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323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계륵(鷄肋) 정동영
대선 참패 후 미국에 머물렀다 어제 귀국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민주당 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丁-鄭 갈등’이라 불리며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버리기도, 갖기에도 어정쩡한 정 전 장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옛 지역구인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한 정 전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정세균 대표와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는데요, 결국 24일 비공개 만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당에 대한 애정에 관한 한 누구보다 선두에 있다고 본다. 당이 이를 인정해 주리라고 본다”
며 공천 배제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부평을 출마에 대해서
“그 문제는 들어보지 못했다. 제가 앞장서서 도우면 부평을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정 전 장관에게 수도권 승부처인 부평을에 출마하거나 이번에는 출마를 접고 10월 재/보궐선거 때 출마를 권유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 전 장관은 난색을 표명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 대표는 정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지역구에 공천 불가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 전 장관 복귀로 여당은 민주당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고, 정 전 장관의 향후 행보가 민주당의 정치 행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무능력의 상징으로 보였었고, 총선에서도 역시 낙선하여 정치 생명이 끝난 것으로 보였던 그가 전형적인 정치인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제1야당스럽지 않은 민주당에는 많은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전주 덕진에 그가 공천을 받는다면 전형적인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정계 복귀가 될 것으로 보여(또한 향후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일으키는 등) ‘득 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월가의 반격
‘AIG 보너스 지급’에 관한 미국 내 분노가 극을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케네스 루이스 최고경영자는 20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하원이 통과시킨 보너스 중과세 법안은 부당하다. 대다수의 직원은 현재 월가의 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BoA는 그동안 부실한 컨트리와이드와 메릴린치를 인수함으로써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일조해 왔다. 이 법안이 금융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도 “(보너스를 통해)유능한 직원들을 회사에 남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씨티그룹 최고경영자도 “금융업 종사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잃게 된다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하원은 19일 정부의 부실자산구제계획에 따라 5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가계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직원에게 지급된 보너스에 9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는 씨티그룹, JP모간체이스, BoA,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S뱅코프 등입니다.
한편 미 뉴저지 주 등 19개 주 검찰이 합동으로 AIG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의 위법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을 통한 구제금융의 가장 큰 피해 중의 하나가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계약상 또는 실적상 지급해야 할 보너스는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에 ‘도덕성’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 안정화’라는 명목 하에 미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도 ‘칼 만 안 든 강도’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느 명사(名士)가 말한 것처럼 없어져야 할 회사는 없어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크겠지만, 부실기업을 억지로 살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시장 메커니즘을 추앙했던 그들에게 시장 메커니즘에 역설되는 행동을 정부에 바라는 모습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3. 갈수록 욕 먹는 경찰
현 정부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곳 중의 하나가 경찰인데요, 요즘 경찰이 잇따른 탈선 등으로 기강이 무너지고 갈수록 욕을 더 먹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와의 유착, 오락실 강도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현직 경찰관이 택시운전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경찰의 비리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비리 내사 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경찰서는 22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사를 밀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위는 21일 오전 1시 43분 안양시 비산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요금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사 양모 시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입니다.
이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양 씨의 사망 원인은 지병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이며 몸싸움 중 생긴 목졸림이나 멍, 철과상 등은 간접적인 유발인자”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도 이날 한 성인오락실에서 “단속 나왔다”며 환전상 김모 씨의 현금 26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돈과 식사 대접 등 향응을 받아 온 경찰관 6명을 파면, 해임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도 많습니다. 다만 ‘그려려니’ 혹은 ‘설마’라는 생각으로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일처럼 치부되기도 했었는데요, ‘민주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요즘 들어 많이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찰 일부만 그렇겠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육회나 먹자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곳 피지알에서도 몇 번 소개된 친구다. 이젠 어엿한 가정도 꾸리고 좀 철이 들었을까 했지만 역시나 큰 착각이었다.
간만에 주말에 문자가 왔다.
“SKT 이기고 플옵 갔던데…하하하하”
“…………”
답 문자를 안 보냈지만, 드디어 그 친구는 전화까지 했다.
“뭐하냐?”
“……..”
“이제동 정말 잘 하더라?”
“…….”
“힘 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술이나 한 잔 하자. 육회 잘 하는데 있다”
“시옷비읍리을”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③, ④입니다. 정답자는 KAI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내수 경기 침체 악화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려고 해도 돈은 어딘가에 꽁꽁 묶여 있어, 쉽게 풀리지가 않으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 상품(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치 하락은 현물 이외에는 투자할 대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글로벌 투자 집단은 현물에 투자되면서 현물<원유, 곡물, 금 등) 가격 급등)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면서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변종 현상이 발생되면서 가급적 현금이나 현물(부동산 제외)을 확보하면서, 일반인은 평상시보다 생필품을 조금 더 사는(사재기는 절대 아님)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하락(대기업은 수출 상승)은 국내 중소기업 몰락과, 자영업자 몰락 또한 부실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대규모 실업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퀴즈>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집 값)이 오르는 이유를 있는 데로 고르시오
① 선 분양 제도 때문이다.
② 아파트 공급이 아직도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③ 토지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공기관)이 너무 비싸게 토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④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의 안일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⑤ 신도시, 뉴타운 사업 남발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급상승 시켰다.
6. 오늘의 솨진
역대 오늘의 솨진에 실렸던 좋은 사진만 뽑아 1달간 특집 앵콜을 합니다
”앵콜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