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317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한-EU FTA 체결 초읽기
정부가 다음 달 2일에 영국 런던에서 있을 제2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 협정(FTA)의 타결을 공식 선언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공식 선언 이후 남은 쟁점에 대한 최종 대응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어제, “한국과 EU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한-EU FTA 타결을 발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23,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은 그간 합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남은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협상이 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관세 철폐 기간 등 주요 사안에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관세 환급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합의된 내용을 보면,
-한국은 3년 안에 EU 공산품의 96%, 5년 안에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EU는 3년 안에 품목 수 기준으로 99%의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EU는 TV, 자동차 등 나머지 1%의 품목의 관세는 5년 안에 철폐
한-미 FTA 보다 더 개방적인 수준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의 말에 일단 우리가 유리한 측면에서의 개방 강도를 키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의 다른 산업 부분에 대해서 주요 언론은 명확하게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달에 있을 G20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국대우’ 조항으로 한-미 FTA에 시간을 끌고 있는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는 일종의 압박 카드로 이번 한-EU FTA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급하게 진행하는 이번 정부의 특징이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 신 대법관, 윤리위 회부
이메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형사단독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윤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 자격으로는 최초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회부되게 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어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 대법관의 언행이 ‘비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게 되며, 심리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은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형사단독 판사 14명과 회의를 하며 재판 진행을 당부한 것과 10월 14일, 11월 6일, 11월24일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것에 대해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판단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옥외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나흘 뒤인 지난해 10월 13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이쪽 재판이 촉진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요즘 사법부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식의 비판 자제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런 일들이 재발하는 것을 보면 앞의 논리는 억측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 참가자나 이와 관련된 글을 쓴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 대법관의 향후 행보에 관심도 같이 가게 됩니다.
사법부는 하루 속히 사법부의 위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3. 뻘소리
박지수 영입
KTF 팬으로서 이번 박지수 선수 영입은 나름 충격이었다.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나름 우승자 출신인 그를 KTF는 영입에 성공했다. 박 선수가 친정팀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가 원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 그는 새 둥지로 자리를 옮겼다.
이 판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으로 이번 현상을 보니, 씁쓸한 생각이 우선 앞선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자체에서 선수를 발굴하지 못하고 매번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선수만 영입해 팀을 꾸린다는 비판을 볼 때마다 ‘왜 매번 저럴까?’라는 의문이 하루도 떠나질 않는다.
‘왜 타 팀에 비해 선수 발굴이 안 될까?’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측이겠지만 나는 KTF 팀 내의 비정상적 구조가 이런 사태를 만든 것으로 생각한다. 2년 간 짧은 재임기간에 뭔가를 이루어야 할 감독의 위치, 역대 감독들의 짧은 생명… 결국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시간을 KTF 사무국은 주질 않는다. 결국 한 선수에 대한 올인과 신인 발굴의 겨를이 없어 이미 완성된 선수를 영입하는 아주 손 쉬운 방법을 어느덧 몸에 익힌 것 같다. KTF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제는 불명예스러운 애칭을 하루 속히 벗었으면 한다.
나는 또한 박 선수의 입장이 매우 궁금하다. 그가 왜 팀을 떠났을까?
‘감독과의 불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나는 차라리 두 번째 이유였으면 한다. 감독과의 불화에 대해서 팬은 많은 오해와 일종의 음모론이 판을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왜 전 팀은 박 선수를 이적시켰을까?
-돈이 필요해서
-박 선수가 팀 내에 많은 악영향을 끼쳐서
전 팀은 현재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다. 그리고 그 팀의 감독은 1세대 감독 출신으로 아직까지 팀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 이 부분은 KTF나 SKT에 비해 다른 점이다. 이 다른 점은 앞서 말한 것을 이용한다면, 선수 발굴에 대한 성공일 것이다. 값 싼 선수를 발굴해 타 팀으로 이적시키면서 수익을 내는 형태인 것이다. 그 수익과 몸 값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이 점 또한 우리가 오해를 하는 큰 이유이다.
각설하고, 이번 박 선수 이적을 보면서 나는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해졌다.
-선수 이적과 감독 자리 지킴의 관계
-돈이 많은 팀의 선수 팜 시스템의 문제
KTF는 또 누굴 받아들일까?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개성공단 폐쇄해야 한다
개성공단 출입 금지로 인한 남북관계가 얼어 붙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한 마디 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재기한 그는,
“출입통제를 해제하도록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한 뒤, 북한이 불응할 때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폐쇄하고 모든 진출기업을 철수시켜야 하며, 기업의 손해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일명 진정한 보수라고 일컬으며 정계에 복귀한 그가 얄팍한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그나마 복귀 성공이라는 허울아래 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집지 못한 채 저런 발언을 하니, 참으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인지 헷갈린다.
과거정권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런 자극적인 말을 사용한다고 무엇이 바뀔 것인가? 개성공단의 의미가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자는 흑백수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③(Air Supply)- ①(Linkin Park) - ④(Foo Fighters) - ②(Fall Out Boy) - ⑤(Daughtry)
<퀴즈> [동물] 다음 중 참인 것은?
① 독수리가 떼로 공격하면 치타도 먹던 먹이를 빼앗길 수 있다
② 뱀이 나무 위에 올라가 알을 나무 밑으로 낳으면 그 밑에서 두꺼비가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③ 아프리카 들개는 턱이 워낙 강해 떼로 몰려다니며 악어를 공격해 먹기도 한다
④ 군함조는 최고시속 500km를 자랑한다
⑤ 아프리카 초원에 여우도 산다
6. 오늘의 솨진
역대 오늘의 솨진에 실렸던 좋은 사진만 뽑아 1달간 특집 앵콜을 합니다
”앵콜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