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http://cafe.daum.net/stopcjd 가면 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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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지않고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유죄판단의 법원의 입장을 알아봅시다

이모씨(http://cafe.daum.net/stopcjd 카페 개설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위와 같이 본건 카페의 개설자 및 카페지기로서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 본건 카페를 적극 홍보하여 회원유치에 나서는 한편 2008. 6. 3.경부터 카페 게시판을 통해 카페 운영진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같은 달 9.경, 11.경, 25.경과 같은 해 7.11.경까지 카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총 320여명에 이르는 회원을 운영진 및 게시판지기, 카페 홍보도우미 등으로 임명하고 각 운영진 등에게 각자 광고주리스트 작성 게시, 카페 관련 기사 링크, 카페 디자인 및 게시판 담당자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카페 운영 전반을 관장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집중공략 광고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특정 업체를 집중 공략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소 5군데 이상씩 공략바랍니다. 모두 빠짐없이 압박을 가해주세요’라고 카페에 게시하는 등 광고중단압박을 적극 조장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다음 아고라 사이트 언론토론방에 게시하여 네티즌들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며, ‘카페 홍보하기 숙제하고 검사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10만의 50만의, 100만의 네티즌 시민들이 함께 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라며 지속적인 광고중단압박행위를 독려하는 등 카페 회원수 증가를 통한 세확장에 나섰으며, 심지어 ’오늘은 명인제약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의 전화 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하여 적극적인 광고중단압박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① 소비재로서 생활에 밀접한 업체 ② 광고단가가 비싼 1면 및 전면광고 업체 ③ 전날 숙제시 응대가 아주 악질적이고 광고 철회의사가 전혀 없는 곳으로 보이는 업체를 집중공략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카페에 게시하는 등 카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치밀하고 철저한 광고중단압박을 선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영진 전용 게시판 등을 통해 운영진들과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주리스트 유포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검찰수사가 착수된 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수사 대응요령을 게재하는 한편, 소환 및 조사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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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광고주리스트를 게시하고 전화를 거는 방법 등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광고중단압박운동의 일환으로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 위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인 최모씨 등이 광고업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거나 다운시키자며 선동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으며 그러한 게시글에는 공격대상이 되는 광고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시켜 두고,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첨부한 후,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트래픽이 증가해 홈페이지가 마비되 거나 다운되고 그런 결과로 인해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광고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8. 11:00경 이모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중이던 컴퓨터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보던 중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 관련 글, 프로그램 실행 방법과 함께 자동접속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즉시 롯데관광개발 홈페이 지(www.lottetour.com) 에 접속한 다음, 다운받아 놓은 위 프로그램을 띄운 후 안내받은 사용방법대로 실행하면서 접속시간 간격을 5초로 설정하여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자동 접속하도록 함으로써 2008. 6. 18. 11:12:03부터 같은 날 17:21:24까지 매 5초당 피고인의 위 컴퓨터에서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총 4,241회 자동 접속 되도록 하고, 같은 날 22:01:19부터 다음 날인 2008. 6. 19. 08:28:59까지 같은 방법으로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총 7,337회 자동 접속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롯데관광 개발 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 속도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등 장애를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롯데관광개발(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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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모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카페의 개설 및 운영취지에 공감하여 2008. 6. 8.경 ‘안티mb’라는 닉네임으로 위 카페에 가입하여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인 삼진제약, 롯데관광개발에 직접 전화하는 등 활동하였다.


위와 같이 활동하던 중, 피고인 안모씨은 광고중단 압박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여행상품 예약 후 취소 행위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안모씨은 여동생인 안모씨동생과 함께, 2008. 6. 13.경 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2,716,000원 상당의 ‘푸켓리조트’ 여행 상품에 대해 예약자는 ‘안모씨동생’, 일행은 ‘안모씨 가족4명’로, 여행기간은 ‘2008. 7. 11.부터 2008. 7. 15.까지’로 각 기재하여 예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고인 안모씨의 허위 예약 후 취소 내역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7. 9.경까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인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여행사들의 여행상품 10건 금액 합계 142,132,000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예약하였다가 2008. 6. 14.경부터 2008. 7. 14.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상담원의 통화를 받지 않아 위 여행사로 하여금 임의로 취소하게 하거나, 스스로 인터넷으로 취소하였다 3) .


피고인 안모씨은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댓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4) 실제로 여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단순히 위 카페의 활동에 동참하여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에 대한 압박을 위해 인터넷 예약 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안모씨은 안모씨동생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광고주들인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주3) 예약 상품은 모두 고가의 해외여행 상품이었고, 여행기간은 최소 4일에서 최대 12일인데다가 여행기간 중 14일이 중복되어 동시 여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예약 취소 시점도 최소 당일부터 최대 6일 후에 취소하였고, 예약인원도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으로 10명인 경우 피고인 안모씨 본인을 포함하여 9명의 가족과 친척 포함

주4) 피고인 안모씨은 예약 직전 또는 첫 예약 시점인 2008. 6. 11.경부터 2008. 6. 13.경까지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곧 예약 후 취소할 예정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아예 단체로 신청해둘까 하는데... 해지에 아무 문제없으니 맘 바뀌면 어쩔 수 없구요~ ’, ‘저도 이제 롯데를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워낙 큰 기업이라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롯데에 관련된 그 무엇도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고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최대한 노출안되게 판결문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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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서 주동자로 지목하는 카페 운영자 이모씨와

홈페이지 과도접속을 시도한 이모씨

그리고 여행 상품을 예약한뒤 취소한 안모씨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소비자주권운동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목적은 타당했던것은 맞지만 방법이 잘못됬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특히 판결문에 이부분은 주목할만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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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은 1) 조중동의 편집 정책, 논조 및 보도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조중동의 편집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불매운동을 제안․권유하고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고주의 연락처를 게시한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광고주에게 편파 언론에 대한 광고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의견이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124조의 소비자 보호 운동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에 해당하고, 네티즌들의 ‘전화와 게시판 게시를 통한 의견개진 행위’,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의 광고주 리스트 게시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네티즌들의 의견개진행위는 조중동 신문사 자체의 폐간이 아니라 조중동의 잘못된 보도행태와 방향 등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은 전화와 게시판 게시, 이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의 한 방법으로서의 의사표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단에 해당하며, 조중동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앞두고 정부의 일방적 홍보 기관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긴급성 또한 충족하는바, 피고인들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보충성, 이익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은 제4조 제3호에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4호에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제7호에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 조항과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의 권리라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당해행위의 동기와 목적 및 수단 방법의 상당성, 당해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과 그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과의 균형성, 당해행위의 긴급성, 당해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가하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의 목적은 비록 위 각 신문사의 폐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각 신문사들의 보도태도 또는 논조 변경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논조는 독자의 역사관이나 세계관 또는 정치적 성향 및 기호에 따라 그 평가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어느 논조만이 옳고 다른 논조는 틀리다고 그 논조 자체의 위법성이나 반사회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반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광고주들과 체결한 광고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그에 기한 위 신문사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기업 등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도 광고주가 특정 신문사를 선택해서 광고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다.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참 여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구독하지 말거나 그 광고주들에게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홍보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신문사의 일반적 영업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재적 위험으로서 상대방인 위 각 신문사가 감내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광고주들에게 위 각 신문사에 대한 광고게재의 중단 또는 이미 체결한 광고계약의 취소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 전화걸기 그 자체를 수단으로 하여 그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도록 하거나 다른 고객과의 전화통화가 불통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업무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위 각 신문사와 체결한 광고계약을 취소하거나 광고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거나 광고횟수를 줄이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한 활동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목적, 수단, 방법, 절차의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사전모의에 의한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넘어서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통한 세의 과시,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 전화걸기 그 자체를 수단으로 한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까지 일부 진행되었고 일부 광고주들이 이러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항의전화 등에 시달린 나머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라 부득이 본의 아니게 위 각 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1) 이모씨의 2008. 7. 11.경 모집한 카페 홍보도우미는 최종적으로 약 300여명이 임명되어 ‘특별회원’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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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법원판결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