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213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국내 대형 은행 휘청?

얼마 전 중동의 ‘국부펀드’가 국내 대형 알짜 은행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주요 언론 중의 하나가 우리은행을 집중 공격하는 기사를 실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위험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어 우선 간략히 살펴보면,

☞ 은행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잔액규모(단위 : 원)
-국민 : 12조2000억
-신한 : 9조4000억
-우리 : 17조1000억
-하나 : 2조1000억

☞ 은행별 1차 구조조정 부실 건설사 여신 규모(단위 : 원)
-국민 : 1조9000억
-신한 : 3조3000억
-우리 : 4조5000억
-하나 : 8000억

☞ 은행별 1차 구조조정 부실 조선사 여신 규모(단위 : 원)
-국민 : 4조2000억
-신한 : 4조3000억
-우리 : 9000억
-하나 : 6000억

주요 언론이 밝히는 국내 대형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리한 공격 경영이 총자산은 커졌지만 화려한 실적 안에는 부실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파생상품 문제로 2조 원 가량의 수혈을 받는 우리은행을 집중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외환위기 시절 부실이 커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합병을 통해 공적자금 8조7000억 원을 투입한 사례를 들며 우리은행 부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뿐 아니라 국민과 하나은행도 키코손실 등 적자 폭이 증가되는 것을 지적하며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위기 때문에 국내은행의 부실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외환위기에 한번 경험했음에도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또한 국내 대형은행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외국자본 투입만이 답일까, 고민스럽습니다.



2. 로스쿨 변호사시험법, 국회 본회의 부결

3월에 개원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시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3월 개원에 3년 후 졸업을 앞두고 있어 일단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이 나와 여당 내부 갈등이 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본회의 부결은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법안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이상기류를 느낀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내 반대 의견을 갖은 의원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론으로 찬성해주길 바란다” 당부했지만 그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18명 중 반대 100표, 찬성 78표, 기권 40표가 나왔는데요, 반대표를 던진 100명 가운데 49명이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 탈락된 대학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불만이 있고,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시험 횟수를 제한하고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고 말해 변호사시험법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법무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로스쿨 졸업생이 졸업 후 5년 이내로 3회에 한해 2012년부터 실시하는 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단 2월에 부결된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설마 이 법안이 끝까지 부결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 1년 수업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요, 비싼 수업료로 변호사의 꿈을 안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번 법안의 시험 응시 제한은 너무 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신

① 만능 주택청약 통장 4월에 첫 선…청약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

② 청와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e메일 공문은 청와대가 사용하는 공문이나 e메일 양식과 다르다며 ‘강호순 e메일’ 진위를 전면 부정…야당은 강력하게 특검, 국정조사 주장

③ 올해 구입되는 모든 신축주택(서울제외) 양도세 감면…올해 새로 사는 사람이 5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50%에서 또는 면제 받음, 민간택지 분양가상하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폐지

④ 이마트, PL제품 판매중단…매일유업, 빙그레 “이마트 우유는 다르게 만든다” 밝히자마자 판매 중단

⑤ P2P 운영자 4명 실형 선고…나우콤 문용식 대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 선고, 와와디스크/위디스크/앤디스크/폴더플러스 운영자에게도 실형 선고

⑥ e메일, 문자메시지 영향으로 빨간 우체통 점점 사라져…우정사업본부 6년 새 1만2251개 우체통 철거

⑦ 이재용 삼성전무 부인이 이혼소송 청구…이 전무 부인인 임세령(32) 씨는 어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내, 10억 원대 위자료 소송과 수천억 원대 재산 분할 소송,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아

⑧ 안동에 음식타운 건립…안동소주, 안동국시, 간고등어, 헛제사밥, 안동식혜 등 다양한 정통음식을 소제로 한 타운 건립, 400억 원 들여 2012년 완공 추진, 저급한 상술이 판을 칠까 걱정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불황인데 나라가 도와줘야지

단군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특히 돈이 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씁쓸한 한 마디를 했다.

악질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서울시 38기동팀은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고급 승용차에 미술관, 집 안 엘리베이터 등 세금을 안 내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호화스럽다.

주로 친인척이 집에 살고 있고 납세 당사자는 행방이 묘연한게 대부분이다. 그 중 한 고액 체납 대상자는.


“경기도 안 좋은데 나라가 도와줘야지”

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릴 해댄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씁쓸하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서울입니다. 정답자는 Dark玄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경인운하를 통해 서울이 항구도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조롱적인 뉘앙스의 퀴즈였습니다.


<퀴즈> [영화] 다음이 보기를 보고 공통으로 연상되는 영화를 하나 쓰시오

① 3편은 개판이다.
② 희나리
③ 컬트
④ 쿠엔틴 타란티노


6. 오늘의 솨진

” 첨엔 몰라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