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209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용산 참사’ 수사결과 오늘 발표
지난달 20일 발생한 ‘용산 참사’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례적인 고검장 회의 소집, 수사 결과 발표 연기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검찰이 발표하는 수사결과라 결과가 기대되지만 예상은 뻔 해 보입니다.
핵심 사항 중의 하나였던 과잉진압에 관한 부분은 검찰은 경찰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압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행위가 없었고, 작전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흘히 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지만 이는 화재 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성 시작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지휘부의 판단도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 측에 행정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도 있는 일부 잘못이 있다는 점을 밝히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역시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인 용역업체 직원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개발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화재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남일빌딩 옆 건물 옥상에서 물을 뿌린 데 대해서도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자 8일까지 관련자 소환조사를 계속하면서 적용 법규를 검토했지만, 용역업체 직원이 철거민의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한 것이 이번 화재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마땅히 적용할 만한 법규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심해 보입니다. 수사결과 이후 시국이 어떻게 급변할 지 걱정이 앞섭니다.
2. 월가 성매매 파문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 중의 하나인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이번엔 성매매 파문으로 곤욕을 앓고 있습니다. 여성 100여 명으로 이뤄진 대규모 성매매 조직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됐는데요, ‘뉴욕마담’ 크리스틴 데이비스 씨는 6일 모 방송 인터뷰에서 9800명에 달하는 고객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인과 최고경영자 등이 시간당 최고 2000달러의 성매매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데이비스 씨의 말에 따르면 일부 고객은 법인카드로 비용을 정산하고 이들이 성매매 대금을 회사에 비용으로 청구해 정산할 수 있도록 컴퓨터 컨설팅비,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CEO는 성매매 대금을 창고 지붕 수리비로 해서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서 모 방송사 부회장, 대형 부동산 개발업자, 월가 로펌 파트너, 리먼브러더스, JP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에서 일하는 금융인, 메이저리그 구단 공동 소유자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한 부동산개발업자는 10만 달러를, 로펌 파트너는 총 2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고객들의 여성 취향과 성매매 과정에서 이들이 보였던 ‘특이한 행동’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고 수리비를 비용으로 청구하라고 한 CEO는 “사업상 접대를 위해 창고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 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였지만, 그들의 빈 주머니를 납세자들이 채워야 하는 현 시기에, 이런 소식을 듣고 화가 안나면 이상한 것입니다.
비단 미국 뿐 이겠습니까?
3. 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 찾기 또 패소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의 땅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 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 평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송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땅은 송병준의 것이었지만 1921년 강모 씨, 1922년 동모 씨를 거쳐 1923년 국가 소유가 된 점이 인정된다. 송 씨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 땅은 공지시가만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아직도 친일파 후손들이 그들의 땅인 냥 지속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내는 것을 보면 ‘떡고물’이라도 바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박정석도 있잖아
지인들과 술 자리에 평소 안 썰렁했던 한 사람이 유난히 그 날 썰렁했다.
지인 한 명이 수학강사인데 우연히 ‘수학정석’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아니 아직도 그 책이 있나?”
“그럼 아직도 건재하지”
“정말 오래 울겨 먹는구나. 돈 무지하게 벌어겠다”
“학교도 지었잖어?”
그러다 안 썰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한 마디 한다.
“박정석도 아직 있잖아”
“……………”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답자는 daydreamer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茶馬古道 : 차와 말이 오가는 오랜 길. 중국 본토 지역과 티벳 지역이 서로 말과 차를 교환했던 길이란 뜻 입니다. 티벳 지역은 예로부터 차가 자라지 않다가 중국 본토에서 나온 차를 마시면서 부족했던 비타민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티벳 지역은 말을 중국으로 보내 훗날 티벳이 중국에 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퀴즈> [저질] 산토끼의 반대말을 4가지 쓰시오
6. 오늘의 솨진
”기대작”
글쓴이의 개인사정로 인해 2월 10일자 세상읽기는 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