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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11:38
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들어갔다는게 아주 빈정 상했는데...
윤미향도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굳이 이런 수를...
25/08/08 11:43
개인적으로는 최순실도 사면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화영씨 빼고는 지금 여기저기 각계에서 요청들어온거 다 오케이하고 예전 DJ가 용서 키워드로 사면 후 통합 외쳤던것처럼 광복절 그 행사때 그 테마로 얘기하지않을까 싶네요
25/08/08 11:44
이 게시판에서 윤미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조선일보 논조 그대로 가져오시네요. 윤미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 한줄 없이요.
25/08/08 11:58
윤석열이 밀고 한덕수가 찍고 간 대법관이 판사였습니다. 법리 안에서 판결하고 그 결과를 기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내용이 있고 모든 죄를 그저 죄라든지 죄인으로 낙인 찍고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5/08/08 12:29
재심이 뉘집 개이름 입니까? 어차피 조국 윤미향 최강욱 이런분들은 사법카르텔에 의한 피해자vs반대파 개념이라 그닥 열내실것도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저들이 저지른게 다 범죄라 한들 정치는 차악이라 국힘류를 지지하느니 저들이 백배는 낫다고 봅니다. 양쪽다 같은 논리라 주제가 나오면 항상 논란이죠.열낼것도 아니고 놀라운사실도 아닙니다.
25/08/08 12:44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수감되는 것과
유죄로 판결난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법에서 규정한 작용입니다 만약 법이 이래서 그랬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달리 말해선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의 법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윤미향의 유죄판결과 수감에 작용된 정치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외면하시면 안되겠죠
25/08/08 14:12
그건 전혀 글을 이해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차라리 윗댓글 같은(재심이 뉘집 개이름이냐) 반응이 반박이 되겠지요.
재심 신청하면 된다는건,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어느정도 정의롭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거라 봐서 그렇게 하자는거지요. 애초에 글쓴이는 줄곧 윤미향이 나쁘고 벌 받을 짓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윤미향이 실제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댓글에 대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의 의지도 없습니다.(즉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죠) 반면 대통령 사면은 잘못을 얼마나 했건 합법적으로 면벌해 주는 것이니 궤가 많이 다르지요.
25/08/08 12:01
그리고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게, 윤미향 유죄 선고를 한 김상환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습니다.
25/08/08 12:34
그렇게 따지면 김명수도 피차일반이죠.
윤미향은 임기 4년을 다 채우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임기 4년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재가 7할 이상이었고요.
25/08/08 12:37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할 수 있는게 일반적으로는 그것 밖에 없고, 그래서 고법이 결정권을 지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그 결정권에는 재량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자꾸 끝났다 끝났다 하시는데 뭘 끝내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상에는 억울하지만 유죄인 경우도 있고 유죄 속에 억울함이 있기도 한 겁니다. 정당방위로 과실치사가 되어서 유죄 판결이 났다고 끝났죠 나쁜 놈이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애당초 사면이라는 건 그러한 정황 판단에 대한 다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 없이 끝난 건인데 왜 그러시죠 하면 논의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25/08/08 13:48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든 느낌인데
우리진영 사람은 잘못이 없고 저쪽에서 임명한 판사들은 우리에게 불리한 억지 판결만하고 검사들은 우리편만 증거조작해서 기소하고 우리가 임명한 판사들은 민주판사들이라 공명정대하다 혹시 이런 세계관 이신가요? 아래쪽에 링크된 판결문을 점검해보니 아무리 보아도 법원이 정확히 판단한 것같은데 혹시 대중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합니까?
25/08/08 14:24
아뇨, 법리적 판단을 보완/견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사면권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면은 법리 해석에 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외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검찰 5년 구형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고 고법에서는 검찰이 윤미향의 지출 6천만원을 싹싹 긁어와서 징역 3년, 집유 1년 6개월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금액의 식당 결제, 배달 음식 주문 등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것이 단체 활동을 위한 식비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단 등이 개입했는데 1심의 "조직의 대표로서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의 성격이 일부 섞여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심을 수용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해당 건에서는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계좌와 이어져서 소비된 돈 중 증명할 수 없는 만큼이 유죄성 소비다, 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를 모아간 거죠. 식당에서 20만원을 결제하든 어떻든 소명에 실패하면 다 유죄성인 것입니다. 물론 단체 회계와 기부금 계좌를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윤미향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중 하나가 그런 허술한 회계적 상황에서 출마를 왜 했냐, 라는 걸 뒤집어서 보면, 같은 검사의 역량으로 잡아 넣을 수 있는 사람 수는 무수히 많다라는 잘 알려진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느끼는 바가 없지는 않죠. 마지막으로 대중들이 모르는 것 있죠.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을테고 해당 재판의 판결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30년간 주야 없이 상당 기간을 무급에 가깝게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2천년대 초에 단체 활동가의 급여는 월 30만에 일하는 시간은 9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 저도 나눔의 집에 수 차례 일본인을 데리고 간 적이 있지만, 뭐랄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물론 윤미향이 독고다이에 독불장군에 권력욕도 있었고 회계 감각이 꽝이었다는 추정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인생을 어디에 그렇게 갈아 넣는 것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판단은 안타깝다 정도고 사면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그걸 또 정권의 약점으로 신나 하시는 분도, 안타까워 하사는 분도 있는 것 같네요.
25/08/08 12:00
윤미향에 대한 마지막 글입니다.
https://pgr21.co.kr/freedom/97884?divpage=21&ss=on&sc=on&keyword=%EC%9C%A4%EB%AF%B8%ED%96%A5 당시 1심에서 17백만원 횡령, 15백만원 벌금이 선고되었고 지금도 볼 수 있는 유저분들이 '윤미향을 수호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정도...? 정리된 이야기인줄은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후에 이어진 재판에서 [사기, 보조금법위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3개 항목 유죄가 선고되어 빵에 계십니다. 저 링크에서 주장하는 '여러개의 의혹 중에 겨우 잡은게 통장정리 안 한거 하나냐?' 는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판결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5526&gubun=2&searchOption=&searchWord=
25/08/08 12:02
아 항고심까지 기각이라 종결되긴했는데 방법은 모르겠으나 정말 윤미향이 정당한걸로 드러나 복권되면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겠네요. 꼭 민주당정권에서 다시 파봤으면 합니다.
위안부 어르신들을 등처먹은 인물이 있다는거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25/08/08 16:08
저도 같은 의견으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윤미향이 정당한걸로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역사의 아픔인 위안부 피해자분들 뒤에 숨어서 닦아 먹은게 사실이면 너무 슬프고 쪽팔린 일이잖아요 정말로 면밀한 검토가 됐으면 좋겠네요.
25/08/08 12:36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장치입니다
사면권이 없어지면 사법부 판결을 되돌릴 방법은 오직 재심 하나로 그것도 사법부 자체적인 방법이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면권의 행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25/08/08 12:03
까놓고 윤미향 없다고 민주주의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짬짜미 때문에 하는 것일텐데 없애도 그만이라는 생각이네요 국힘도 본인 턴에 쉽게 써먹기도 힘들 거고
25/08/08 12:06
심한 죄는 국힘쪽인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노하시나요? 아니면 윤미향에 대해서는 국힘쪽 인물보다 더 분노하시는 건가요?
25/08/08 12:08
위안부 할머니를 등치고, 이런 사람을 진보진영에서 비호하는 것은 뉴노멀이긴 하죠.
그 박근혜도 푼돈이라도 쥐어주려 했고, 정치판을 떠나서 사실상 성역이었던 곳이었습니다.
25/08/08 16:09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국힘 없으면 어쩌려구 그러나요.... 허구원날 불리한거만 있으면 저기가 더하다고....
일뽕들도 일본 안 좋은거 나오면 한국이 더하다구 하는데 어쩜 패턴이 똑같을까요
25/08/08 12:17
무려 광복절 특사에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은 인간을 사면해주는 건 진짜 너무하네요.
이렇게 해줄 정도면 윤미향이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가보네요?
25/08/08 12:21
대학생 시설 수요시위를 몇 번 참여했었고, 역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윤미향에 대한 배신감은 정말 컸습니다. 윤미향이라는 미꾸라지로 인해 오랜기간 위안부 문제로 투쟁해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 사면이라니 정말 화가 납니다. 조국 사면은 [세상이 원래 정의롭지 않아]라는 씁쓸함이었다면, 윤미향 사면은 정말 화가 나네요.
25/08/08 12:31
이미 비례로 금뱃지 달았다가 실형나와서 의원직 상실한 양반을 또 비례로 밀어넣겠나 싶긴 합니다. 진짜 그러면 레전드긴 하겠네요.
25/08/08 12:37
무조건 사면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분들이 많네요
위에 쓴 글 복붙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장치입니다 사면권이 없어지면 사법부 판결을 되돌릴 방법은 오직 재심 하나로 그것도 사법부 자체적인 방법이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면권의 행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25/08/08 15:37
댓글 읽고 쓰시는거 맞죠?
일부러 포인트 강조까지 해서 사면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썼는데도 이런 댓글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을 다셨네요
25/08/08 17:57
사법부도 견제가 없으면 썩습니다
지금도 사법부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 견제의 수단이 부족한 상황인데(입법부-탄핵, 행정부-사면권) 그 견제 수단 하나를 없애면 과연 사법부가 지금보다 더 썩을까요? 아님 현상 유지라도 할까요?
25/08/08 20:13
행정부가 훨씬썩었고 제대로 작용도못하는 사면권유지하는게 뭐가 의미가있나요 냉정하게 제일 말도안되게 영향력이강한게 행정분데요 뭐 냉정하게
사법부도 행정부아래죠 아니에요??
25/08/08 12:39
이 사람이 선거에 다시 나오면 좀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사면 자체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있으면 대체로 해주는편이었습니다. 아마 민주진영 시민단체 어디서 해달라고 했나보죠
집행유예를 무슨 사면씩이나 해줘야하나 싶긴 한데
25/08/08 12:46
이놈의 사면권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조건을 열배로 좀 까다롭게 만들던가요. 저런 것들 풀어준다는 거 보면 진짜 석나갑니다.
25/08/08 12:52
뭐 전두환도 사면된 마당에, 사면못할 사람 누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나중에 윤석열도 사면될수도 있다 보는데, 국힘이 정권을 잡을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25/08/08 12:53
(수정됨) 사면은 판결이 틀렸다! 와 같은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될만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 때 있던 동아리도 연간 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지만 개인 계좌로 관리했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은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 때는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었죠.
'빵'에 갔다고 알고 계신 윤미향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구속된 적도 없습니다. 혹시 집행유예를 에어 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죄송합니다만. 고법 판결에서는 8천만원의 횡령이 인정되었고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중 상당수가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성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의 '사적 사용'으로 인정된 주요 근거로 후원금으로 개인 대출 원리금을 갚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내역, 개인 종합소득세, 교통 과태료 등 개인적인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 대형 유통매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생활용품이나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내역, 요가나 필라테스 수강료 결제, 발 마사지 등 개인적인 건강 관리 비용 지출, 과도한 금액의 식당 결제, 배달 음식 주문 등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것이 단체 활동을 위한 식비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미향이 정대협(정의연) 법인 계좌가 아닌, 여러 개의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고 이 돈을 다른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과 후원금이 완전히 뒤섞여 구분이 불가능해진 게 문제이며 일단 자금이 섞인 후 개인적인 용도로 보이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윤 의원 측이 "이 지출은 단체의 공적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판결의 중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윤미향은 지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위선의 아이콘으로 조국과 더불어 지목되었고 생계형 시민단체와 같은 혐오의 발원지가 되었지만 실상은 악마에 훨씬 못미치는 잡범이라는 게 밝혀져 뒤에는 1심 이후로는 별로 얘기가 오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동정심을 살만한 부분이었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반대로 30년간을 숙식을 함께 하듯히 활동한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그 동안 최대 1억 정도를 '등처먹'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과연 일반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네요.
25/08/08 17:35
전체적으로 너무 공격적이지 않고 정성껏(?)써주신 덕에 위에부터 해서, 쓰신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저도 좀 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바뀐 점도 있지만, 그래도 결론을 바꿀 변화는 아니었네요. 여전히 제 생각엔 윤미향은 윤리적으로도 죄를 지은게 맞고 벌 받을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umc님이 주장하신 바는 아니지만, 일부 댓글대로 윤미향이 요즘의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 봅니다만.. 감정적인 부분도 꽤 있다고 봐요. 알지 못하던 곳에서 튀어나온거라서. 어쨌건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윤미향이 오래 활동가 일을 한 점에서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전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고 과거의 행적과는 별개로 현재는 충분히 타락한 사람 같습니다. 의사나 프로그래머로서의 안철수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정치인 안철수는 능력도 도덕성도 좋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생각해보니 바로 김문수나 홍준표나 많네요 참. 결국 과거의 일들 중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다른 행적을 보고 그 행간을 채웁니다. umc님은 과거에 했던 훌륭한 활동을 예로 드시고 일반적인 공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엔 일반적인 공감은 뭐... 정권교체되는 등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해석하는 사람은 떼먹으려던게 아닌데 실수로 누락/합산된거라고 보는거고, 안좋게 보는 사람은 떼먹은게 많은데 예전 사건이다 보니 검찰에서 혐의 입증에 성공한게 거기까지다라고 보는거죠. 실제로 어떻게 된건진 본인만이 알지 않을까요? 최종 판결한 대법관도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인데, 2심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심하게 해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 걸러졌을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25/08/08 17:51
판결 문제는 충분히 말씀 드린 것 같구요. 저도 걸리면 가야죠를 부정할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시민의 관심사는 안 걸면 안 간다에 있다는 생각이구요.
다른 얘기로, 도덕성의 차원은 넘어선지 오래일 거라고 생각하네요. 해왔던 일이니까 하는 거죠. 충분히 선민의식도 강했을 거고 개인적 보상 심리가 있었기에 의원행을 택했을 겁니다. 그 지점이 비판을 받았고요. 당에서는 사실상 무지성 반일 카드로 뽑았던 거고. 다만 헌신의 세월은 무시할 수 없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임금으로 환산하면 한참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였지 횡령이라든지 "등처먹"었다는 말 한마디로 모두 백지화하고 위선자 범죄자로 뭉개고 가는 건 안 맞겠다는 겁니다.
25/08/08 19:03
네 말씀하신 바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 특사에는 반대합니다만(특사 제도 자체를 손봐야한다고 생각) 윤미향 개인에 대해서 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길을 따라가면 국회의원 될거라고 과거에 알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과거에 착했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다는 말은,지금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엔 착했을 수 있다는 말인데 말이죠.
25/08/08 13:00
전두환도 사면, 박근혜도 사면, 한명숙도 사면, 이명박도 사면, 윤미향도 곧 사면. 이제 사면 어쩌구 할 때 마치 어느 쪽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양,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그만합시다. 그냥 대통령 되서 권력 쓰고싶은데 쓰는거죠. 급 있는 사람들끼리 품앗이 하면서 주고 받고 하는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논리야 위기극복, 통합, 용서, 미래지향 중에서 골라서 담아서 만들면 됩니다.
25/08/08 13:07
윤미향이 필요한 인재라서 사면하는설로 보이진 않고 난리법석에 비하면 확정된 사실은 (주관입니다만) 등쳐먹었은 정도는 아니니 사면은 할만하다고 봅니다.
25/08/08 13:10
적폐청산을 기치로 걸던 문씨도 정작 공기업 보은은 그대로 물려받았죠.
머지 않은 미래에 국힘 정권에서 윤씨 일당을 국민통합 어쩌구 하면서 사면해도 그 또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수단이겠구요. 크
25/08/08 13:15
여성계 return인가요
이거 이러면 나가리인데 야금야금 지분을 넓히는게 어째 5년 뒤에 또 여가부 폐지 5글자로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이 나올거 같은데
25/08/08 13:20
우리나라는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고, 삼성 4조 분식회계는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죠.
그런거 보면 우리나라 사법계가 판결내린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해요.
25/08/08 14:32
삼성 부당합병 사건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였는데
이렇게 결론이 모두 일치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판단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5/08/08 13:21
저는 사실 윤미향은 관심도 없고 사면 하던말던 대통령이 권한 내에서 하는거고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지면 그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 쓴분이 무슨 분노를 넘어 현타가 온다 이런 워딩은 좀 오바라는 개인적 느낌이에요. 확정판결받고 직 상실한지 3개월만에 사면해서 다시 후보로 올린 김태우 케이스는 어때요? 본인이 수사해서 집어 넣었던 국정농단 혐의자들 대거 사면 했던 케이스들은 어떻구요? 원래 사면이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요. 이재명이 윤미향을 사면했다? 그 정치적 행위의 책임은 이재명이 지는겁니다. 이런걸로 현타오실 필요 없어요 이런거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다음 지선에 한 표 던지시는게 훨씬 더 영향력 있으실겁니다.
25/08/08 14:13
저는 글쓴 분의 현타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 김태우 케이스 당시 저희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미친짓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민주당에 표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인 저는, 제 의사와 달리 윤미향을 사면해 주었어도 다음번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과오가 훨씬 크거든요. 개혁신당도 찍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 모습과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모습에서 현타가 오는거죠.
25/08/08 13:30
내란 관련된 일로 국힘이 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점수를 찍어서 민주당이 아무리 맘대로 해도 국힘보다 못할 일은 없는데 민주당이 그걸 너무 잘 아는 게 비극인 거 같습니다
25/08/08 13:53
학생이 두명뿐인 학교가 있습니다 B는 빵점을 맞았어요 이제 나머지 A학생은 뭔짓을 해도 1등이에요
100점을 맞아도 1등이고 10점을 맞아도 1등이니까 1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와도 부모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칭찬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대한고등학교만 있는게 아닙니다. 미고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어차피 수능때는 전부 겨뤄야 하는데 그걸 아는 부모면 야단을 쳐야하는데 전교1등만 눈에 보이는 멍청한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군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뒤떨어져도 살아남을수 있는 자급자족할수 있는 나라도 아닌데 저걸 그냥 흐린눈하고 봐서는 안됩니다. . 국힘지지자들이 내련수괴 놓지못하고 실드치는걸 욕하면서, 이준석지지자들이 젓가락발언은 문제없다고 실드치는걸 비웃으면서 본인들도 자기편의 잘못에는 흐린눈하고 있는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윤미향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대통령되게 만든 1등공신중에 하나에요 저런 작자가 뭐가 이쁘다고 판결이 이상했느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25/08/08 13:55
사면이 생계형 범법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소년범도 해당 되는군요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이 세 카테고리에 있는 범법자들에게 사면권 주는 것은 천룡인들 혜택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반발도 커보입니다 천룡인 챙겨주기는 좀 안하면 안될까요?
25/08/08 14:13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선을 잘 지켜서 사면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넘는 사람이었으면 이화영 부지사만큼 당장 사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 윤미향이 이렇게 분노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25/08/08 15:18
(수정됨)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넘겨준 원인을 찾을 때, 당시 정권 내부의 주요 인물들 중 큰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로 보통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수현+김현미를 이야기하죠.
25/08/08 14:20
뭐..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 라고 쿠데타 옹호하는 사람이 정당 대표로 나선 마당에...
윤미향 사면 복권이 뭐 큰 문제라고..??
25/08/08 14:44
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른 문제를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상대주의적 오류입니다.
제가 보기에 쿠데타 옹호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위안부 기부금을 횡령한 죄도 못지 않게 큰 잘못이고, 이런 행위를 한 자를 그것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08/08 14:56
그게 뭐라고 상대주의적 오류씩이나요~~
욕할 분들은 욕하는거고 잘했다고 하는 분들은 잘했다고 하는거죠.. 아니면.. 사면대상자들 중에서 윤미향, 조국만 콕 찝어서 욕하는 이런 분위기가 맘에 안드는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거구요~
25/08/08 14:25
상대가 위안부 할머니고 대상이 기부금이니 분노하는 거죠. 이게 화날일이냐 하는데 저는 이게 뭐 별거라고 뭐가 죄라고 하는게 더 신기합니다
25/08/08 19:22
(수정됨) 일본관련해서 가장 예민해하는 사람들인데 역시 자기편이면 예외네요 흐흐
법원 판결은 그냥 사법부가 썩어서 그런거라고 하면되고 정말 편하네요
25/08/08 14:30
윤미향은 뭐 이미 감옥도 나왔고 그렇다고 다시 국회의원 할 수도 없고 그냥 타이틀이나 그럴싸 하게 해주자 이거죠..
은근히 기분나쁘긴 합니다...
25/08/08 15:44
정치 관련해서 객관적-이성적이겠다고 비판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한가 싶네요. 그냥 투표만 하고 내 할 일 했다 하는 게 저에게는 나은 일이겠네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행히 감싸주고 싸우실 분들은 엄청나게 많으니
25/08/08 15:57
윤미향전의원이 유죄인게 장례식 돈 남은걸로 재단 직원 월급이 나간것 말곤 없잖아요? 본인이 뭘 해먹었다는 듯이 말하는게 선동 같은데요.초기에 그런식으로 정보를 왜곡한게 박혀 있는것 같네요
25/08/08 16:07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윤미향이 1) 정의기억연대가 모집한 기부금 약 9천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2)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모금하여 개인 용도로 빼돌려 썼으며, 3) 인건비를 지출할 계획이 없음에도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여성가족부에 허위의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만 시민운동에 기여한 경력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나무위키 보면 이렇다네요. 장례식 한 건만은 아닌 듯.
25/08/08 16:10
(수정됨)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41117021#c2b
윤미향의 피선거권을 빼앗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방향성은 인정합니다
25/08/08 16:24
[수원에서 긁은 것을 가지고 서울에서 일어난 회의용이라고 하든가, 미국 면세점에서 카드를 긁고 선물용이라고 하면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못해 유죄로 판결된 사안, 어떻게 썼는지 윤미향이 도저히 소명을 하지 못해서 사적 유용을 자백한 사안도 있다.]
이게 해먹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인정합니다.
25/08/08 20:58
10년치 영수증을 증빙하라고 하면 안맞는게 많을 수 있겠죠. 개인계좌를 후원회 계좌로 쓰면서 돈이 섞인건데, 증빙이 안된다고 모두 유용이라고 본거죠.
25/08/08 22:06
윤미향씨에 대해서는 극히 선의로 모든 걸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계좌를 후원회 계좌로 쓰는 것부터가 우선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윤미향 씨는 해당 개인 계좌를 사적으로 수십번 사용했고, 소명을 하지 못한 사용건 또한 여럿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이걸 횡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금의 사용이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3심 모두가 유죄로 판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08/08 16:01
윤미향 사면 복권이 뭐 큰 문제라고 이런의견도 나오네요 광복절에 특사로 위안부 할머니들 사기친사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나요?
25/08/08 16:55
조국.윤미향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 남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명단을 정했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 단계에서 정치인들 입김이 세게 작용하나 보네요? 아직 국무회의(12일예정) 의결 전이라 조금만 더 지켜보려 합니다. 이재명의 정무적 판단이 그정도는 아닐거라 봐서 그대로 다 사면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혹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걸로 자꾸 스택 쌓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
25/08/08 17:25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은 진짜 선넘은거죠
징역을 산것도 아닌 집행유예에 꼴랑 비례 한번 한 정치인이 뭐라고 복권까지 하나요? 제정신인가요??
25/08/08 17:59
(수정됨) 사면권의 남용을 지적하면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말이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남용이 심하다는 이유로 삼권 분립의 핵심인 각부 견제 장치 중 하나를 없애버리자고 하는거는 이해가 안됩니다
25/08/08 18:23
(수정됨)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이라 사면이란게 당연히 정치적인 메세지도 있는건데
위안부 피해 단체 운영하면서 횡령으로 실형 받은 사람을 사면하는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거와는 별개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25/08/08 19:10
(수정됨) 1.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덧글이 많이 달리는 이유는 옹호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 덧글이 달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김없이 이 때다 싶어서 민주당 정부를 비난하고 싶어서 그 동안 안보이다가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을 뿐이죠.
2. 조국과 윤미향 사면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국민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사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했으니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동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빤히 보여서 실소가 나오네요. 아무리 민주당이 한심한 짓을 하더라도 친위 쿠데타를 꾀하다 실패한 국민의 힘과 동급이 될 수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논리적 오류를 범하더라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동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쓰자면 중립도 아닌 사람이 왜 중립인 척 나대는지 모르겠네요. - 민주당이 언더독이냐? - 민주당만이 정의냐? -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정의냐? 흔히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판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민주당만이 정의는 아니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대단히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어떻습니까? 이 정당은 노태우 때 청명작전으로 야당 및 시민단체 인사들을 쓸어버리려고 한 적이 있고, 이회창 대선캠프에서 북풍 사건을 일으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한 바 있으며, 박근혜가 당선이 되면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서도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당선시키고 4년간 최서원(최순실)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됐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많은 시민들이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그들은 뻔뻔하게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믿었고 그 때를 대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뒤 촛불시민들을 군을 동원해 짓밟으려고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은 삼세번이라지만 친위 쿠데타를 삼세번 하는 정당은 처음 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최소 40%가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내란에 반성하지 않는 후보와 정당에게 표를 줬지만 내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구차한 변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반민주당(-반이재명)이란 가치가 민주공화정 수호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유권자의 40%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민주공화정을 전복시키려는 세력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하려는 세력,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합니까? 민주공화정의 시민이 민주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안세력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국힘같은 정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냐고 비판하는 것이 선민사상, 계몽 소리를 들으며 비난받을 일입니까?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조소를 받을 일입니까? 그 선택권을 누가 앗아갔습니까? 3.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윤미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윤미향과 다를 바가 없냐느니 한국인 교육 수준 운운하는 덧글하며, 조국을 옹호나는 꼴이 역겹다느니 2018년 당시 조국을 옹호하던 역겨운 논리를 기억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옳습니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래놓고 자신들이 비판받을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말아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이 또 나오겠죠. 정치 게시판이라 추천하지 못하는 게 한이라는 덧글과 함께요. 어느 한 쪽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왜 다른 한 쪽만 일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까. 존중과 배려는 상호간에 이뤄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굴종하거나 복종한 뒤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25/08/08 19:30
1. 이 때다 싶어서 민주당 정부를 비난하고 싶어서 그 동안 안보이다가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이부분은 어떻게 증명하실런지 궁금합니다. 2.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했으니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동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빤히 보여서 실소가 나오네요 --> 이번 사면으로 인해 민주당과 국힘이 동급이라는 주장은 찾기 힘들군요. 그냥 차곡차곡 스택 쌓고 있다가 대세의견 같습니다. 3. 비판과 쉴드가 난무하다 보니 과한 표현도 나오네요. 지지자로서 서운한 감정이 드시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8/08 23:23
1. 일일이 제가 회원 닉네임을 나열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할 수는 없겠죠. 평상시에 안 보이던 닉네임들이 많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최근에 종종 그랬습니다. 유시민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이재명이 대법원 파기환송 됐을 때 등.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비아냥거리고 사라지곤 했죠. 덧글은 300개, 500개씩 달리고. 자주 있던 일입니다.
2. 위에 민주당은 정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덧글, 그리고 그 대댓글에 중도 타령하는 글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이 글 이전에도 자꾸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민사상이 어쩌고 덧글이 달렸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란정국 때도 은근슬쩍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양비론 펼치는 경우를 자주 봐서 속된 말로 긁혀서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주장은 업보 스택을 쌓고 있다 / 억지로 옹호하지 마라긴 하죠. 3. 서운하지는 않고 '나도 옹호하는 주장에 동의는 못 하겠지만, 표현의 수위가 너무 거칠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만두무강님 이후에 작성된 두 개의 덧글을 보니 무서울 지경이군요. 밑도 끝도 없이 나댄다느니 피해의식이 역겹다는 수위의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배설해버리네요. 허허, 참.
25/08/08 21:07
애초에 이대남이든 이준석이든 일방적으로 조롱한지가 꽤 된 게시판인데요?
언더독인척 나대는 사람 여기 있네요. 국힘까면서 민주당 말고 다른 대안이 어디있냐구요? 정의로운 척하는 분도 여기있네요. 왜 언더독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면서 본인은 거기서 한치도 못 나간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5/08/08 21:50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들의 뿌리깊은 언더독 정서, 피해의식 이제는 보기 좀 역합니다
여론, 언론 (레거시미디어는 기울어져 있지만 이제 영향력이 망이니....), 입법, 행정 다가지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고 그거에 맞는 새로운 정신이 필요합니다.
25/08/08 19:48
원래 사면은 유죄 받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고이즈미 짤) 사면 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건 동감하는데, 조국이나 윤미향이 다른 사면대상에 비해 특별히 무거운 중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25/08/08 20:07
'특사' 명단 오른 윤미향 "욕하는 것들 참 불쌍…저는 편안하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08580150 꼴값떨고 있네
25/08/08 20:38
사면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법부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면서 논조를 흐리고 쉴드하는 건 좀..
뭐 저쪽이나 반대쪽이나 썩은인간들 사면을 할수는 있는데 윤미향을 꼭 광복절에 해야하나요? 다른 기념일에는 불가능한건지..
25/08/08 21:22
https://www.facebook.com/share/p/1CcTHneAUA/
[윤미향 페이스북] 2025.08.08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고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2019년, 제 페이스북 글이 보여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글 씁니다. (중략)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입니다. <글 내용 AI 요약> 조의금 문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활동가 자녀 장학금으로 쓴 것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 이는 검찰과 언론의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횡령 의혹: 보조금을 기부한 것을 횡령으로 기소하거나, 10년간 1억 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증거로 반박했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음. 힐링센터 배임: 안성 힐링센터 매입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음. 기타 혐의: 길원옥 할머니 관련 사기, 숙박업 신고 위반 등 다른 혐의들도 모두 무죄가 나왔거나 억지 주장이었다고 토로하고 있음. <윤미향 판결> 1심 : 일부유죄 벌금 1500만원 2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기, 보조금법위반 : 1심 무죄 -> [2심 일부유죄]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 1심 무죄 -> 2심 무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 1심 무죄 -> [2심 일부유죄] 준사기 : 1심 무죄 -> 2심 무죄 업무상배임 : 1심 무죄 -> 2심 무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1심 무죄 -> 2심 무죄 횡령 : [1심 일부 유죄 -> 2심 일부 유죄]
25/08/08 22:11
윤미향, 조국 사태때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들의 정의로운 척하는 뻔뻔함 때문이죠. 윤석열 정부는 기대를 일찌감치 버렸었기 때문에 빨리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번 사면 역시도 우리는 죄없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극성 지지자들도 똑같이 생각하는것 같아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25/08/09 11:10
윤석열 mk.2 보고싶다는 국민의 열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저 mk.2가 국힘 계열에서 나올꺼란 생각하지도 않고요. 물론 지금 꼴만보면 국힘쪽이 높긴하겠지만
25/08/09 00:45
솔직히 지금 사면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게 맞나요?
죄다 정치적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실리적으로 사용할 뿐이죠.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25/08/09 16:08
(수정됨)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 뒤통수 쳤다며 분노하시는 분들이 정작 윤석열이 이용복 할머니가 항의할 때 사지 붙잡고 쫒아냈을 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고찰해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정치적으로 나름 욕심이 있었다고 보네요. 결국 그 탓에 자기 존재 의의까지 망치셨으니 윤미향을 공격할 때 말고는 본인의 존재가 보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단 걸 몰랐을까요? 위안부의 명분을 망가뜨려야 했던 수많은 위선자와 악마들에게 휘둘리신 건 안타깝다 생각하지만 동정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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