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33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술 접대 받은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
요즘은 ‘술 접대’, ‘성 상납’ 등이 세간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됐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과 현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 과장 등이 케이블방송 업체사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접대를 받은 시기가 케이블 방송사(접대를 제공한 방송사)와 다른 업체의 합병 의결을 6일 앞둔 시점에 벌어진 것이라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술접대 및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케이블 방송사는 지난 25일 방통위 과장을 방문한 뒤 이어진 술자리에 청와대 행정관 2명이 합석하면서 이뤄졌다는데요, 이 과장은 방송사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입니다.
이 방송사는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 최근 업계 6위인 회사와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었고, 방통위의 합병 의결은 술접대 6일 뒤인 31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현재 15개 사업권역을 갖고 있는 이 방송사는 7개 권역을 보유한 업계 6위인 회사와 합병할 경우 케이블방송 시장 점유율이 23%로 높아져 씨제이 헬로비젼(16%)과 씨앤임(13%) 등을 크게 따돌리게 됩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두 케이블 방송사 간의 합병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 두 회사 합병 건은 지난주 중에 위원들에게 보고돼 심사를 마친 사안으로 이번 사건과 상관없다”
고 말했습니다. 술 접대를 한 방송사 관계자도
“당일 밥값으로 80여만 원 정도만 썼을 뿐”
이라며 로비 의혹을 학대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술 접대를 받은 과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고, 성매매 사실이 발각된 뒤 방통위로 복귀한 김 행정관의 사표는 수리를 보류하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늘 오해의 연속입니다.
2. 미분양 아파트 투자할 시 수익보장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임자 없는 돈’ 처럼 비효율적으로 마구 써댔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효과나 재정정책 또는 예산 등이 명확한 분석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쓰여지는데요,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희한한(?) 정책을 내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있었던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펀드, 리츠(REITs) 등 민간자본이 미분양 아파트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적기관의 보증이 대폭 강화되는 정책을 내 놨는데요, 이는 1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2000채에 이르면서 미분양 아파트 수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으로 내 놓은 정책입니다.
재정부는 우선 부동산펀드나 리츠가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70%(11만4000채)에 이르는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할 때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완공을 보증하기로 했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펀드와 리츠가 자금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미리 정한 금액으로 사줘 투자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방침인 것입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증권사들이 제시한 투자안을 검토해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까지 매입 대상 아파트를 정해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정부가 내 놓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부실한 건설사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무임승차 방식으로 구제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또한 엄연한 경제원리에 작동 되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개발 지상주의’에 빠져 왜곡된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미분양으로 인한 부실은 엄연히 건설사의 몫이지 그것을 정부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 냉정한 이치일 것입니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넘쳐 그리고 가격이 시장 법칙에 의해 책정되지 못했던 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강남 재개발이나 판교 신도시와 같은 고가의 아파트가 미분양 된 것을 민간자본이 현재의 부동산 침체기에 정부 보증을 앞세워 매입 한 후 일반 시민에게 분양 시 상승된 아파트 값으로 다시 판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 지방 미분양 된 아파트를 매입할 의미도, 필요도 없는 시점에 과도하게 일부에 집중된 미분양 아파트에만 투자할 경우, 정부의 세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아파트 값 또한 내려갈 것을 오히려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관련 공무원들의 밥그릇 채우기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3. GM 왜거너 회장 퇴진
미국 자동차 산업의 황제로 군림했던 GM의 릭 왜거너 회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GM은 어제 성명을 내고 “왜거너 회장이 30일 자로 물러났다. 부회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프리츠 헨더슨 씨가 CEO를 맡는다” 고 발표했습니다.
왜거너 회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금요일(27일) 행정부 관리부와의 면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퇴진’을 요구 받았고 그에 따라 퇴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사였던 그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기에 결국 책임을 지고 퇴진을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보다는 압력에 의해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 미국 정부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조금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거너 회장 퇴진이 된 배경은 30일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의 구조 조정을 전제로 세제지원을 포함한 추가 금융지원 계획을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라이슬러에 대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4월 30일까지 이탈리아 피아트와의 제휴협상을 마무리 지을 경우에 한해 최대 6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GM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진전된 형태의 구조조정 및 원가절감 대책을 제출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이익을 낼 자구책이 없다면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또한 자동차업계가 스스로 일어나야 하며 더는 ‘국가의 후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대통령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라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는 것에 대해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은 숙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이긴 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깜도 안 되는 게
요즘 당구에 재미를 붙인 한 후배가 부쩍 나에게 당구를 치자고 도전한다. 난 매번,
“깜도 안 되는 게 무슨 당구를 쳐”
라고 말하며 무시하곤 하는데, 그 후배는 80, 나는 120을 친다. 둘 다 초보인지라 한 게임 치는데 보통은 30분이 넘는다. 매번 후루꾸로 날 이기더니 이번에도 여지 없다.
80을 다 빼고 쿠션 2개를 빼는데 모두 후루꾸다.
난 매번 이렇게 지면서 화를 삭히지만 그 후배는 그걸 즐기는 건지 매번 치자고 난리다.
“그래도 선배 덕에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다음엔 100 놓고 칠께요”
할 말을 잃었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통영입니다. 정답자는 달덩이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퀴즈> [게임]다음 중 오락 이름이 아닌 것은?(정답 2개)
① 트리플 드래곤
② 서커스 유람단
③ 로버트 레슬링
④ 윙스
⑤ 석돌이의 모험
⑥ 얄개시대
6. 오늘의 솨진
역대 오늘의 솨진에 실렸던 좋은 사진만 뽑아 1달간 특집 앵콜을 합니다
”앵콜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