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반대 청원이 12만 명을 넘겼고, 민주당도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6864?sid=100)

투자자들이 예민할만한게, 관세 이슈에 있어 세제개편 이슈가 점화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약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오늘은 0.9% 반등). 외국 투자자들도 국내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수급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배당소득세의 경우 당초 기대됐던 최고세율 27.5%(분리과세) 대신 38.5%로 확정되면서 실망감이 있었고, 거래세 역시 0.15%에서 0.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악재로 받아들여질 만한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현재 '주식시장 선진화'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국장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이 중요하고 그런점에서 상법 개정안 같은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필요합니다.(특히 인구구조상 국민연금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는 장기적 악재가 거의 확정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장기투자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개미는 단타와 순환매만 열심히 하고, 외국인이 가끔 와서 돈 쓸어가는 구조로는 장기적 성장이 어렵겠지요.

국장의 장기 수익률이 미장 대비 얼마나 처참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국장을 어떻게 선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시킬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부자 감세 반대라느니,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겠다는 식의 접근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