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203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수출 의존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원이 빈약하고, 고인력이 풍부한 전형적인 수출의존형 국가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계 경제위기와 맞물려 미래의 국가 경제정책 드라이브가 수정 되야 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10년 전 환란을 겪고 수출로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축적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에는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진단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도, “수출산업의 고용 기여도가 현격하게 낮아지면서 수출과 내수 간의 불균형 성장이 고용 없는 성장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97년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뼈를 깎는 산업구조 조정으로 부활의 날개 짓을 펼쳤지만,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과소비가 그 날개를 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경우입니다.

어제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 수출은 지난해 1월에 비해 32.8% 줄어든 216억9300만 달러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월별 수출입 통계가 남아 있는 198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결국 무역수지는 2009년 첫 달부터 29억6900만 달러 적자를 보여 한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가 해소되더라도 미국 등 선진국 소비자들이 과거와 같은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수출량 증가가 어려울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데요, 내수를 의미하는 민간소비의 GDP 비율은 지난해 48.4%로 수출의 GDP 비율 63.5%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각종 외부환경 요소를 볼 때 내수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 인구 1억’ 이상은 되야 그 시장은 매력도가 있다지만 우리는 그 부분과 거리가 멀고, 우리 국민 또한 소비 억제 또는 절약 정신이 강해 원활한 소비 구조가 이뤄지기 힘들기에 내수 성장의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출의존도와 내수 활성화의 간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인프라 확충이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의 장기적 플랜을 정부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무엇을 하기에는 벅찬 것이 분명한데, 이 점을 정부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책 남발

현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정책 남발’ 입니다. 워낙 시국이 어수선해 각 분야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적으로 그 정책들이 운용되는 일이 없기에 무분별한 정책 남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주 대책 회의가 열리고 정책들이 계획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국민이 체감 못하는 정부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과의 엇박자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책들이 남발성이라는 비아냥을 받기 시작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예정인 경제분야 정책들이 많은데, 과연 정책 발표 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될지 심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3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보면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부에서는 추진하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 쉽게 정책이 입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월에 발표될 ‘6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역시도 야당과의 불협화음으로 쉽게 입안될지 모르는데요, 말만 선진화이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분양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는 대손질을 가하려 하지만 그 과정이 아마추어리즘에 젖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어수선한 모습을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1년여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당정,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국민에게도 몸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3. 뻘소리

라스트 갓파더 논쟁?

심형래 감독의 ‘디 워’ 논쟁이 몇 년 전 인터넷을 휩쓴 적이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별것이 아닌데, ‘영화 같지 않은 영화’, ‘심형래 감독의 싸구려 상업술’ 등에 맹비난이 있었고, 심 감독 추종자들은 ‘국내 영화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미국에서 한국영화가 디 워 만큼 돈 번 영화가 또 어디있냐?’라는 논리가 심하게 갈등을 초래했었다.

결국 심 감독의 개척정신과 인고(忍苦)의 정신은 ‘디 워’를 완성시켰고,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 어느 정도 흥행을 거두었다. 이를 발판으로 심 감독은 차기작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며칠 전 심 감독의 차기작이 올 연말에 개봉할 것이라는 깜짝 소식이 전해졌다. ‘디 워’ 논쟁 때 나왔던 ‘라스트 갓파더’라는 코메디 영한데, 사실 저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코웃음 친 사람도 꽤 있었다.

‘저걸 정말 만드나?’

잠시 우리의 뇌 속에 사라졌던 심 감독이 다시 인터넷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차기작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역시나 ‘디 워’ 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리로 서로를 헐뜯고있다.

‘디 워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 그게 영화냐? 스토리도 없고, 어이 없다. 다시는 심 감독의 영화를 안 본다’

‘제발 심 감독은 각본은 쓰지 말아라. 전문 감독을 영입하고, 심 감독은 전체적인 기획만 해라’

‘애국심을 자극하는 짓은 하지 말아라’

‘심 감독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아무리 상업주의면 어떠냐? 그만큼 달러를 벌어들이지 않겠나?’

‘국내 영화계를 봐라. 배우들 몸 값만 늘렸지, 영화 산업 구조 자체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등등등

심 감독 영화에 알프레드 히치콕이나 마이클 베이 같은 연출력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는 그 나름 특색이 있고, 한국 영화계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가 아무리 저급한 상술로 흥행을 이끌고, 어설픈 스토리 텔링으로 관객을 농락한다 해도 그 결과는 냉혹한 것이다.

3000원 짜리 백반집에 가서 반찬 수가 적다고 투덜 거릴 것인가?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버디홀리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


등이 두 개야

명절에 가족이 오래간만에 모였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누나의 등을 본 남동생이 누나에게 한 마디 했다.

“누나 왜 이렇게 등이 작아?”

“뭘 작다고 그래”

“아닌데? 너무 작아. 좀 많이 먹어. 너무 누나가 말라서 그래”

그 말을 듣던 매형(누나의 남편)이 한 마디 했다.





















“등이 작은 대신 등이 두 개야”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루브르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대영박물관 입니다. 정답자는 Ms. Anscombe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퀴즈> [상식]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정답 2개)

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표절시비에 걸렸었다.
② 영웅문에 등장하는 ’명교’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
③ ’불놀이’의 저자 주요한 때문에 경향신문은 한 때 폐간 되었다.
④ 한 손으론 사각형, 한 손으론 동그라미를 동시에 그리기 위해서는 뇌가 2개가 있어야 한다.
⑤ 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 당시 우리나라 선발투수는 최동원이었다.



6. 오늘의 솨진

”Snow B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