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227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지상파 3사가 독과점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미디어법과 관련해 정국이 냉랭한 분위기에 주요 언론에서 서울대 윤석민 교수가 계량 분석했다고 내 놓은 자료를 이용해 지상파 3사가 국내 여론을 독과점 하고 있고, 이는 신문사가 아닌 지상파 방송사가 더욱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세미나에서 ‘방송법 논란, 타개책은 없는가’에서 주제 발표를 한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 소유 규제 완화와 여론 독과점을 통해 “지상파 TV 3사의 여론 지배력은 42.5~68.8%에 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16.2~30.4%, 조중동의 4.2~22.1% 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내 여론 독과점의 문제는 지상파 3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는 미디어가 도달되는 수용자의 수, 이들이 미디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 미디어 수용자들이 해당 미디어에 부여하는 가치 등 여러 지표로 여론 지배력을 추정했는데요, 사실 이 지표와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이 내용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윤석민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광우병 공포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정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과열된 것은 지상파가 갖는 여론시장에 대한 영향력 때문이고 TV와 라디오의 네트워크 독과점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의제 의견을 확신시켜 여론 판단 감성을 좌우하는 지상파야말로 우리 사회 최고의 권력”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다 세세한 내용이 기사에 적혀있지만, 사실 윤 교수를 내세워 주장하는 주요 신문사의 기사는 크게 논리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교수 말대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독과점의 피해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효용을 축소시키고 기업 효용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인데요, 다만 여론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독과점 구조를 강조하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통신시장, 자동차 시장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독과점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많습니다. 유독 여론 부분에 지상파 방송이라는 부분에 국한에 독과점 구조라는 자극적 단어를 활용하며 강조하는 것은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에 어울리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의 여론 지배력 약화가 마치 지상파 TV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윤 교수의 생각은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터무니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신문의 지배력이 떨어졌겠습니까? 활자의 시대를 너무 맹신한 윤 교수의 언변에 눈이 썩는 느낌입니다.




2. 3자녀이상 가구에 주택 분양가 인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자녀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출산율 저하라는 국가적 문제에 봉착된 시점에 이 대통령은 출산장려 정책을 강구할 시점에 나온 말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 세상읽기에서 말했듯이 경기침체 여파로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장기적 국가 차원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입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자녀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66만8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위 말을 시작으로 마무리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큰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시 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게 아니라 도심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고 주문했는데요, 이 말의 뜻 마지막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둘러보라.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도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을 싸게 우선 공급’하자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은 그린벨트 지역을 하루 속히 해제하고 그 지역에 이런 값 싼 주택을 짓는다면 별도의 인프라 구축비용도 줄이고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이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척 없는 소리입니다.


3. 기업, 공무원 급여 반납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 최악의 상황인 요즘, 공무원과 기업에서 눈치가 많이 보였나 봅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캠페인에 호응하기 위해 ‘기업의 고통 분담’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에 이어 행정안전부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 1~5%를 떼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로 했고, 어제는 소속 공무원 3200여 명 가운데 5급 이상 1000여 명의 보수 1~5%를 자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1급 실장은 월급의 5%, 국장은 3%, 과장급은 2%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부 액수를 정하도록 했고, 다른 부처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울산시, 부산시 등이 공무원들의 보수 일부 반납을 결정했는데요, 서울시는 1000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은 월급의 1~5%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6급 이하는 각 부서에 비치된 ‘희망드림 돼지저금통’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체 중에는 KT&G가 임금동결 등을 통해 200억 원을 조성한 뒤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고, SK그룹은 임원들의 임금을 줄여 마련한 재원으로 대학졸업자 1800여 명을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인턴사원으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아래 국회의원이 1인당 1명, 국회사무처가 100명 정도의 ‘정책 인턴’을 각각 고용해 모두 4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식의 분위기는 좋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역시나 빈 껍데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임금 동결이나 임금 삭감이라는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저 월급의 얼마를 때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생색을 내고, 기업체 역시 자사에는 취업이 아닌 협력업체에 등의 중소기업에 그것도 인턴사원으로 취업 시키게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여당은 ‘인턴’ 만 주구장창 뽑으면서 향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자찬하기 위한 재료를 만들 뿐 입니다. 그 어느 곳도 근본적 대책 없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정책 내지 행동만 할 뿐입니다.

제발 초봉 삭감이나 급여의 일부분 때어 낼 생각만 하지 말고 인센티브나 연봉 인상과 같은 부분에 제대로 된 잣대를 들이대었으면 좋겠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재산기부, 호들갑 떨 일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주 말했던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었다. 당선 이후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말이 나오자 송정호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통령 재산 환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재산 기부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한다”

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 당초 취임 1주년 이전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려던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식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선한 일은 남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을 실천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우리는 호응해야 할까?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②-⑤-④-①-③(퀸-오아시스-폴리스-건즈앤로지즈-뮤즈)입니다. 정답자는 없습니다.




<퀴즈> [음악]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정답 3개) 리콜한방님 께서 제안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① 비틀즈가 그래미 Record of the year를 탄 곡은 'Michelle'이다.
② 오아시스는 1집부터 7집까지 UK 싱글차트 1위를 배출하지 못한 앨범은 1장 뿐이다.
③ 서태지와 신해철이 발매한 라이브 앨범의 합은 이승철와 이승환이 발매한 라이브 앨범의 합보다 작다. (더블앨범일 경우 2장으로 계산)
④ 미국에서 가장 많은 앨범(싱글포함)을 판 랩 가수는 2PAC 이고 그 다음순으로 Eminem - 제이지 이다.
⑤ 잠실 주경기장에서 단독공연했던 외국가수는 마이클 잭슨이후 엘튼존. 메탈리카가 유일하다.


6. 오늘의 솨진

”징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