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30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여의도 재혈투

2월 임시국회 막바지 예상됐던 ‘여의도 재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혈투의 원인인 미디어 관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의견 접근을 했지만 역시나 난관은 남아있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우선 여야 3개 교섭단체(한나라당,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원내지도부가 이날 의견을 접근시킨 협상 내용은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저작권법 등 6개 미디어 관계법안 가운데 큰 쟁점이 없는 2개는 우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견이 큰 방송법 등 4개 법안은 4개월간 논의 후에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 최대 쟁점 사항인 방송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구가,

“방송법 등 4개의 쟁점법안은 4개월간 논의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 이번 재혈투에서도 ‘휴전’이라는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았고 ‘국회법 절차’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모호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고 여당 내부와 주요 언론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단 시간을 벌어 후일을 도모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 이번 합의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쟁점에 합의된 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될 경우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가 수면 위로 다시 급부상할 수 밖에 없고, 만약 직권상정이 발생하면 다시 시국은 빙하기 시대를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김 의장은 민생법안과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경제 분야의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 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굳힌 상태라고 합니다)

미디어 관계법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사실 이번 ‘여의도 재혈투’의 핵심 내용 중에는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관한 공정거래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의도가 잠시 휴전 상태를 이끌 지 아니면, 다시 ‘혈투’를 벌일 지 궁금해집니다.




2. 예비군, 수색정찰-교전 훈련

예비군 훈련에 새롭게 수색정찰 등의 과제가 새로 포함되고, 서바이벌 장비를 이용해 실전과 비슷한 팀별 교전 방식이 도입되는 등 훈련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육군은 어제, “2일부터 전국 233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될 훈련이 전/평시 편성임무에 맞는 훈련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예비군 훈련 과정에는 그동안 없었던 수색정찰, 매복, 검문소 운영 등 현역 장병이 받는 훈련과 과제가 도입되고 지난해까지는 예비군 개인이 서바이벌 장비를 이용했던 훈련이 올해부터는 팀을 나눠 교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육군은 성과측정과 합격제도도 도입해 훈련에 합격한 팀에는 휴식과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불합격한 팀은 합격할 때까지 재측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제 생활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전국단위예비군훈련’은 인터넷 신청 기한을 지금의 훈련일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줄여 신청을 편리하도록 했고, 예비군중대에는 3일 전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휴일에 훈련을 받으러 가는 부대가 해마다 달라 예비군 훈련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연대별로 휴일 예비군 훈련 전담 대대를 지정해 운용토록 했습니다.

강한 예비군 만들려나 봅니다?



3. 차 없이 백화점 오면 차비 준다

서울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 등 시내 대형건물이 시에서 제안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구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구 삼성동의 코엑스 몰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대형건물 69곳과 중구 롯데, 잠실 롯데, 반포동 센트럴지구, 삼성동 아셈지구 등 4개 블록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대형건물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고객과 직원들이 자전거 이용을 적극 유도할 때에는 도로변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관소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우발 부담금을 3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백화점 등의 대형건물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상품 구입액에 비례해 대중교통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에 드는 돈도 교통유발 부담금의 30% 이내에서 경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05~2007년 49억3100만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냈으며, 같은 기간 신세계 백화점은 약 22억 원, 현대백화점은 35억7900만 원을 각각 납부했었습니다.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을 유심히 보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려는 정책은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자가용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과연 위 정책이 자가용으로 오는 사람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끔 할 만한 당근인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원래 대중교통 이용했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전형적인 세금 낭비 정책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만년 떡밥

예전에 한 모임에서 어떤 이와 인터넷 떡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흔히 ‘만년 떡밥’이라고 불리는 주제들이 여럿 있는데 가령 ‘여성문제’, ‘종교문제’ 등은 전형적인 만년 떡밥 중의 하나일 것이다. 사실 만년 떡밥은 답이 없음에도, 인터넷의 익명성을 무기로 없는 답을 억지로 찾아내고 그 답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면서 비논리와 나중에는 소모성 논쟁으로 번지고 결국 상처를 받는 꼴로 마무리되는 것이 다반사다.

그 모임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사람은 우스개 소리를 이런 말을 한다.

“제가 한번 완전 만년 떡밥으로 글을 하나 써 볼까요?”

“어떤 걸로?”

“여성부에 근무한 한 여성 공무원이 남자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해 소송을 걸었는데, 그 남자는 기독교 신자에 군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고, 이 여성은 이혼한 상태에 많은 남자에 꼬리를 치고 참여정부 시절 진급을 했었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①, ②, ⑤입니다. 정답자는 없습니다.

[해설]
① Song of the year를 탄 곡이 Michelle이고 Record of the year를 비틀즈는 탄적이 없다
② 2장이다. 데뷔앨범과 7집
③ 서태지, 신해철(8장) < 이승철(11장), 이승환(7장)
서태지 : 테크노&라이브, 마지막축제, 다른하늘이열리고, 태지의화(2cd), 2002ETP, 2004Zero (2cd)
신해철 : 91' myself tour, Live Chapter1,2 (2cd), NEXT is alive, the fist fan service(2cd), 99Crom live (2cd)
이승환 : show, 유치뽕, 무적전설 (3cd), 반란 (2cd)
이승철 : 91'라이브, 91' Irony live, 93' serious live, 부활&이승철 Live (2cd), 1999, 20주년Live, Sound of double, Live best (2cd), He's coming
④ 그냥 맞는 사실이다
⑤ 리키마틴도 공연한 적이 있다.



<퀴즈> [상식]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정답 2개)

① 마포는 예로부터 ‘마(麻)’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② 사이언스 베슬과 오버로드를 모두 마인드 컨트롤로 빼앗은 후 빼앗은 베슬로 빼앗은 오버로드에 이레잇을 걸고 상대방 저그를 공격할 수 있다
③ 목동에 ‘오목교’ 다리 이름의 유래는 공사 중 현장 감독이 오목을 잘 둬서 붙인 이름이다
④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는 가수 토미 페이지의 삼촌이다
⑤ 발트 3국은 리투아니아, 아르제바이젠, 키르키스탄을 말한다.
⑥ 티벳의 달라이 라마는 티벳인이 가장 많이 믿는 불교를 믿는다.



6. 오늘의 솨진

”사진+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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