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304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대출 단기연체, 만기 1년 연장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가계부채로 인한 최악의 경기 침체의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금융권에서 5억 원 미만을 빌린 뒤 상환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체 중인 20여만 명에 대해 당국이 5월부터 금융회사들의 대출 만기를 1년 가량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최근 가구당 부채가 4000만 원을 넘으면서 가계 도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인데요, 어제 나온 금융위원회의 ‘개인에 대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들과 금융위가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원리금 상환기일을 30~89일 넘긴 단기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대출 만기가 1년씩 연장됩니다.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상환능력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만기 연장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책의 효과는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함인데요, 만약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져 금융지원을 통한 재기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단 이 정책이 발효되면 만약 원리금 분활 상환방식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 1년 연장에 따라 매달 내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에의 요인은 많습니다. 그 중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일이 일어날 공산이 큰데요, 일단 정부가 먼저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행태와 비교했을 때 환영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1년 만기 연장 정도로 그 효과가 클 지는 회의적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대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물경기 침체의 연결고리는 쉽게 해결되기 힘든 난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증가율 최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어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1월 40대 실업급여 신청자가 3만15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500여 명보다 48.7% 늘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 밝혔습니다.
연령대 증가율을 살펴보면,
-30대 39%(2만2400여 명 → 3만1200여 명)
-20대 이하 33%(1만7500여 명 → 2만3300여 명)
-50대 27.7%(2만4300여 명 → 3만1100여 명)
-60대 25.4%(8600여 명 → 1만800여 명)
그런데 이번 분석 결과 중 심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40대 중 절반이 넘는 53.1%(1만6700여 명)가 실직 전 사업장에서 1년도 근무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1~3년 미만 근속자는 26.7%(8400여 명), 3~5년 미만은 8%(2500여 명), 5~10년 미만은 7.7%(2400여 명), 10~20년 미만은 3.5%(11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인구 중 핵심 인력 층이고 한 참 소비를 많이 할 40대의 실업급여 신청은 현 국내 경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일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에 중추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것입니다.
위 데이터들은 올 1월에 대한 데이터이고,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실업급여도 점차 고갈되는 건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3. 살얼음판 주가-환율
어제는 주가와 환율이 정부 개입과 기관 매수로 인해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갈 지 모를 살얼음판이 오늘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전날 세계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정부개입으로 인한 환율 하락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로 반전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의 선방은 기관과 정부가 떠받친 ‘개입장세’라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주가 급락, 환율 상승의 분위기에서 오후에는 반전이 시작됐는데요, 외환당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환율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증시는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전날보다 6.67포인트 오른 1,025.57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1590.0원으로 개장한 뒤 1594.0원까지 치솟다가 외환당국의 달러화를 매도하면서 전날보다 17.9원 떨어진 1552.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당국이 외환시장에 이틀간 15억 달러가량을 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환율은 불안하게 보면 불안한 것이고 의연하게 보면 괜찮다. 환율은 흐름이라는 것이 있으니 한 방향으로만 지속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유럽, 중국과 일본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증시가 상승한 것으로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많이 팔았던 기관이 지수가 하락하자 저평가된 국내 주식을 사들인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하지만, 이 효과가 그리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악재는 많이 남아있고, 강제적 대응은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뻔 해 보입니다. 또한 환율에 대한 정부개입이 이제는 누구도 예상 가능한 시점에 국내 외환시장은 그 속이 너무 드러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3월 위기설’의 가장 핵심인 단기차입금에 대한 만기도래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의 달러 수요와 수출기업이 달러를 내 놓지 않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에 빠질 것입니다.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42 번째로 Jimi Hendrix②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Live At Monterey
Stone Free_A Tribute To
The Best Of Jimi Hendrix_20th Century Masters The Millennium Collection
The Blues_Martin Scorsese Presents
Blue Wild Angel-Live At The Isle Of Wight
Live At Woodstock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사막화 된다
알게 모르게 이달 말 착공되는 경인운하사업이 삽도 뜨기 전에 지역 주민과 마찰이 있어 표류할 조짐이 있다고 한다. 경인운하 시설 중 하나인 해사부두(바닷모래야적장) 용지 선정을 둘러싸고 예정지였던 김포시 고촌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해사부두에서 날리는 먼지와 소금기 섞인 모래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생물의 동화작용을 막아 주변을 사막화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들이 이제서야 반대하는 건 초기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녹색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경인운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해사부두를 주택가 근처에 짓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4, 5월경 용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고촌면 주민들 지못미.
6.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자는 방황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이문열의 삼국지는 제외하겠습니다(예문에 나왔기에….)
황석영의 삼국지
박종화의 삼국지
장정일의 삼국지
정비석의 삼국지
고우영의 삼국지
김홍신의 삼국지
김구용의 삼국지
고산의 대삼국지
박태원의 삼국지 등등
<퀴즈> [연상] 다음 보기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하나 쓰시오
① 육미
② 최상용 캐스터
③ 김두한
④ 노무현
7. 오늘의 솨진
역대 오늘의 솨진에 실렸던 좋은 사진만 뽑아 1달간 특집 앵콜을 합니다
”앵콜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