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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3 13:16
사형제도와 범죄자 가족들의 낙인과 큰 상관이 있나요?
어차피 사형을 하던 안하던 그 범죄자와 가족들을 아는 사람에겐 낙인이 찍힐텐데요.
09/02/03 13:20
꺼리님// 아래글을 읽고 두서없이 쓰다보니;; 얼굴공개와 사형제도가 짬뽕이 되서 다시 읽어보니 좀 아니군요 하하;; 수정하겠습니다;
09/02/03 13:23
박대영님//
강호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선 할말 없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건 그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과 이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얼굴 공개는 좀... 아니라고 봐요;
09/02/03 13:29
다른 살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강호순 건은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연쇄살인범은 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9/02/03 13:30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지만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신정아 씨의 얼굴은 공개되었고, 집안사정이라고도 볼수 있는 간통사건인데도 옥소리 씨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왔고, 본인이 전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백지영 씨의 얼굴은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옥소리 씨와 백지영 씨는 공인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신정아 씨는 공인인가요?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전혀 관계없이 줄 곧 얼굴을 공개해 놓고 범죄자의 얼굴만은 보호합니다.
09/02/03 13:43
사형제에 대해 찬성은 하지만, 사형이 된다고 한들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것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사형제가 없다는 캐나다도 사형제가 페지된 전이나 후나 십만명당 강력범죄는 그다지 차이가 없으니까요) 가장좋은 방법은 사형을 받은 흉악범이 어떻게든 그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할수있게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게 중요하지, 사형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마냥 가두어 놓는다는건 그야말로 혈세의 낭비라고 봅니다.
또하나 ComeAgain님이 말씀하셨듯이 교도관에 의한 간접살인방식의 처형방법은 정말 고쳐야 됩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또하나의 살인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9/02/03 13:45
전 사형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정도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사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형보다 좀더 강한 형벌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되겠지만 사형보다 강한벌은 없기때문에....
09/02/03 13:46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인권이 면죄부가 될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놈은 사람목숨을 하찮은 파리 목숨이라고 여기는 놈입니다. 그러므로 강호순도 파리가 되어야 합니다.
09/02/03 13:54
김민규님// 사형보다 더 강한형벌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는것 뿐이죠. 예를 들자면 사형자에 대한 일상적인 고문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여주고, 그걸 일상화하는것입니다. 즉, 손과 발에 힘줄을 끊어놓고, 입으로만 식사를 하게 하며, 추운 독방에서 기어다니며, 정규적으로 손톱과 발톱을 강압적으로 뽑고, 손과 발의 일정한 혈액이 몸에 나오기 전까지 칼로 난도질 하며, 바늘로 기절할때까지 손톱과 발톱을 찍어대며, 남은 몸뚱이는 항암제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 죽기전까지 하면 되구요. 사실 사형보다 잔인한 형벌은 많지만 비윤리적인 이유로 하지 않는것 뿐입니다.
09/02/03 13:58
전 사형보다는
독방에 가둬두고 매일매일 피해자들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더군요. 그러면 아무리 살인마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09/02/03 14:02
진리탐구자님// 위험한 발언입니다.
실제로 형법학계에서 저명한 교수님 중에는 상당수 사형제존치론자입니다. 그 분들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이라고 여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9/02/03 14:05
루나양님//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죄같은 거 안 저지르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굳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 가족 역시 알고 있을텐데요.
09/02/03 14:08
루나양님//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엽기적인 살인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사이에서 악명이지만 영웅이 되보겠다 혹은 자기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부속품화되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던 어필할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에 절대수의 살인은 줄어들지 몰라도, 엽기적인 살인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사람들은 자신이 사형을 당하던 말던 크게 신경쓰지 않으니까요.
09/02/03 14:10
사실 잘먹고 잘싸고 건강 관리까지 해주는데 그게 그 죄에 합당한 댓가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네요.
사실 성범죄에 대한 형벌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방안 연구는 전혀 안하고 있는걸까요? 사형이 안된다면 의식주가 해결되는 만큼 다른 노동력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윈윈전략이요.
09/02/03 14:12
흉악범들은 과연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살해했을까요??? 물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한 사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것의 존재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자신들이 그길을 택한 것이죠.
그런자들에게는 똑같이 대우해줘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람이 1명 뿐이라면, 사형제도는 심하겠죠. 하지만 흉악범들, 연쇄살인범들은 사회에서 처단시켜야할게 맞다고 봅니다.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기 보다는, 그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군요.
09/02/03 14:15
글쎄요. 3끼 식사만 배급하고 교도관과의 대화도 금지, 책도 반입 금지... 아무것도 시간 보낼 것을 주지 않고 독방에서 무기징역.
이정도면 충분히 가혹하지 않으려나요. 꼭 죽여서 없앨 필요가 있을런지요..
09/02/03 14:18
헐님// 그게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사형수가 수감되서 일반 죄수와 같이 행동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는 일반죄수들에 의해 살해 당할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수들이 일반죄수들을 죽일수도 있기에 격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사 아니면 사형이라는 형을 집행해야 되기에 자살을 하지 못하게 사형수들의 심신을 편하게 유지시켜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그나마 사형수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할려면 절대수의 사형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구요. 교도소의 입장에선 굉장히 껄끄럽게 볼수밖에 없고, 교도관의 입장에선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사형수에겐 언제나 심신의 안정을 주려고 노력한답니다. 뭔가 모순된 행동이긴 하지만요.
09/02/03 14:18
Nair님//
3끼식사만 배급하고 교도관의 대화 금지와 책의 반입금지는 불가능합니다. 사형수가 책을 집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09/02/03 14:20
저도 사형은 반대입니다.
이번에 잡힌 연쇄살인범에게 사형은 너무 편한 처벌이죠. 죽을만큼 고문하고 다시 살려주고 또 죽을만큼 고문하고 살려주고 이런식으로 반복하는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죽지않을만큼의 처벌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항상 이성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번 사안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사형수가 누명을 쓸 여지가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절대 안되겠지요. 피해자들이 어떻게 죽어갔을지를 생각해보면 살인범에게 그에 준하는 혹은 더하는 고통을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안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9/02/03 14:27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궁금하군요.
만약 우리나라에 잠자고 있던 사형제도가 부활한다면 이번 건이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09/02/03 14:29
그냥 굶겨 죽여요;;; 집행관이 왜 필요 한가요... 적어도 연쇄살인범임이 확실해 진다라면...
그에 상응하면 형벌을 받아야죠... 그냥 방에 가두고 굶겨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09/02/03 14:47
사형시키면 뭐가 좋아지나요?
사형시키면 엽기적인 살인이 줄어듭니까?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몇번이고 얘기하는데도 사형제가 없으니 저런 놈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요. 그러면 뭐 때문에 사형시키나요? 재범의 위험 때문인가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은 다시는 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한 격리이며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범같은 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왜 죽여야 할까요? 답은 죽이고 싶기 때문이죠.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은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하겠으니까. 사형제가 갖는 실익은 적어도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는 수준에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죽이고 싶은 욕망의 해소,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공분의 해소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익을 주는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죽이고 싶은 놈은 죽여도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싶다고 동의하는 놈은 죽여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형당해 마땅한 그 놈들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죽였을 겁니다. 사형 실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욕망때문에 요구합니다. 둘에 있어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욕망' 자체는 같습니다. 단지 전자는 개인의 차원에서 합리화된 것이고 후자는 좀 더 많은 이들에 의해 거론됨으로써 다수에 의해 합리화 된 것이죠. 아래 글에서 누군가가 인용한 진중권 교수의 글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야만입니다.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사형제를 실시했을 경우 억울한 피해나 권력의 남용이나 집행하는 자의 인간적인 고통 등의 문제점만 늘어난다고 볼 때 저는 굳이 이런 야만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09/02/03 14:48
여기서 사형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형도 하지말고
그냥 평생 감옥에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먹고 편하게 누워서 생의 끝을 맞이하는 편안한 죄인들을 바라는듯 싶습니다 죄형법정주의고 뭐시기고 좋은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하는데 그냥 사회생활 못한다는것 외의 다른게 없는 삶이 과연 벌이긴 합니까? 사이코패스에게 반성하기를 바라면서...(솔직히 그런 생각하는분... 그냥 뭘 모르는 분이십니다) 감방에 넣어두면 그걸로 끝!~ 해피엔딩? 간단하게 헛짓거리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연쇄살인범쯤 되지 않으면 사형선고 안떨어집니다 정치범에게 사형시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때처럼 될까봐서요? 세상사람들이 마냥 똘똘하지는 않습니다만 님들에 비해서 다 바보라고 보시는겁니까?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윗분 말씀대로 사형집행인 걱정없이 굶겨죽이던가 하면 집행인이 괴로워할 일은 없겠군요 그리고 교수대에서 죽게하는것도 솔직히 그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한 죽음이니 그들에게는 과분하기 이를데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인범을 죽이는것만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국가에서 작은 금액을 보태어 준다고 합니다만 그걸로는 사실 모자라죠 살인범의 재산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살인범의 가족이 거지같은 삶을 산다?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죠
09/02/03 14:53
모범시민님// 사형제 반대론자들 모두를 무식한 사람으로 호도하는 위험한 의견입니다.
사형제 찬성을 말씀하시려면 사형제 찬성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09/02/03 14:55
분수님// 아 사형제 반대론자분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호도하는게 아닙니다
사이코패스가 반성한다고 믿는 분들만을 이야기한거죠 애매하게 보이게 한것은 순전히 저의 불찰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09/02/03 14:56
Nam's님//
법원이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집행만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것이 [잠자고 있던 사형제도가 부활하는 시발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09/02/03 14:58
스톰 샤~워님//
저는 적어도 제가 내는 세금으로 (아직 내는건 없지만) 연쇄살인범이 늙어서 죽을 때 까지 먹고 사는건 원치 않습니다. 국민으로서 자기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 지는 관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09/02/03 15:02
nuzang님//
관여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그 정도에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아까우시면 현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9/02/03 15:04
모범시민님// 사이코패스가 반성을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사이코패스의 개념에 대해서 들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잡설로 사이코패스를 사형집행인으로 하게 되면 괜찮을까요? 그들에겐 감정이 없으니... 스톰 샤~워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적어주셨으니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고의든 실수든 정의를 위해서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전두환은 광주항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최종책임자입니다. 그가 사면을 받았을때 얼마나 많은 대중이 그의 사면을 반대하고 사형집행을 원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땐 사형이 집행되길 바랬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야만에 물들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도 아무런 감정없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또 그때의 반성이 없으니 싸이코패스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09/02/03 15:09
스톰 샤~워님이 참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네요.
얼굴 공개건도 사실 본질은 다수의 호기심 충족이고(<-이건 제 생각), 사형 집행 요구도 다수에 의해 합리화된 살인 욕망이다. 이 게시판에서의 엄청난 비판은 각오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스톰 샤~워님을 비판, 비난하실 분들은 불쾌한 단어의 뉘앙스를 떠나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리플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제 소망입니다. ('사회적 공분의 해소'나 '복수 감정의 충족'이라는 중립적인 용어도 있네요.)
09/02/03 15:16
솔직히 좀 불쾌하긴하네요.
사형 집행 요구도 다수에 의해 합리화된 살인 욕망이다..라 저말은 사형집행 요구하는분들이 강호순과 별반 다를게없다 라는뜻으로 보이죠왜-_-;
09/02/03 15:18
은별님// 제가 "잠자고 있던 사형제도"라고 표현한 게 바로 그 법무부장관이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음을 비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사형이 선고되고, 법무부장관이 실제로 사형을 실시 할지 안 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일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할거라고 생각하기도 뭣하네요. 워낙에 흉학한 사건인지라, 이런 사건에서조차 사형집행이 안 된다면, 과연 누가 사형을 받겠나 싶을 정도니 말이지요. 이 사건에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잠자고 있던 사형제도"가 깨어나는 것이기에 저런 표현을 쓴 것이지요. 뭐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시겠다면 따로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09/02/03 15:19
루나양님// 살인을 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찌보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다만 자신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국가가 해주길 원하고 있는거죠. 살인에 대한 욕망은 특별한 이유에서건 아무 이유가 없던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중에 하나긴 하죠.
09/02/03 15:19
루나양님//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양자가 '피를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찬성론자 분들이 '이런 점에서 다르다'라고 반박해주셔야겠죠. *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의문인 건, 왜 흉악범을 살해하자는 의견은 자주 나오는데, 흉악범을 강간하자는 의견은 안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09/02/03 15:21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벌의 의도란 무엇일까요..
죄를 묻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법은 보다 예방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있습니다. 강력한 판결이 경각심을 일으켜줄수 있지 않을까요. 이로인해 차후 범죄율에 영향을 줄수있는 방법이라면...사형제도에 찬성입니다. 인권이라 ...흠 정말 기준이 애매모호하네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들은 모두 예비 살인자란 말이네요 인권이라는것은 스스로에게만 들이댈수있는 잣대인듯 싶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요. 모모님 말씀처럼 어느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만, 의무는 있네요. 아직까진
09/02/03 15:22
논증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감정을 밝히자면, 저는 '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무서워서 온 몸이 덜덜덜 떨립니다. '저 사람은 흉악범의 시체를 보고서 환호성을 지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09/02/03 15:23
진리탐구자님//뜬금없는 소리긴 하지만 강간의 주체는 보통 여성으로 인식되지 남성으로 인식되진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여성에 의한 강간을 시킨다고 해봤자 그들에게 달려들 간 큰 여성도 없을뿐더러 외려 그 여성분이 강간을 당하면 당하겠죠.. 그렇다고 남성이 그런 일을 한다면? 아마 없겠죠?(.....) 그렇다고 수간을 시킨다면 그것 역시 고문의 일종이 될거고요. 어느나라인지는 잊었는데 고문법중 하나가 동물과의 수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터키쪽이었던가?(--);;;
09/02/03 15:24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간범이나 살인자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관대해서..
사형을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 장애있는 여학생을 뭐 온가족이 강간해놓고 집유로 판결난 경우도 있고.. 사람죽여놓고 잘복역하면 모범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하니.. 그냥 완전한 사회에서 격리-_-만 해주면..좋겠네요.. 그리고 되도록 교도소에서 힘들게 생활했으면 좋겠구요.
09/02/03 15:26
정지율님// 남성에 대한 강간은 남성이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이성애자 남성'이 '이성애자 남성'에게 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성애자 남성'이 '동성애자 남성'에게 가하는 경우죠.
저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범 - 인권 침해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형 찬성론의 전제인데, 어째서 '강간으로 다스리자'는 식의 주장은 안 나오는지 순수하게 궁금하기도 하고, 사형 찬성론자들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해서입니다.
09/02/03 15:26
루나양님//저 아래 은별님 댓글을 보시면 좀 이해하실텐데.. 생각만큼 쉽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간처벌에 대한 수위가 낮다는데는 절대 동의해요. 최소한 10년 이상을 썩히고 그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석방 후에는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쯧. 아니 그전에 형량부터 낮죠? 3년정도면 중형이라고들 말하는데 10년도 약해보여요 저는.
09/02/03 15:29
사형시키자는것이 차라리 그들에게 최소한의 형벌이 아닐까요?
강간? 그런걸 생각해내시는것 자체가 더 신기하군요... 저는 그런쪽의 발상 자체가 안되던데 말이죠 그리고 그들과 사형시키자는 사람들의 차이를 정말로 모르는건가요? 저도 평소에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만 저보다도 더 욱하신 느낌입니다 사형당할 죄를 지은사람에게나 사형시키자는거 아니던가요? 연쇄살인범은 불특정한 선량한 사람을 습격해서 납치 살해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사형찬성자들과 연쇄살인범을 똑같이 보시고 싶으시다면야 더 이상의 대화가 안될테고요
09/02/03 15:29
진리탐구자님//여성에게 행한다면 성추행정도? 가 되는 것을 강간이라고 가리키시는 건 아니겠죠? 보통 여성에 대한 강간이라는 것은 성교(-_-);를 포함한 행동을 말하는데 남성이 남성에게 삽입을 하는 그런식의 성적 강간이 흔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삽입을 제외한 추행정도를 강간이라고 말하는건가요?(.....) 근데 입에 담고보니 참 민망해지네요. 어쩌다가..oTL
09/02/03 15:30
제가 아래 불판(..)에 진중권씨의 칼럼을 링크했었는데요. 꽤나 예전에 나온 칼럼이고 저도 예전에 보았던 칼럼입니다. 그때는 아마 저는 사형제와 연관시켜서 유영철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죠 "진중권씨야 여러 면에서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옳을 순 없지. 그런 인간쓰레기 놈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르지. 아, 젠장. 그런 인간들 생각하니 또 욕나오네."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를 국가가 해소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없는 유족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고, 살인범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사회적인 정의 실현을 통해 국가가 시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범죄가 줄어든다면? 저 중 하나라도 현실에 맞다면 당장 사형집행을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죄를 실시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통계는 극히 적고(별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광기의 시행을 국가에게 맞겨도 되는 겁니까? 아니, 살인이라는 광기의 시행을 극히 예외의 경우 국가에게 맞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까? 이 논리를 한 번 허용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이를테면, 민족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인간은 죽여도 되겠군요?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은 국가가 대신해서 죽여도 되겠군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당신을 제외한 모두가 저런 가치판단을 옳다고 느낀다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국가에게 맞길 수 있다는 생각에 동조했는데요?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사람'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를 어긴 사람'을 구분할 건가요? 당신이 엄청난 천재라서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할 지언정,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들어줄까요?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이나, 국가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국가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로 바뀌는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특히 '극히 예외인 경우'를 대중의 감성에 맞춘다면, 대중의 감성에 맞는 또 다른 '극히 예외인 경우'를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죠. 우리는 다행히도 '극히 예외인 경우'를 줄여왔을 뿐더러(멀리는 왕권에 대한 위협, 가까이는 국가 체제 위협, 민족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 이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줄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단계를 거꾸로 밟을 수는 없는겁니다.
09/02/03 15:31
루나양님// 살인은 남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몸싸움에서 슬쩍 밀었는데 넘어져서 죽는 이른바 의도하지는 않았으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죠. 말씀하신 사람 죽여놓고란 말은 그런 사람 역시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겠죠? 본인이 싸이코패스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살인이 꼭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엔 어이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사회와 격리를 말씀하시기엔 문제점이 커 보입니다.
09/02/03 15:32
사형 찬성론자들의 논리가 무슨 고조선 시절의 팔조법이나 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가요?
사람죽인 놈이니 사형시키고, 강간한 놈이니 강간당하고... 그냥 법최고형을 구형시키자 이거 아닌가요?
09/02/03 15:34
Nam's님//
Nam's님께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궁금하군요.]라고 하면서 [만약 우리나라에 잠자고 있던 사형제도가 부활한다면 이번 건이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던 지난 10여년간에도 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계속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즉, [잠자고 있던 사형제도의 부활]은 순전히 법무부장관의 결단에 달려 있을 뿐, 그동안 법원이 한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실무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역시 사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법원을 언급하면서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사형선고를 하면 잠자던 사형제도가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에, 법원이 그동안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여 사형제도가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Nam's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 법무부장관이 사형을 집행할지가 궁금하군요. 만약 우리나라에 잠자고 있던 사형제도가 부활한다면 이번 건이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09/02/03 15:35
정지율님// ;; 제가 좀 투박하게 말한 탓에 좀 민망하게 논지가 흘러갔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남성 역시 얼마든지 강간의 피해자 - 비록 여성에 비해서는 피해자가 될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 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이성 간 성폭력이 아니라 동성 간 성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강간이 형벌로 사용되지 못할 이유는 - 사형제 찬성론의 입장을 일관되이 따르자면 - 없습니다.
09/02/03 15:38
루나양님// 연쇄살인범은 사회에서 충분히 격리가 됩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싶네요. 물론 공권력을 휘둘러 살인은 한 경우는 예외지만요.
09/02/03 15:41
사실 절대적인 원칙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대의 법리 및 법 감정이 특정한 죄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사형이 행해지는 것이고, 아니라면 행해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다만 과연 법, 특히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의 법이 사람들(다수의 혹은 소수의)을 위해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법의 역사부터 근원적으로 파헤쳐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학도가 아니며 이쪽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워 집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연쇄 살인사건의 경우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언급하신 대로 과연 사회적인 여론에 휩쓸린 걸까요? 그렇다면 이전에 연쇄살인으로 체포된 유모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사건에 대한 파장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라고 생각되니까요. 만일 지금도 유모씨는 사형이 집행되어 마땅하다고 생각들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여론에 휩쓸려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고는 어렵겠고요. 그 때는 사형집행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여론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아마 몇 년 후에 이번 사건의 범인에 대한 생각들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09/02/03 15:42
진리탐구자님//그, 그렇네요. 하하하하하.(.....) 강간 역시 하나의 처벌이 될수 있겠지만 뭐.. 음.. 하기 쉬운 일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플만큼 대범한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수간은 음... 음... 하아, 변태가 되어가는 거 같아.(-_-);;; 수간까지 가면 진짜 최악이겠죠?(..............)
09/02/03 15:47
진리 탐구자 님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라면,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처벌이 되는 건데요, 오래 전에는 그런 류의 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저러하게 개선되어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서 이런저런 죄의 벌의 수위를 정해 지금의 형법으로 다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 사건에서 '사형'을 운운하는 이유는 그것이 법정 최고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즉,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지를 사람한테 제일 무거운 형벌을 집행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09/02/03 15:51
영원한 초보님// 이를테면, 경찰이 한 사람을 겨누고 있을 때에는 약간의 시간을 여유를 가지라는 말은 매우 판단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대를 겨누고 있으니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면 상대의 얼굴이 겁에 질린건지 자신을 속이려 하는건지, 상대방의 행동이 재빠른 강도의 행동인지 겁에 질린 행동인지, 상대방이 꺼내는 것이 지갑인지 권총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찰의 오판으로 지갑을 꺼내려던 소수인종 청년을 몇 초간 41발의 총알을 발사해서 죽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총을 꺼낼까 망설이던 소년을 경찰이 '저 아이는 두려워 하고 있다'라고 제대로 판단한 덕분에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도 있지요.
허나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급박함만이 사람들의 판단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사형론 존치론을 주장하는 게 올바른 판단을 방해받아서 내린 판단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내린 판단이라고 올바른 판단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성에 대한 특정 직업들에 대한 편견을 지우려고 한다면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상대의 성별을 모른 채로 실력만을 평가하는 게 답이겠지요. 음악계라면 소리만을, 요리계라면 음식의 맛만을 보는 것이죠.
09/02/03 16:00
폭창이 님 // 조금 비유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영철' 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잊혀졌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며칠 이상 그 이름을 떠올린 적이 없으실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매일 '여자' 라는 내용을 접하니 계속 리마인드 되고요. 지금쯤은 대다수가 여론의 흔들림 없이 유모씨의 '죄의 본질' 만을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만......
09/02/03 16:05
영원한 초보님// 아,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 찬성론의 주된 논리는 이러합니다. 1. 어떤 경우에 한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형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2. 인권을 침해하는 형벌로서의 사형은 정당화 될 수 있다. 3. 단, 1번의 '어떤 경우'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만한 흉악범에 대한 처벌로 한정한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2번에 따라서 사형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이를테면 신체형(신체에 고문을 가한다거나, 사지 일부를 절단하는 등의 포괄적인 범위)이나 강간과 같은 것은 어째서 형벌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형벌은 사형보다 정도가 약해서 처벌 효과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야 논리에 일관성이 있겠습니다만, 쭉 지켜본 바로는 그건 아닌 것 같군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인간에게 그런 건 좀...'이라는 식의 감수성에서 선뜻 찬동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즉, 저는 사형제 찬성'론'의 논리적 일관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 찬성'론자'의 감정적 일관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죽여!'라고 말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별 거 아닐지 몰라도, '저 사람 사지를 절단해버려!'라든가, '저 사람을 강간해버려!'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저런 건 사람도 아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사람을 사람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09/02/03 16:09
영원한 초보님// 그럼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법정최고형이라면 사람들이 법정최고형을 내리라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까요?
사형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겠죠. 물론 당연히 사형제가 없다면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연쇄살인범에게는 선고되겠지만요.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논점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네요.
09/02/03 16:10
진리탐구자님//
일단 논리를 떠나 전제조건부터 틀렸군요.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자 현재 구형되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신체형"이나 "강간형(?)"은 없는 형벌이지요. 당연히 그것을 구형하고자 주장하지는 못하지요. 만약 현 헌법에 그런 형들이 존재한다면 진리탐구자님의 논리가 성립되겠지만...
09/02/03 16:12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죽음으로 복수할 권리 역시 없으며, 그 주체가 국가로 바뀐다고 하여도 답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입니다. 현재의 사형제는 비인권적이고 야만적이니까요.)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16명의 억울한 원혼이 생겼죠.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정부가요? 어떻게 책임지죠? 돈으로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유가족이 판사의 죽음을 원하면 그 복수는 왜 안되는거죠? 피가 피를 부르는 광기가 너무 쉽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09/02/03 16:13
꺼리님// 당연히 없는 형벌이니 이런 걸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야 원하지 않지만 사형제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일관되이 적용하자면 못 만들 것도 없어보이거든요.
09/02/03 16:13
진리탐구자 님 //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 형벌도 어느 나라던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나라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징역이나 뭐 그런 것으로 대체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능한한 죄수의 '최소한의 인권' 은 보장시켜 주는 쪽으로 바뀌거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의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예전에 비해 사형의 방법도 비교적 사형수에게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사형수에게 '최소한의 인권' 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전처럼 XX분시라든가 화형 등 고통스럽게, 혹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죽게 하는 것에서 지금은 비교적 고통 없이, 죽은 후에도 그리 흉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뭐, 어차피 죽는다는 결과는 같은 것이니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이것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09/02/03 16:15
영원한 초보님// 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형 그 자체가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없는 형벌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님의 의견이 저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설득과 논의를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죽음이냐, 고통스럽지 않은 죽음이냐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말초적인 부분만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9/02/03 16:23
법과 제도는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것이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형이란것을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시회와 격리 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을 쓸 이유가 없죠. 사형에 들어가는 비용이 종신형이나 무기징역보다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형제도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요.
09/02/03 16:25
진리탐구자 님 // 사형시키는데 '최소한의 예의, 배려' 운운 하는 것이 좀 우스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죽을 경우 시신이나마 온전히 보존 시키고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자' 정도의 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형 방법도 그런 식으로 발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최고형으로서 '사형'이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존재한다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을 경우(사실 '가장 악질적인 죄' 도 정의 자체가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처벌을 내리게 될 것이고 최고형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면 그 아래단계의 처벌이 최고형으로서 내려지게 될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존재하는 편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전쟁같은 극단적인 상황이거나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남의 '살 권리' 를 무시한 사람의 '살 권리' 까지 인정해 주어야 할지 회의가 들거든요. 뭐, 솔직히 한두번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화가 극도로 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돌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돈에 눈이 뒤집힌 다거나). 하지만 그런 것을 고의로, 그것도 거의 취미로 한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여러 번 그렇게 했다면 그 때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09/02/03 16:27
영원한 초보님// 비유를 하지 않고 말하죠.
사람은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시간의 촉박함 만이 아니라, 편견이란 게 있기 때문이죠. 편견을 만들어 내는 환경이나, 여론, 인식이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던가요? 전문가라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끓고있는 사회의 여론, 전문가의 안목으로 걸러내고 보면 충분하지 않은 자료들 같은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겠고, 전문가라면 자신이 지성을 쌓은 분야에서 편견을 없앨 안목이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가라앉았다는 것만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까요? 시간이 올바른 판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여기서 '사형 폐지론자들은 여론에 휩쓸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와 같은 요지의 말을 하신 분이 여기 어디에 계신가요? 다시 훑어볼 시간이 없어서 지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9/02/03 16:36
yellinoe님//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사형집행을 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 사형제가 존재하면 어느 정부에서건 사형제를 본보기로서 활용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심정적으로는 님의 의견에 동조를 하긴 합니다만 역시 예외를 두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09/02/03 16:39
교도관 나오키 라는 만화를 봤을때 사형 당하는 사형수만이 아니라 사형하는 집행인 입장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보였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요.
다만 약간의 신체형 부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에 있어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말이죠.
09/02/03 16:41
폭창이 님 // 죄송합니다. 그 내용의 말이 여기 있는게 아니라 아래 8495번 게시물의 리플에 있던 내용이네요. 제가 양 쪽 글을 오가면서 보다보니 좀 헷갈렸나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폭창이님과 제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당수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식으면서 어느정도 감정적인 면의 판단이 많이 사그러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감정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은 많이 사그라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으로 남의 의견에 휩쓸려 판단했던 부분은 많이 사그라든다. 따라서 보다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확률은 높아진다' 입니다.
09/02/03 16:49
처벌기준을 강화함으로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일견 맞는말같지만 차라리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주는 정책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괴짜경제학에서 나왔듯이 90년대 미국의 범죄율을 낮춘 가장 큰 원인은 치안질서 확립, 미 경기 호황, 처벌기준 강화가 아니라 '낙태' 허용법률이었던 것처럼요. 물론 이것이 처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역시 그 한계가 분명하고(모든 범죄인을 사형시킬수는 없지 않습니까?) 범죄의 원인이 개인보단 사회에 더 있는걸 생각해볼때 범죄율을 걱정한다면 처벌보단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성할지 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02/03 18:51
키젤님//
덜덜덜.... 사회 비용의 절감을 위해 격리할 사람을 '사형'하여 비용을 절감한다...라뇨... 마치 나치의 치안확보를 위한 집시학살을 듣는듯한 느낌입니다.
09/02/03 19:10
이런 흉악범 사형조차 반대하시는 분들은 만약 자기 가족이 저 살인자 손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침착하게 "저는 사형 반대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09/02/03 20:01
Nanum님//가능하다면, 가장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싶을겁니다. 그렇지만, 죽인다고 그 사람이(..무의식중에 어머니가라고 써 버렸네요. 그만큼 제게는 가족이 소중한가 봅니다.)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인간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기징역 시켜버리고.. 광기에 물들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어쩌면 죽여버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게 될지도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것이죠.
좀 더 까칠하게 말해볼까요? 감정싸움으로 몰고 가시니 저도 감정적으로 될 수 밖에요. 저도 저런 연쇄살인에 치를 떨고 있고. 최근에도 '그놈 목소리'라는 걸 보면서 사람을 완전히 농락하는 인간에게 고통주는 상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아픔을 잘 상상하지 못하고 뭔가 잘난채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건 의문을 표하는 척, 함정을 팔 뿐인거지말입니다. Yes라고 말하면 '니가 겪어봐야 알지', 물론 No라고 말하면 '거봐라 너도 그렇지 않느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정도가 되려나요.
09/02/03 20:22
Nanum님// 개인적인 감정과 공론장에 내놓을 판단은 구분해야죠. 특히나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법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가령 저는 흉악범보다 흉악범을 죽이면 속이 시원하다는 식의 욕망이 더욱 추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자기 가족이 저 살인자 손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침착하게 "저는 사형 반대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라는 식의 주장을 볼 때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난 사형제 찬성론자들을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그녀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거나, '주변인이 피해자인 상황을 가정하는 걸 볼 때마다 짜증이 나니 저거 좀 처벌해 달라.' 식의 주장을 한다면 억지일 뿐입니다. 제 주관적인 감정을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자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난 주변인에게 범죄를 가한 저 사람을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것도 개인감정일 뿐입니다. 이걸 법제화하자는 건 그냥 생떼죠.
09/02/03 20:28
절대 반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또 다른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권리란 없습니다.
09/02/03 20:40
사형제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실 분은 없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윗댓글에서 진리탐구자님처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는 분을 보기 힘드네요.
사람은 감정적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사회가 감정적으로 굴러가면 곤란하죠. 사회가 감정적으로 굴러갔을 때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09/02/03 21:07
사형이 폐지되든 존치되든지 간에
범죄를 저지를 놈들은 지들이 알아서 저지릅니다. 사형을 하는 이유는 재범의 확률을 0%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에 대한 말들이 많으 신듯 보이는데 본인이 직접 흉악 범죄를 격어 보신 다음에 사형 폐지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제 3자의 눈으로 사형제를 폐지가 옳다 혹은 존치가 옳다를 주장하는 것은 집단적 광기에 불과한 것 같네요.
09/02/03 21:27
Ghost In the Shell 님//들어가려고 했는데, 으음. 그러니까 이 논쟁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집단적 광기를 부린 게 됩니까? 물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 근거가 빈약하네요. 겪어보지 말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초등학교 고학년생도 할 수 있습니다.
까고 말해서. 논쟁이건 고찰이건 하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그걸 또 시크하게 포장하면 뭔가 멋져 보이니까 나라의 머슴이라는 사람들이 주인을 뭐보듯 하는 것 아닙니까.
09/02/04 03:02
Ghost In the Shell님// 집단적 광기에 불과하다뇨 말이 심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범죄률을 낮추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교도소들어가면 죽는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쪽이 더 범죄율이 떨어질까요. 사형은 재범의 확률은 0%로 만들수있을지 모르나 그 이후의 대책은 없습니다. 죽는다는 생각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들어가서 인간취급도 못받고 썩어야한다? 저는 후자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데요.
09/02/04 14:49
스톰 샤~워님께서 제가 막연히 생각하던 것을 언어로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리탐구자님과 입장이 거의 같습니다. 이미 논의가 한참 진행된 후라 제가 끼어들기도 어중간하네요. 어쨋든 사형 제대의 유지에 '감정'이 아닌 이유를 대주시면 논의가 좀 생산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당신의 가족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 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저는 '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흉악범의 편을 들고 피해자나 그 가족의 기분은 생각 못 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죽임을 당한 사람의 공포, 죽어가는 상황, 피해자 친지들의 슬픔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인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쟁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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