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415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PSI 참여 결정
정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주요 관계국과 PSI 전면 참여 문제를 조율해왔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당장 북한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30일 대남 전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PSI 참여 선포에 대한 시기에 대해 많은 비판의 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PSI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국내 PSI를 둘러싼 담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 우려했습니다.
PSI는 러시아를 포함해 94개국이 가입한 느슨한 형태의 국제 협조 체제인데도 마치 가입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흔드는 것처럼 과대 포장돼 있다는 것이 주요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은 거스르기 어려운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PSI가 국제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에 첨여해야 제대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은 초기에는 느슨했지만 후발 가입국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강요해 왔다.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식 발표 이후 북한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2. 낙천의원은 공직자로?
모 신문사가 자체 조사한 지난해 18대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해 불출마했던 한나라당 소속 17대 의원 29명의 현직을 살펴 보니, 29명 중 12명이 대통령실이나 공기업 기관장 등 공직에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8대 총선에서 낙천한 한나라당 17대 국회의원의 공직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원 현직
권철현 주일 대사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
맹형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계동 국회 사무처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한국승강기대학 초대 이사장
이성권 KOTRA 상임 감사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정문헌 대통령통일비서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문성과 경력을 감안한 인사도 있다고 하지만, ‘낙천자 배려’라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직에 참여 못한 17대 의원 출신들은 친박계가 많아 당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을 먹는 공직기관의 책임자들이 전문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정치적 배려로 인한 자리 배치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고질적 병폐로 생각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각종 자리가 신설되고, 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등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수장 자리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3.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간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고, 4월 국회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얼어 붙었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어 민간부문 택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택지 부문은 상한제나 분양가 폐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광근 의원은,
“분양가 규제는 투기 우려 때문에 시행된 것인데 현재 건설수급 현황을 보면 아예 꽁꽁 얼어 붙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발상이 나도는 것을 보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정치권이 대 놓고 경기침체를 핑계로 건설업의 부실을 채워주려는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에 서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건설업체가 망하면 누가 아파트를 짓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 정치인은 현실을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서 아파트 값이 다시 요동치면 상한제를 다시 만들 것도 아니면서 일단 풀어놓고 문제 생겨도 모른 척하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아파트 값 올리려고 혈안이 되 있는 것 같습니다.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47 번째로 Coldplay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A Rush Of Blood To The Head
Clocks
In My Place
Parachutes
ProspektS March_Ep
Speed Of Sound
Talk
The Hardest Part
Viva La Vida Or Death And All His Friends
XnY-South East Asia Tour Edition
Yellow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구름비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
같은 편이야?
최근 야구 열풍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전에 내 친구와의 일화가 생각난다. 10 여 년쯤 전, 당시 나는 여고생이었는데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잠시라도 야구를 보기 위해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갔다.
한참 야구를 보고 있는데 밥 먹던 친구가 텔레비젼 화면을 쳐다보더니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근데 저기 공 던지는 애랑 받는 애는 같은 편이야?"
유니폼 색깔로 팀을 구분했던 친구에게 보호구를 착용한 포수의 팀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나 보다.
6.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자는 달덩이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대통령배, 황금사자기, 청룡기, 봉황대기, 화랑기, 대붕기, 무등기 등
<퀴즈> [음식] 다음 중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은?
① 돼지갈비 – 새우젓
② 족발 – 새우젓
③ 호박전 – 새우젓
④ 콩나물국 – 새우젓
⑤ 계란찜 – 새우젓
7. 오늘의 솨진
역대 오늘의 솨진에 실렸던 좋은 사진만 뽑아 1달간 특집 앵콜을 합니다
”앵콜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