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를 현행최고형인 사형같은 극형에 처한다면,

형벌의 1차적효과인 법의 위하력을 발생시켜 제2의 조승희,제3의 조승희의 탄생을 억제시킬수 있을까?란 의문을 가져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끊을 권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사형존폐론의 명제까지도 확장시켜 보자고 한다.


형벌의 기능은 법적위하력,다시 말해 누구나 공감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룰인 법을 어긴것에 대한 일종의 책임으로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다시말해 법을 어김으로써 얻게되는 형벌이 법을 지킴으로써 얻게되는 이익보다 미약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범죄를 저질르지 않을것이고,그러함에도 저지른 그들에게 합리적인 형벌을 가할수 있다는 명분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고려해볼 사항은 형벌의 일반예방기능과 특별예방기능이다
현행법을 어긴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잠재범죄인인 자들에게 형벌위하력을 발생시켜 저렇게 처벌되는데 저런 범법행위는 하지말아겠다라고 유도한다는 것이다.이것이 일반예방기능이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자신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재범내지는 상습범이 되지 않게 억제시켜주는 기능이 특별예방기능이다


현행법상 5년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사형으로 규정되어있는 살인죄의 경우에도 최고형인 사형을 규정했다해서 일반예방기능을 발휘해 일반인들이 그 범죄를 덜 일으키게 만든다는 과학적인 사례와 근거는 전혀없다

더군다나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끊어버림으로서 범죄자 자신의 교정,교화측면에서 특별예방기능은 기대조차 할수 없는 사형은 다시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없다.

은둔형외톨이같은 사회적,심리적이유로 파생된 범죄자들은 형벌의 정도를 강하게 해서 나타나지 않는 범죄가 아닌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범법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과 배경을 철저하게 파악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최선의 보완점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100%검거가 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존재하는 한,일반예방기능이 재대로 발휘 될 수 없고,단지 법적위하력하나만으로 범죄자들을 처우해가는 시대는 인과응보의 중세시대에서나 통할법한 논리인셈이다

조승희를 사형에 처한다고 제2의 조승희,제3의 조승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상적인 생각들은 버려라

오히려 조승희를 탄생시켰던 사회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희생당해야했던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한 피해자학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 아니겠는가?




* anistar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5-08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