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31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한미 FTA 현 상태 불만, 미 USTR 대표 내정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의문인 가운데 정부가 강하게 밀어 부치는 마당에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 내정자가 어제 한미 FTA에 대해,
”현재 상태는 공정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커크 내정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동의한다. 전임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비켜섰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 (불공정) 상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도 비켜설 준비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야 한미 FTA가 광범위한 어젠다를 통한 양국 관계발전의 초석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외국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말을 갖고 정부가 특별한 언급을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커크 내정자가 취임하는 대로 한미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이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불만이면 안 하면 되겠지요?
2. 5년 전 연체도 신용등급에 반영
경기침체로 인해 신용등급도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한국신용정보가 이달 들어 과거 연체 기록의 반영 기간과 비중을 크게 높인 새로운 신용등급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대출 이자나 카드 대금을 연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신용등급 관리에 적신호 켜졌습니다.
한국신용정보는 어제 “금융위기 상황 등을 반영해 이달 1일부터 평가항목, 배점 등을 바꾼 새로운 신용위험 평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을 보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나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연체하면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최대 5년간 연체 정보가 신용등급에 반영됩니다. 종전에는 연체가 해소된 뒤 3년까지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의 반영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고, 신용등급 점수 중 9.5%를 차지하는 선용정보 조회 기록의 영향력이 줄어든 셈입니다.
신용정보 등급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촉진하려는 의지와는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이번 신용정보 등급 관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요,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자 운용, 내수 경기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막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두툼하게 해 줄 기업은 오히려 방어적 경영 활동으로 소비 활성화는 ‘그림의 떡’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조그만 가게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더욱 대출의 문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3.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그러나?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때 아내의 차명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의 차명계좌에 있는 4억3000만 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 등을 감안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고 밝혔습니다.
공 교육감은 선고 직후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나올 줄 알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 교육감이 곧 ‘자리에 물러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법이란 것이 항소심도 있고, 그리고 바로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어서 분명 시간이 흐르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동안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직을 맡아 일 처리를 할 것이고, 그의 임기는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끌기’ 방법인데,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43 번째로 DJ DOC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Street Life
Love_Sex_Happiness
Best Summer_Winter Story
5% The Life_Doc Blues
4th Album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경찰이 지갑 빼앗겼다니 착잡
경찰청장이 될 뻔 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미국에서 귀국했다. 지난달 12일 퇴임 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지인 집에서 머물다 8일 밤 귀국한 것이다. 그는 귀국 다음 날 용산 현장을 진압하다 숨진 김남훈 경사의 49재에 참석했고, 입원 중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문병했다.
김 전 총장은, “용산 참사는 무고한 생명 6명이 숨진, 말 그대로 참사이지만 그 중 김 경사의 죽음은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다. 동의대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국회 의사당 내에서의 의원에 대한 폭력도 매우 큰 사건이어서 전 의원을 문병했다”
그리고 그는
“귀국 비행기에서 경찰관이 두들겨 맞고 지갑과 무전기를 빼앗겼다는 기사를 접하고 몹시 찹착했다”
는 말도 했다.
무고한 시민이 길 거리를 지나다 붙잡혀 어디도 못 가는 모습, 그리고 여중생들이 전경에 둘러 싸여 겁에 질린 모습은 못 봤나?
6.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⑤입니다. 정답자는 망고샴푸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퀴즈> [영어] Do it with Four?의 뜻은? 크리스님 께서 제안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힌트) 애인한테 하는 말
7. 오늘의 솨진
역대 오늘의 솨진에 실렸던 좋은 사진만 뽑아 1달간 특집 앵콜을 합니다
”앵콜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