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20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보호무역주의 대두
미국 발(發)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세계 무역환경도 급속히 변모되고 있습니다. 신 자유주의 경제 지지자들의 몰락을 상징하듯 이미 여러 나라는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거나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태스크포스가 최근 2개월 동안 주요국의 무역 정책 관련 동향을 분석했더니 각국 정부가 40건 정도의 새로운 무역규제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제1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앞으로 12개월간 새로운 부호무역 조치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최근 2개월간 각국이 발동했거나 검토 중인 신규 무역조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U : 자동차/철강 수입 규제 강화, 유제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부활 논의, 자국기업 경영권 보호펀드 조성)
-미국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자동차 기업에 보조금 174억 달러 지급
-중국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수입규제 시도, 상하이자동차 지원 검토
-인도 : 대두유 20% 수입관세 부과,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및 중국산 화학/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실시
-브라질/아르헨티나 : 포도주/섬유/가죽제품/ 수입관세 부과 고려, 스판덱스 섬유 최저 수입가격제한 조치 실시
-러시아 : 닭 등 가금류와 돼지고기 수입관세 인상, 수입자동차 관세 인상
-캐나다 : 식품 원산지 표기규정 강화, 자동차산업 단기 금융 지원
-우크라이나 : 주요 품목 제외 전 수입품목 관세 6개월간 13% 추가
-인도네시아 : 전자제품/의류/완구 등 6개 품목 103개 제품 특정 항구 및 공항으로만 수입 허용
-베트남 : 수입 철강 관세 인상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더욱 악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국은 결국 ‘자국 이익’ 이 가장 우선이라는 당연한 명제 아래 2009년은 ‘보호무역 패러다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패러다임을 위해 출범했던 WTO 체제도 유명무실 했던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였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이런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점차 늘어날 것이 뻔 해 보입니다.
하루 속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설마 아직도 ‘자유무역’을 강조하지는 않겠지요?
2. 인터넷 속도 2012년에 10배 빨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고속도로’인 초광대역 융합망(UBcN : Ultr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을 뼈대로 하는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의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UBcN은 대용량 고품질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까지 정부 예산 1조3000억 원 등 총 34조1000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재원은 방송통신업계 등이 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통위 말대로 UBcN이 구축되면 가정에서 TV를 통해 방송 뿐 아니라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도 통합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 인터넷과 전화, 모바일 IPTV가 결합된 다중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 속도는 초당 100Mb급인 초고속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초당 1Gb급 상품이 등장하고, 무선인터넷 전송속도도 초당 1Mb인 3세대 서비스 가입자를 2012년까지 4000만 명으로 늘려, 2013년에는 현재보다 10배 빠른 초당 10Mb급 서비스를 시작활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2013년이라는 기간 아래 현재 보다 10배가 빠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서를 발표한 것인데요, 역시나 계획의 기간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단 부정적 견해가 떠 오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과연 길지 않은 기간 안에 방통위가 말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 의아하며, 막대한 예산과 또한 현재 국회 갈등의 핵심인 미디어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기우(杞憂)이길 바랍니다.
3. 청계광장 모임
아래 내용은 주요 신문사에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작성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경찰 추산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폭력 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민노당 강기갑,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등 3개 야당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정 대표는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장관은 외면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추모굿, 노래 공연, 유족 대표 및 시민단체 관계자 발언 등으로 3시간 반가량 행사를 진행한 뒤 명동성당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오후 7시경부터 한 시간가량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경찰버스의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버스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경 2명이 다치고 시위자 1명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한편 1일 용산참사 추모집회가 열린 청계광장 주변에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이어졌는데요 라이트코리아, 자유수호국민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은 청계광장과 인접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재향군인회와 인터넷 카페 ‘노노데모’ 회원 등 70여 명은 세종로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야당 등이 주최한 집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만 명 정도 참여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3000여 명 참석자를 보고 “규탄대회가 무난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일부 야당이 국회에 앞서 장외투쟁부터 선동하는 것은 국민배신 국회부정 행위이며 제1야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은 지난 세기의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저런 걸 왜 보냐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회에 살던 한 4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간만에 온 가족과 주말에 모여 식사도 하고, 과일도 먹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 TV에서 ‘1박2일’이라는 프로가 한 참 나오고 있었다.
그 남자의 가족은 자신, 아내, 자녀2을 두고 있었는데 자녀와 아내가 ‘1박2일’을 보며 낄낄 거리자 그 남자는,
“아니 저런 걸 왜 보니? 저게 재밌니? 억지스럽지 않니?”
“에이~~아빠, 저게 요즘 얼마나 인긴데요. 재밌잖아요. 낄낄낄”
아버지는 근엄한 표정으로 말한다.
“저래서 문제야. 우리나라 젊은이들, 그리고 주부들이 맨날 TV나 보니까 바보, 멍청이가 되는거지. 저런 자극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만 주는 프로가 뭘 좋다고…”
“그러면서 아빠는 ‘꽃보다 남자’는 왜 보세요?”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고)주몽입니다. 정답자는 서늘한 바다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① 디오니소스, 박쿠스 : ‘술’과 관계된 신들인데요, 주몽의 탄생 신화를 보면 ‘술’로 유혹해 주몽을 임신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 옵니다.
② 장군의 아들 “ 드라마 ‘주몽’의 주인공인 송일국 씨 관련
③ 황조가 : 주몽의 아들인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이 쓴 한시입니다.
④ 온조 : 백조 시조인 온조는 주몽의 3째 아들입니다.
<퀴즈> [역사] 세계 3대 박물관은?
6. 오늘의 솨진
”어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