중과 소통을 단절한 자폐적 모습

요즘 영화가는 ‘박쥐’ 열풍이 강하다. 그러나 박찬욱 표 영화가 지난 작품(싸이보그지만 괜찮아)에서 그 조짐을 보이더니 이번 박쥐는 막상 영화를 본 관객의 반응이 양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영화 전문 기자 하나가 박쥐에 대한 평을 쓴 것이 있다. 그 기자는 평에서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를 기점으로 대중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 같다. 그는 공고한 자기 세계에 빠져들면서 대중과의 소통 문을 닫아버리는 자폐적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배경은 사건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의 간략함이다. 바로 이야기 전개가 너무 다이어트되어 있어 관객은 당혹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신부가 흡혈귀가 되어 가는 과정, 흡혈귀가 됨으로써 새로운 정신적 신체적 권능을 획득하는 과정, 그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같은 대목은 의도적으로 설명 부족 상태로 놓아둔 것이라고 그 기자는 말했다.

다음 작품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박쥐를 통해 박 감독은 더욱 박 감독스러운 면을 강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게 대중적으로 통할 지 말지는 감독이 선택할 문제로 보인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②-④-①-③입니다. 정답자는 없습니다.

[해설]

①        황개의 ‘고육계’
②        동남풍
③        연환계
④        곽가의 죽음

동남품이 없었다면 적벽대전에서 오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사실 곽가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곽가는(정욱도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조조의 총애를 받아 조조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곽가가 없었던 것은 바로 천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 많은 조조가 그렇게 속은 것도 황개의 ‘고육계’가 통해서였습니다. 화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유가 황개에게 했던 것을 고스란히 믿었던 조조는 황개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그 이유로 방통의 연환계도 통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텐 선생의 ‘삼국지 강의’를 보면 연의 때문에 그 역할이나 능력이 대폭 축소된 대표적 인물이 바로 곽가라고 합니다. 연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은 제갈량 못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 됩니다.



<퀴즈> [연애] 다음 보기를 보고 공통적으로 유추되는 것을 하나 쓰시오(2음절)

① 장안동
② 사당역
③ 신림동
④ 화곡동
⑤ 신도시


6. 오늘의 솨진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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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톤스
09/05/12 09:55
수정 아이콘
대륙의 연회군요.. 저 군대 있을때 UAV 관련 부대에 있었는데 그때도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이 진행되다 무산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체 생산 UAV는 진짜 답이 안나옵니다..
hIkArU wAkAnA
09/05/12 09:56
수정 아이콘
오퀴... 모텔
오타... 3. 전기-가스료 인상에서... 인사오딜-> 인상 될
honnysun
09/05/12 09:58
수정 아이콘
오퀴는 모텔인가요??
Kotaekyong
09/05/12 10:00
수정 아이콘
전기,수도값 올리면........... 휴..정말 답답하네요. 망할놈의 정부. 어따써먹을려고 그렇게 올리시나..
멜리아
09/05/12 10:04
수정 아이콘
부자들 세금 깎아준거 보충해야죠...
화이트푸
09/05/12 10:06
수정 아이콘
공급가를 올려 수요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난것인지.. 쩝...
내일은
09/05/12 10:17
수정 아이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GG~~~~~
[NC]...TesTER
09/05/12 10:28
수정 아이콘
hIkArU wAkAnA님//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밑힌자
09/05/12 10:29
수정 아이콘
도대체 국민적 공감대는 누가 형성하는 건지... 확실히 저는 국민이 아닌가봐요.
앞니여포
09/05/12 10:33
수정 아이콘
밑힌자님//가카가 상위 10%만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거지요.

다시 봉건시대로 돌아가는 느낌...
전두환보다 더하면 더했지..하는 생각마저 드네요-_-;
달덩이
09/05/12 10:36
수정 아이콘
저도 국민이 아닌가봐요 (2)
국민적 공감대라는건, 둥근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 10명정도만 동의하면 되는건가요..?
각성제
09/05/12 10:39
수정 아이콘
글로벌 호크를 내다버리고 글로벌 호구가 되려는 건가요..?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보이고 들리는 것 마다 흉흉한 소식뿐이고, 이제는 각하가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도 무섭네요.
王非好信主
09/05/12 11:39
수정 아이콘
그동안 왜 원자재가격보다 싸게 공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군요. 저래놓고선 민영화하더라도 비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썰을 푸셨었죠. 그 때 말했던대로 다른 비용을 절감하면 될텐데요.
09/05/12 11:40
수정 아이콘
오퀴... 화곡동 사는 저로서도 모텔을 인정할수밖에 없는 현실이여 ㅠㅠ
(게다가 집이 강서구청 근처라 제가 본 모텔만 근 20곳은 되는듯 하군요)
09/05/12 11:42
수정 아이콘
저도 기준미달 국민인가 봅니다.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흐흐.
09/05/12 12:22
수정 아이콘
글로벌호크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겠다고는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입을 조건으로 건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즉 판매는 하되 그 운영을 여전히 미국이 어느 수준까진지 모르지만 장악하려 한다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굳이 우리가 사야 되냐는 것이지요.
글로벌 호크 판매 시점 역시 정권 교체를 이유로 들기도 하지만 국산 무인정찰기 개발 계획과도 맞물려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다른 국가를 통해 입수하거나 독자 개발할 때에는 그동안 안 팔던 물건도 내놓으면서 방해하려 한 경우가 (미국만이 아니더라도 자국 이익을 위해선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많았으니까요.
아무튼 현재까지 알려진 입장은 사업 취소가 아닌 연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확보가 좀 더 늦어지더라도 국산 중고도(글로벌 호크는 고고도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무인정찰기 개발에 좀더 주력하려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글로벌호크의 성능이나 취득 시점이 늦어지는 건 분명 아쉬운 일이지만 이런 여러 의혹들이 혹시 사실이라면 어떤 판단이 나을 것인지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하죠. 특히 경제의 어려움으로 예산에 신중해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스웨트
09/05/12 12:45
수정 아이콘
우리에게 글로벌호크는 없지만, 글로벌 호구는 있잖아요 ^^
Noam Chomsky
09/05/12 14:49
수정 아이콘
글로버호크과 관련하여 애국보수님이 쓰신 글이 피지알에도 있습니다.
https://pgr21.co.kr/zboard4/zboard.php?id=freedom&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글로벌호크&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588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박찬욱 감독은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걸까요... 그런면에서 봉테일(봉준호+디테일)의 신작 마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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