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324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박연차 리스트 전, 현 정권 확산

구속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전 정권 인사는 물론 현 정권 인사에 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체포했고, 앞서 22일 오후에는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 전 비서관 체포는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가 체포된 첫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 회장에게 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 측근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검찰은 박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명 ‘박연차 리스트’라 불리는 박 회장의 광범위한 로비활동은 참여 정부 시절 핵심 인물 뿐 아니라 현 정권의 핵심 인물도 포함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9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회장에게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추부길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도 23일 구속 수감했습니다. 추 전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의 한 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도 박 회장의로부터 억대 금전 거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의 동생은 어제 해명을 통해,

“2003년 3월 박 회장에게 7억 원을 빌린 직후 그 중 5억4000만 원을 형님에게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으로 대여했다가 7개월 뒤인 11월경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

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은 본인이 아닌 동생을 통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 그 돈을 동생이 형에게 빌려 쓰도록 한 후 되 돌려줬다는 일명 ‘돌리기 방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로비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성역 없이 전 정권과 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얼마나 공정한 수사를 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며, 앞으로 줄줄이 밝혀질 인사에 대해서도 사뭇 관심이 커 집니다.



2. 국내 금융회사들 생색 내기?

미국 금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면서 그 여파가 국내에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회사가 임직원에게 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해당 회사들이 자진해서 스톡옵션을 반납하거나 부여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KB금융지주는 올해 경영진에게 부여될 스톡그랜트(성과연동주식)를 모두 반납하기로 했고, 3년 치 성과연동주식으로 배정한 25만 주 가운데 올해 1년 치로 얼마를 배정할지는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지주 관계자는 “스톡그랜트제도는 성과에 연동해 향후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로 스톡옵션제도와는 다르지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주주와 고객의 이익을 위해 반납을 결정했다” 고 말했습니다.

KB에 이어 대구은행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임 하춘수 은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13만 주 부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임직원 107명에게 부여할 스톡옵션 61만4735주 전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외환은행은 임직원에게 부여하기로 한 스톡옵션 49만 주를 반납받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안정화 시장의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해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심정으로 돈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멍에를 벗기 위한 이런 행보는 일단은 환영합니다만, 단순히 생색 내기로 보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소 씁쓸한 심정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남발, KIKO를 통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대체했고, 건설회사와 연계된 FP(파이낸셜 프로젝트)를 통한 부동산 버블 형성과 금융 파생상품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그들이기에 이번 생색 내기는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3. 유럽산 삼겹살 들어오나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막판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초 타결되면 EU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가 낮아지면 EU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예상으로 EU산 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이 바로 ‘냉동 돼지고기’인데요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삼겹살, 목살 등이 포함된 냉동 돼지고기는 EU산이 국산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EU 회원국 내에서는 삼겹살이나 목살 부위를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삼겹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냉동 삼겹살의 kg당 연평균 가격은 EU산이 국산의 86.6% 수준이고 농식품부는 관세가 철폐되면 EU산 냉동 삼겹살 가격이 국산의 72.1%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국내산 삼겹살의 가격은 과거보다 많이 올라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기에 무색할 정도인데요, 이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월등히 많아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지금도 수입 삼겹살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삼겹살 이외에도 한-EU FTA에가 체결되면 와인 등이 저렴하게 국내 시장에 공급돼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와인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U산 삼겹살 맛은 어떨까요?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언니님 퇴근 잘 하세요(사실을 약간 각색했습니다)

요즘 보면 호칭의 파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공식적 자리가 아니라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재미 또는 친분에 따라 호칭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한 지인이 있다. 30대가 훌쩍 넘은 이 남자는 한 여인을 알고 지내는데, 그 여인은 20대 중후반의 여인이란다. 둘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둘의 호칭이 독특하다.

그 여인은 그 남자에게 ‘동생님’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그 남자.

그 남자는 그 여인에게 ‘언니님’이라고 부른다.

참 독특한 둘의 관계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①,④,⑤입니다. 정답자는 푸른새벽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아파트 값(집 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장원리에 어긋난 공급자에 맞춰진 각종 정책과 사회 심리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선 분양 제도는 이미 만들어지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하나 없이 구매를 미리 해 향후 제품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상한 제도’가 있어 쉽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과 시장에 대한 통찰력 부족, 그리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건설개발에 대한 로망과 각종 로비 등으로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트리기 위해 내 놓은 신도시나 뉴타운 사업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부어 실 수요자의 혜택을 갉아 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③에 나온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개발공사의 공공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값 싸게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는 사실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건설사들의(시행사) 폭리를 취해 분양가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집 값은 다시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퀴즈> [상식] 다음 중 거짓인 것을 고르시오(정답 2개)

① 경남대학교는 국립대학교다
② ‘무대포’의 어원은 ‘총 없이 싸운다’에서 유래된 말이다
③ 세계1차대전 당시 독일군과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던 중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로 잠시 휴전을 하고 서로 만나 담배도 피고, 가족 이야기도 나눴던 적이 있다
④ 민물의 난폭자 가물치는 외래 어종인 배스가 나타나면서 종적을 감췄다
⑤ 쭈구미는 산지에 가면 회로도 먹을 수 있다



6. 오늘의 솨진

역대 오늘의 솨진에 실렸던 좋은 사진만 뽑아 1달간 특집 앵콜을 합니다


”앵콜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