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223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3월 위기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설마 ‘블랙 먼데이’의 악몽은 시작되지 않을 까 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른바 ‘3월 위기설’이라 불리는 제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주말 세계 주요 증시 하락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3월 위기설’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요인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GM 파산 설
-미국 상업은행 국유화

동유럽 국가 디폴트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트해에 있는 라트비아는 20일 연립정부 내각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해, 아이슬란드에 이어 정권 붕괴가 된 두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헝가리는 작년 12월 현재 8.5%의 실업률을 보이고, 유로 대비 헝가리 통화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유럽 국가의 위기는 이 지역에 대한 대출 규모가 큰 서유럽 은행은 물론, 전체 신흥국에까지 그 리스크가 전가 될 것이기에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GM 파산 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미국 정부의 반응이 없어 쉽게 판단할 순 없지만, 월스트리트에서도 GM을 구제하기 보단 파산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미 정부의 고민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3월 위기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바로 미국 상업은행의 국유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투자은행(IB)에 국한됐던 금융위기가 이제는 상업은행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적자가 쌓이는 민간은행들이 국유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금융주가 20% 폭락하는 사태도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민간은행의 국유화라는 것은 어떤 대책도 시장을 안정화 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 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관적 견해들을 많이 내 놓고 있는데요, 이달 초만해도 외국인 주식 매수세,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근거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론을 많이 폈었지만 요즘 비관론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긴장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2. 저작권 침해하는 청소년, 한 번은 봐준다

요즘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를 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들에게 ‘한 번에 한해 관용을 베푸는 구제 방침’을 1년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서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초범일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구제 방침은 3월 1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부터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에는 재판에 넘기고, 법 위반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2006년 611명, 2007년 2832명, 지난해는 2만347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저작권협회 등은 ‘청소년 전과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책임의식과 함께 해당 기업이나 제도적인 부분도 반드시 개선되는 점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법적 잣대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3. 어린이 비만 식품, 학교에서 퇴출

한나라당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햄버거, 컵라면, 탄산음료 등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어린이기 기호식품 상당수를 내년 1월부터 학교 매점 등에서 퇴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상성분 기준’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고 단백질 함량이 미달할 경우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내 우수판매업소에서 이들 식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위 기준이 적용되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햄버거의 83%, 컵라면의 88%, 캔디류의 81%, 탄산음료의 65%가 학교 매점과 인근 문방구 등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건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의료비용 지출이 증가해 사회적 손실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인데요, 정부의 이런 방침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방침이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어야 겠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생각 정리되면 대통령 하지마라 말할 것(주요 언론 중의 하나인 곳에서 뽑은 기사제목입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노후생활(?)을 보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 문제와 측근들 문제로 한동안 잠수를 타고 있다가, 앞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모 언론을 통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간이 나는 대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겠다며 그동안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표출했다.

“요즘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있다. 저를 둘러싼 상황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없는 형편이지만 책과 씨름하는 강행군을 하면서도 행복했던 고시 공부 시절로 돌아온 느낌”

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생각이 정리되면 근래 읽은 책 이야기, 직업 정치는 하지 마라, 해도 대통령은 하지 마라, 인생에서 실패한 이야기 등을 해보려 한다” 고 말했다.

과연 그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반, 걱정반이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정치 재개인데, 벌써 코 앞으로 다가온 재선거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나는 그의 걱정스러운 부분을 보이질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후룩(구)’, 또는 ‘뽀록(구)’입니다. 정답자는 연이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퀴즈> [유추] 다음 설명이 말하는 이것은?

① 이것은 주로 남녀가 한다. 간혹 여성끼리, 또는 남성끼리도 한다.
② 이것을 과도하게 하면 피가 날 수도 있다.
③ 이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는 출처 모를 속담도 있다.
④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다.



6. 오늘의 솨진

”사진? 그림?”

























































<출처 : http://www.chromasia.com/i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